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제1부

석진형 , 명순구

고려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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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956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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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8/14
Pages/Weight/Size	14321533mm
ISBN	979116956036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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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에 출간하는 “1905” 시리즈 제2·7권은 『채권법 제1부(債權法第一部)』이다. 보성전문 채권법 교과서는 제1부, 제2부(갑), 제2부(을), 제3부의 네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채권총론, 제2부 갑과 을에서는 각각 계약총론과 계약각론을, 제3부는 법정채권관계를 다룬다. 대부분의 보성전문 교과서가 그러하듯 『채권법 제1부』에도 저자가 석진형(石鎭衡)이라는 것 외에는 출판연도·출판사 등 다른 출판사항에 대한 기록이 붙어있지 않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학·경제학·경영학의 초기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사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저자에 관한 연구, 교과서의 계보에 관한 연구 등 심도있는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학문사의 시곗바늘을 지금보다 훨씬 뒤로 돌려 학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Contents

총론
제1장 채권의 정의

제2장 채권 발생의 원인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권 목적의 의의
제2절 채권 목적에 필요한 조건
제3절 채권 목적의 종류
제4절 선택채권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이행
제2절 지체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손해배상
제5절 제3자에 대한 채권의 효력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
제1절 다수당사자의 채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다수당사자의 채권 종류
제3절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1관 보증채무의 성질
제2관 보증채무의 원인
제3관 보증채무의 효력

제6장 채권의 변경
제1절 총론
제2절 채권양도
제1항 채권양도의 성질
제2항 채권양도의 완성
제3절 채권양도의 효력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론
제2절 변제
제1항 변제의 성질
제2항 변제를 행할 자
제3항 변제를 받을 자
제4항 변제의 목적
제5항 변제의 장소
제6항 변제 비용
제7항 변제수령자의 의무
제8항 변제의 충당
제9항 변제의 제공
제10항 변제목적물의 공탁
제11항 대위변제
제3절 상계
제4절 경개
제5절 면제
제6절 혼동

Author

석진형,명순구

보성전문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