황장수 한국탐험 1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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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11/10
Pages/Weight/Size 152*225*16mm
ISBN 979118606104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세월호 참사로 민낯이 드러난 한국 국회

2014년 4월 16일. 근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 중에서도 그 아픔이 특히 남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세월호 참사다. 물론일반인 희생자들의 아픔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아직 꽃다운 나이의 단원고 2학년 학생들 수백 명이 졸지에 비명횡사한 것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그 참사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정치공방이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많은 의혹들이 그 재판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는 형편인데도, ‘진상규명’을 외치며 그 증오의 칼끝을 애써 박근혜 정부로 향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여기에 끌려 다니면서 무기력함을 보여주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과 유착해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비리의 중심에 있는 유병언의 재산 증식 의혹을 둘러싸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국회의 비정상적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5개월 넘게 국회를 공전시키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챙기는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간혹 국회의원 세비 인상건이라도 불거지면 여야를 불문하고 ‘위아더월드’가 되는 모습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히 박혀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를 넘어 ‘유병언 특별법’을 만들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이 이런 ‘방탄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들이 누리는 온갖 특권과 향응,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국회가 좀 더 선진화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절절히 끓는 애국의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간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 황장수 한국탐험 1. 국회이다.

Contents
1. 세월호 참사로 민낯이 드러난 한국 국회
2. 유병언 일가의 부패와 국회
3. 국회의원의 먹이사슬과 동선
4. 계파는 결국 공천을 위한 끼리끼리 모임이다
5.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으로 계속 해먹으려는 의원들
6. 국회의 조직과 의사절차
국회의 조직
국회의 의사원칙, 절차
7.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여야 공천자 명단으로 보는 국회의원의 출신
국회의원의 재산 규모
8. 초호화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의 급여
국회의원 보좌진
각종 활동 지원금
9. 합법을 가장한 출판기념회 로비
19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
출판기념회의 문제점
출판기념회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
10. 후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1. ‘방탄국회’는 여전하다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12. 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대우하나
13. 부정부패가 들끓는 한국의 국회
국회 폭력
불성실한 입법 활동
입법로비
국회의원의 겸직
있으나마나 인사청문회
선거법 등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14.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참고자료 한국 정치는 과연 개혁되고 있는가? (2012. 3. 9.)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을 지배하는 로비꾼 (2012. 3. 29.)
부록
Author
황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