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종합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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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8/13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3725339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국제사법재판소,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최종 판결된 국가간 쟁송 사건 판결문을 사건의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평가 및 해설의 3부분으로 나누어 매 사건별로 관련 도표와 함께 정리하였다.
Contents
서문

국제사법재판소(ICJ) 사건 판례

1. Corfu Channel 사건 /1/
2. Asylum 사건 /21/
3. Ambatielos 사건 /34/
4. Fisheries 사건 /40/
5. Anglo-Iranian Oil Co. 사건 /51/
6. Rights of USA Nationals 사건 /62/
7. Haya de la Torre 사건 /81/
8.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88/
9. Monetary Gold 사건 /100/
10. Nottebohm 사건 /110/
11.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 /122/
12. Guardianship Convention of Infants 사건 /127/
13. Interhandel 사건 /132/
14. Aerial Incident(Israel/Bulgaria) 사건 /140/
15. Sovereignty over Certain Frontier Land 사건 /146/
16. Right of Passage 사건 /155/
17. Arbitral Award by the King of Spain 사건 /169/
18. Preah Vihear Temple 사건 /178/
19.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194/
20. Northern Cameroons 사건 /204/
21. South West Africa 사건 /211/
2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227/
23. Barcelona Traction 사건 /238/
24. Jurisdiction of ICAO Council(India/Pakistan)사건 /252/
25. Fisheries Jurisdiction(Germany,UK/Iceland) 사건 /259/
26. Nuclear Test 사건 /272/
27. Aegean Sea Continental Shelf사건 /279/
28. Diplomatic & Consular Staff 사건 /291/
29.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 사건 /305/
30. Gulf of Maine 사건 /324/
31. Continental Shelf(Libya/Malta) 사건 /335/
32.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사건 /347/
33.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사건 /363/
34. Armed Actions 사건 /368/
35. Electtronica Sicula 사건 /377/
36. Arbitral Award 사건 /386/
37.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사건 /393/
38.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사건 409/
39. 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418/
40. Territorial Dispute(Libya/Chad) 사건 /425/
41. East Timor 사건 /432/
42.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 /437/
43. Fisheries Jurisdiction(Spain/Canada) 사건 /462/
44. Kasikili/Sedudu Island 사건 /469/
45. Aerial Incident(Pakistan/India) 사건 /479/
46.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사건/484/
47. LaGrand 사건 /501/
48. Arrest Warrant 사건 /515/
49. Land & Maritime Boundary(Cameroon/Nigeria) 사건/523/
50.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사건 /550/
51. Lockerbie 사건 /567/
52. Oil Platforms 사건 /576/
53. Avena and others 사건 /592/
54.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 /603/
55. Certain Property 사건 /609/
56. Frontier Dispute(Benin/Niger) 사건 /616/
57. Armed Activities(Congo/Uganda) 사건 /625/
58. Armed Activities(New Application) 사건 /638/
59. Genocide Convention(Bosnia/Serbia) 사건/649/
60. Genocide Convention(Croatia/Serbia) 사건 /670/
61. Territorial & Maritime Dispute in Caribbean Sea 사건 /692/
62.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사건 /701/
63.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 /712/
64. Black Sea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724/
65.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사건 /733/
66. Pulp Mills 사건 /744/
67.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761/
68. Ahmadou Sadio Diallo 사건 /770/
Author
김승호
저자 김승호(金勝鎬) 대사는 우리나라 직업 외교관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1986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유럽통상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산업부 통상전략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주 OECD 대표부, 이란 대사관, WTO 대표부, EU 대표부에서 참사관, 공사로 봉직하였다. 주 이란 대사를 거쳐 현재는 주 상하이 총영사로 재직 중이다. 구주연합의 조직과 운영(1995, 외무부),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2007, 법영사), ICSID 중재판정례 해설(2018, 법무부)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국제 경제, 통상 분야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며 한-EU조선 분쟁, 한-일 수산물 분쟁, 수출 규제 등 다수의 통상 분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책의 일부를 포함하여 판례 해설에 관한 저서를 www.disputecase.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저자 김승호(金勝鎬) 대사는 우리나라 직업 외교관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1986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유럽통상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산업부 통상전략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주 OECD 대표부, 이란 대사관, WTO 대표부, EU 대표부에서 참사관, 공사로 봉직하였다. 주 이란 대사를 거쳐 현재는 주 상하이 총영사로 재직 중이다. 구주연합의 조직과 운영(1995, 외무부),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2007, 법영사), ICSID 중재판정례 해설(2018, 법무부)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국제 경제, 통상 분야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며 한-EU조선 분쟁, 한-일 수산물 분쟁, 수출 규제 등 다수의 통상 분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책의 일부를 포함하여 판례 해설에 관한 저서를 www.disputecase.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