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1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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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02 |
| Pages/Weight/Size | 152*225*14mm |
| ISBN | 979116684166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민법사례연습 I』[민법총칙] 제8판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강릉원주대학교의 정신동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례의 개발과 검토에 도움을 주었다. 부정확하여 오해를 불러 오던 여러 표현들을 수정하고, 각주를 통해 새로운 판례의 경향도 소개하였다.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민법의 핵심 개념과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고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들은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변경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2004년 3월 초판이 발행된 『민법사례연습 I』 [민법총칙]은 민법을 공부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심화 이론 및 판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핵심 개념과 이론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민법사례연습’의 기본 취지이고, 이번 개정판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2004년 3월 초판이 발행된 『민법사례연습 I』 [민법총칙]은 민법을 공부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심화 이론 및 판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핵심 개념과 이론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민법사례연습’의 기본 취지이고, 이번 개정판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고 자부한다.
Contents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5
1. 권리능력의 의미 15
2. 태아의 권리능력 17
3. 태아의 수증능력 20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23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26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29
7. 포괄적 동의 32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35
9.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 39
10.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41
1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44
12.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46
Ⅲ. 부재와 실종 49
13. 부재자의 재산관리 49
14. 실종선고와 그 취소 51
Ⅳ. 법 인 55
15.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55
16. 권리능력 없는 사단 58
17. 분열된 교회와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61
18.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3
19.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66
20. 이사의 대표권 제한 68
21. 청산법인의 재산귀속 70
제2장 권리의 객체
22. 부동산과 동산 72
23. 주물과 종물 74
24. 원물과 과실 76
제3장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78
25.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78
26. 준법률행위 81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83
27. 묵시적인 표시행위 83
28. 행위의사 85
29. 표시의사 87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9
30.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89
3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와 일탈된 법률행위 91
32.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4
33.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6
34.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99
Ⅳ. 법률행위의 해석 101
3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객관적 해석) 101
36.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104
37. 유언의 해석(주관적 해석) 107
38. 계약의 보충해석 110
39. 예문해석 112
Ⅴ. 법률행위의 내용 114
40.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 114
4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116
42.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118
4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121
44. 이중매매 123
45. 동기의 불법 126
46.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128
47.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131
Ⅵ.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133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3
49.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135
50.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137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140
52. 동기의 착오 143
53.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46
54.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148
55. 계산의 착오 151
56. 표시기관의 착오 153
5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155
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158
59.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161
60.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164
6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6
Ⅶ. 법률행위의 대리 168
62. 대리의 요건과 효력 168
63.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171
64. 대리인과 사자 173
65.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175
66. 대리행위의 하자 178
67.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180
68.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183
69. 사기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186
70. 대리권의 범위 189
7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191
72. 대리권의 남용 194
73. 복대리 197
74.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 199
7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01
76.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203
7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205
78.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207
7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10
80. 무권대리와 상속 212
Ⅷ.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4
81.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214
82. 일부무효 217
83. 무효행위의 전환 219
84. 유동적 무효 221
85. 무효행위의 추인 223
86.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225
87. 일부의 취소 227
88. 법정추인 229
Ⅸ. 조건과 기한 231
89.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231
90.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233
91.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235
Ⅹ. 소멸시효 237
9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37
93.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240
94. 재판상의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243
95.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자 246
96. 제척기간 248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7. 권리남용 250
98. 실효의 원칙 253
99.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55
100. 사정변경의 원칙 257
* 찾아보기 259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5
1. 권리능력의 의미 15
2. 태아의 권리능력 17
3. 태아의 수증능력 20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23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26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29
7. 포괄적 동의 32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35
9.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 39
10.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41
1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44
12.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46
Ⅲ. 부재와 실종 49
13. 부재자의 재산관리 49
14. 실종선고와 그 취소 51
Ⅳ. 법 인 55
15.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55
16. 권리능력 없는 사단 58
17. 분열된 교회와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61
18.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3
19.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66
20. 이사의 대표권 제한 68
21. 청산법인의 재산귀속 70
제2장 권리의 객체
22. 부동산과 동산 72
23. 주물과 종물 74
24. 원물과 과실 76
제3장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78
25.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78
26. 준법률행위 81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83
27. 묵시적인 표시행위 83
28. 행위의사 85
29. 표시의사 87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9
30.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89
3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와 일탈된 법률행위 91
32.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4
33.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6
34.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99
Ⅳ. 법률행위의 해석 101
3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객관적 해석) 101
36.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104
37. 유언의 해석(주관적 해석) 107
38. 계약의 보충해석 110
39. 예문해석 112
Ⅴ. 법률행위의 내용 114
40.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 114
4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116
42.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118
4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121
44. 이중매매 123
45. 동기의 불법 126
46.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128
47.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131
Ⅵ.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133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3
49.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135
50.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137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140
52. 동기의 착오 143
53.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46
54.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148
55. 계산의 착오 151
56. 표시기관의 착오 153
5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155
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158
59.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161
60.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164
6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6
Ⅶ. 법률행위의 대리 168
62. 대리의 요건과 효력 168
63.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171
64. 대리인과 사자 173
65.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175
66. 대리행위의 하자 178
67.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180
68.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183
69. 사기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186
70. 대리권의 범위 189
7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191
72. 대리권의 남용 194
73. 복대리 197
74.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 199
7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01
76.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203
7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205
78.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207
7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10
80. 무권대리와 상속 212
Ⅷ.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4
81.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214
82. 일부무효 217
83. 무효행위의 전환 219
84. 유동적 무효 221
85. 무효행위의 추인 223
86.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225
87. 일부의 취소 227
88. 법정추인 229
Ⅸ. 조건과 기한 231
89.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231
90.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233
91.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235
Ⅹ. 소멸시효 237
9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37
93.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240
94. 재판상의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243
95.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자 246
96. 제척기간 248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7. 권리남용 250
98. 실효의 원칙 253
99.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55
100. 사정변경의 원칙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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