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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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15 |
| Pages/Weight/Size | 177*248*35mm |
| ISBN | 979113034433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판에서 주로 개정한 사항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판례와 행정관행, 학설의 형태로 존재하던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성문화한 법률이다. 행정기본법에는 행정법총론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는 불문법원, 시간적 효력, 기간, 신고, 행정규칙, 인허가의제, 행정계약, 자동화된 행정결정, 재량행위, 부관, 공정력, 직권취소, 철회, 실효성확보수단 등 관련된 항목에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가져올 변화와 의의를 덧붙여 분석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뒤이어 2022년에는 행정절차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사항과 청문, 행정계획 등 기존 규정이 보완된 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개 설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1. 소극설(공제설) 4
2. 적 극 설 5
(1) 목적실현설／(2) 양 태 설
3. 기관양태설 5
4. 결 어 6
Ⅲ. 행정의 실질적 개념과 입법·사법 7
1. 행정의 개념 7
2. 행정과 입법 8
3. 행정과 사법 8
제2절 통치행위
Ⅰ. 개 념 9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9
1. 부 정 설 9
2. 긍 정 설 10
(1) 재량행위설／(2)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3) 사법자제설
3. 결 어 10
Ⅲ.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제 11
1. 「프랑스」 11
2. 영 국 11
3. 미 국 12
4. 독 일 12
5. 일 본 12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13
Ⅴ.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 16
1. 손해배상 16
2. 손실보상 17
제3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7
1. 국가행정 18
2. 자치행정 18
3. 위임행정 1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18
Ⅲ. 목적에 의한 분류 18
1.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 19
2.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 19
(1) 공급행정／(2) 사회보장행정／(3) 조성행정
3. 유도행정(Lenkungsverwaltung) 20
4. 계획행정(planende Verwaltung) 20
5. 공과행정(Abgabenverwaltung) 21
6. 조달행정(Bedarfsverwaltung) 21
Ⅳ.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21
1. 권력행정(obrigkeitliche Verwaltung) 21
2. 단순공행정(schlichte Hoheitsverwaltung) 21
3. 국고행정(fiskalische Verwaltung) 21
(1) 협의의 국고행정／(2)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
Ⅴ. 수익행정·침익행정·복효적 행정 22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24
Ⅱ.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25
1. 행정법의 독자성 25
2. 행정법의 범위 26
Ⅲ.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26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 「프랑스」의 행정법 27
2. 독일의 행정법 29
3. 영미의 행정법 30
제3절 법치주의
Ⅰ. 개 설 31
Ⅱ. 영미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31
Ⅲ. 독일의 법치행정원리―형식적 법치주의 31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32
2. 법치행정원리의 구성요소 32
(1) 법률의 법규창조력／(2) 법률의 우위／(3) 법률의 유보
3. 이념형과의 편차 33
(1) 법치행정 구성원칙의 제한·수정／(2) 법치행정원칙의 적용배제영역
4. 형식적 법치주의 33
Ⅳ.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34
Ⅴ.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34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34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35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35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35
(1) 침해유보설／(2) 전부유보설／(3) 권력행정유보설
(4) 급부행정유보설／(5)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6) 결 어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 1. 개 설 42
1. 의 의 42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3
3. 불문법에 의한 보완 43
제 2. 성문법원 44
1. 헌 법 44
2. 법 률 45
3. 명 령 45
4. 국제조약·국제법규 46
5. 자치법규 46
제 3. 불문법원 46
Ⅰ. 관 습 법 47
(1) 법력내재설(법적 확신설)／(2) 국가승인설／(3) 결 어
1. 관습법의 인정여부(법원성의 문제) 48
(1) 소 극 설／(2) 적 극 설／(3) 결 어
2. 관습법의 효력 49
3. 관습법의 종류 49
(1) 행정선례법／(2) 민중적 관습법
Ⅱ. 판 례 법 50
1. 의 의 50
2. 판례의 법원성 51
(1) 영미법계／(2) 대륙법계／(3) 우리나라
Ⅲ. 조 리 법 52
1. 조리에 관한 우리 학설의 개관 52
2. 조리법의 내용 및 연원 53
(1) 개 설／(2) 조리의 연원
3. 조리의 내용 56
(1) 평등원칙／(2) 비례원칙／(3) 부당결부금지원칙／(4) 명확성원칙
(5) 신뢰보호원칙
4. 행정의 법 원칙 66
제5절 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68
1. 발효시기 68
(1) 공포에 관한 원칙／(2) 공포에 관한 특칙／(3) 시 행 일
2. 법 적용기준 69
(1) 소급적용금지／(2) 행정기본법상의 기준
3. 효력의 소멸 71
(1) 비한시법인 경우／(2) 한시법인 경우
Ⅱ. 지역적 효력 72
Ⅲ. 대인적 효력 7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Ⅰ. 제도적 구별 74
Ⅱ.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별실익 74
1. 적용법리의 결정 75
2. 소송절차 75
3. 행정강제 75
Ⅲ. 구별기준 76
1. 주 체 설 76
(1) 구주체설／(2) 신주체설
2. 권력설(Subjektionstheorie) 77
3. 이익설(Interessentheorie) 77
4. 보충적 검토 7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79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80
1. 권력관계 80
2. 관리관계 80
3. 국고관계 80
4. 이른바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의 문제 81
(1) 개 념／(2) 사법원리의 제한·수정의 내용／(3) 적용영역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와 사인 83
Ⅱ. 행정주체 83
1. 국 가 83
2. 공공단체 84
(1) 지방자치단체／(2) 공공조합／(3) 영조물법인／(4) 공법상재단
3. 공무수탁사인(Beliehne) 85
(1) 의 의／(2) 국가와 공무수탁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3) 국민과의 법률관계／(4) 행정보조인과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법적합성 88
Ⅱ. 공 정 력 88
Ⅲ. 확 정 력 88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89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89
Ⅳ. 강 제 력 90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 90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90
1. 행정상 손해전보 90
2. 행정쟁송 91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92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92
1. 개 설 92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93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3) 이익관철의사력(소구가능성)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 94
1. 반사적 이익의 관념 94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의 94
3.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 95
(1) 근거법규의 합리적 해석／(2) 근거법규의 범위의 확대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97
1. 개인적 공권의 구분방식의 문제 97
2.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의 관계 98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비판 99
1. 종래의 특수성론 99
(1) 불융통성／(2) 비대체성／(3) 보호의 특수성
(4)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의 특수성
2. 공권의 특수성론에 대한 비판 100
3. 결 어 101
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1
1. 개 념 101
2. 성립요건 102
(1) 처분의무／(2) 사익보호성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또는 그 독자성의 문제 103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04
(1) 취소소송／(2) 의무이행심판／(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Ⅶ. 행정개입청구권 106
1. 개 념 106
2. 성립요건 107
3. 행정개입청구권의 특질 107
(1) 행정개입청구권의 적용대상／(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 행정개입청구권과 쟁송수단 109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개 설 109
Ⅱ. 관련학설 110
1. 소 극 설 110
2. 적 극 설 110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2) 제한적 적용설
Ⅲ. 사법규정의 적용의 한계 111
1. 사법규정의 성격 111
2. 행정법관계의 종별 111
(1) 권력관계／(2) 관리관계
Ⅳ. 개별적 판단설 112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13
1. 의 의 113
2.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113
(1) 포괄적 지배권／(2) 기본권의 제한／(3) 재판통제의 배제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 114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14
5. 특별권력의 내용 115
6.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성격 115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16
1. 부 정 설 116
(1) 전면적·형식적 부정설／(2)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3) 기능적 재구성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117
(1) 기본관계·경영관계 구분론／(2) 제한적 특별권력관계론
(3) 특수법관계론
3. 결 어 118
Ⅲ.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18
1. 법률의 유보 118
2. 기본권 제한 118
3. 사법심사 119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 의 121
Ⅱ. 종 류 121
1. 행정법상의 사건 121
2. 행정법상의 용태 121
(1) 외부적 용태／(2) 내부적 용태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122
1. 기 간 122
(1) 서 설／(2) 행정기본법의 규정
2. 시 효 123
(1) 의 의／(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125
Ⅱ. 주소·거소 126
1. 주 소 126
(1) 의 의／(2) 주소의 수
2. 거 소 126
제3절 공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 127
1. 의의 및 종류 127
(1) 의 의／(2) 종 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27
(1) 의 의／(2) 종 류／(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5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35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35
(1) 개 설／(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3)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4) 소멸시효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Ⅰ. 행정입법의 관념 141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41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및 성질 142
Ⅱ. 종 류 142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42
(1) 비상명령／(2) 법률대위명령／(3) 법률종속명령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43
(1)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규명령／(2) 관련문제
Ⅲ. 법규명령의 근거 146
Ⅳ. 법규명령의 한계 146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한계 146
2. 위임명령의 한계 146
(1) 위임범위／(2) 헌법상의 입법사항／(3) 처벌규정의 위임
(4) 재위임문제／(5) 조례에 대한 위임의 문제
3. 집행명령의 한계 150
Ⅴ. 성립·발효요건 151
1. 성립·발효요건의 내용 151
(1) 주 체／(2) 내 용／(3) 절 차／(4) 형 식／(5) 공 포
(6) 효력발생
2. 법규명령의 하자 152
Ⅵ. 법규명령의 소멸 153
1. 폐 지 153
2. 실 효 153
(1) 간접적 폐지／(2) 법정부관의 성취／(3) 근거법령의 소멸
Ⅶ. 법규명령의 통제 154
1. 정치적 통제 154
(1) 의회의 통제／(2) 민중통제
2. 행정적 통제 155
3. 사법적 통제 155
(1) 법원에 의한 통제／(2)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의 개념 157
Ⅱ. 행정규칙의 종류 159
1.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159
(1) 조직규칙／(2) 근무규칙／(3) 영조물규칙
2.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160
(1) 조직규칙／(2) 행위지도규칙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61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61
(1) 적극설(형식설)／(2) 소극설(실질설)／(3) 수권여부기준설
(4) 판례의 입장／(5) 판례의 검토／(6) 판례의 종합적 평가
2.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168
Ⅳ.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69
1. 전통적 견해 169
2. 새로운 견해 170
(1) 내부적 효력／(2) 외부적 효력
3. 판 례 176
(1) 원칙―법규성 부인／(2) 예 외
4. 종합적 정리 182
Ⅴ.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183
1. 주체에 관한 요건 183
2. 내용에 관한 요건 183
3. 형식에 관한 요건 183
4. 절차에 관한 요건 183
Ⅵ. 행정규칙의 통제 184
1. 행정적 통제 184
2. 사법적 통제 184
(1) 법원에 의한 통제／(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제2장 행정계획
Ⅰ. 의의 및 배경 186
1. 의 의 186
2. 배경(필요성) 186
(1) 국가기능의 변화／(2)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3) 계획책정을 위한 전제조건의 향상
Ⅱ. 행정계획의 종류 187
1. 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 187
2.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187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187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188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188
Ⅲ. 행정계획의 성질―법적 효력·법적 성질 188
1.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188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2) 유도적 계획／(3) 구속적 계획
2.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허가의제 189
(1) 행정계획의 집중효／(2) 인허가의제／(3)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91
Ⅳ. 행정계획의 절차 192
1. 심의회의 조사·심의 192
2.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193
3. 이해관계인의 참여 193
4. 행정예고 193
5.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194
6. 공 고 194
Ⅴ. 계획재량(Planungsermessen) 194
1. 의 의 194
2. 재판통제―정당한 형량원리(명령)의 문제 195
Ⅵ. 계획보장청구권(Plangewahrleistungsanspruch) 및 계획변경청구권 196
1. 계획보장청구권 196
(1) 계획존속청구권／(2) 계획이행청구권
(3) 경과조치청구권／(4) 손해전보청구권
2. 계획변경청구권 198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항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 및 종류 200
1. 의 의 200
2. 종 류 201
(1) 물리적 사실행위와 정신적 사실행위
(2)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자적 사실행위
(3)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4)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5)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Ⅱ.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2
1. 법적 근거 202
2. 한 계 202
Ⅲ.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203
1.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203
2.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203
3. 헌법소원 204
제2항 행정지도
Ⅰ. 개 설 205
Ⅱ.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206
1. 의 의 206
2. 종 류 206
(1) 행정주체·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2)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Ⅲ.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208
1. 행정지도의 효용성 208
2. 행정지도의 문제점 209
Ⅳ.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209
1. 행정지도의 원칙 210
(1) 과잉금지원칙 및 임의성의 원칙／(2) 불이익조치금지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210
(1) 명확성의 원칙 및 행정지도실명제／(2) 서면교부청구
(3)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11
Ⅵ. 행정지도의 한계 212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12
1. 항고소송 213
2. 헌법소원 214
3. 손해전보 214
(1) 손해배상／(2) 손실보상
제3항 비공식적 행정작용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 216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효과 및 한계 217
1. 허 용 성 217
2. 법적 효과 218
3. 한 계 218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종류 219
1. 사전절충 219
(1) 인·허가 신청시의 사전절충／(2) 신고 전의 사전절충
2. 처분안 및 부관안의 사전제시 220
3. 응답유보 220
4. 규범집행형의 합의 221
5. 규범대체형의 합의 222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존재이유 222
제4장 행정계약
Ⅰ. 행정계약의 의의 224
Ⅱ. 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224
Ⅲ. 공법상계약 225
1. 의 의 225
2. 성 질 225
(1) 사법상계약과의 구별／(2) 행정행위와의 구별
(3) 공법상합동행위와의 구별
Ⅳ.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226
1. 성립가능성 226
2. 자 유 성 227
(1) 부 정 설／(2) 긍 정 설／(3) 절 충 설／(4) 결 어
Ⅴ. 공법상계약의 종류 228
1. 주체에 따른 구분 228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계약／(3) 사인 사이의 공법상계약
2. 성질에 따른 분류 229
Ⅵ. 행정계약의 특수성 229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229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230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Ⅰ. 의 의 233
Ⅱ. 법적 성격 234
1. 행정행위성 여부 234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235
(1) 고 지／(2) 공법상계약／(3) 예비결정(사전결정)
(4) 가(잠정적)행정행위／(5) 부분허가
Ⅲ.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237
1. 근 거 237
2. 확약의 한계 237
(1) 기속행위와 확약／(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Ⅳ. 요 건 238
1. 권 한 238
2. 내 용 238
3. 절 차 238
Ⅴ. 효 과 238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개 설 240
1. 학문적 관념 240
2. 행정행위관념 정립의 실익 240
Ⅱ. 행정행위의 관념 241
1. 최 광 의 241
2. 광 의 241
3. 협 의 241
4. 최 협 의 242
Ⅲ. 행정행위관념의 징표 242
1. 행정청의 행위 242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 242
3.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Regelung) 243
4. 권력적 단독행위 243
Ⅳ. 이른바 형식적 행정행위(행정처분)의 문제 243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Ⅰ. 법적합성 245
Ⅱ. 공 정 성 245
Ⅲ. 실 효 성 245
Ⅳ. 확정성(불가쟁력·불가변력) 245
Ⅴ.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특수성 246
1. 행정쟁송제도의 특수성 246
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246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항 행정행위의 종류
Ⅰ.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247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7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8
Ⅳ. 수익적 행위·침익적 행위·복효적 행위 248
1. 수익적 행정행위 249
(1) 법적 성질／(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구제
(4) 수익적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2. 침익적 행정행위 250
(1) 의 의／(2) 일방적 행위／(3) 기속행위성／(4) 법률유보
(5) 절차적 통제／(6) 의무이행확보／(7) 구제수단
3. 복효적 행정행위 251
(1) 개 념／(2) 행정절차／(3)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4)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255
Ⅵ.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255
Ⅶ. 일반처분 257
1. 의 의 257
2. 종 류 257
(1) 대인적 일반처분／(2)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처분
(3) 물건의 이용관계에 관한 규율행위로서의 일반처분
Ⅷ.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258
Ⅸ.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59
Ⅹ.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259
?. 자동화된 행정결정 259
제2항 재량행위
Ⅰ. 재량행위의 개념 261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재량행위 261
2. 재량행위의 관념 262
3. 이른바 기속재량의 문제 263
(1) 전통적 학설: 기속재량·공익재량의 이분론
(2) 이분론의 지양／(3) 판 례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267
1. 재판통제의 범위와 방식 267
2. 부관의 가부 268
Ⅲ.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68
1. 전통적 학설의 검토 268
(1) 요건재량설／(2) 효과재량설
2. 구별의 구체적 기준 270
(1) 효과규정／(2) 요건규정
Ⅳ. 재량행위의 통제 275
1. 입법적 통제 276
(1) 법률의 규율방식／(2)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276
(1) 직무감독／(2) 행정절차／(3) 행정심판
Ⅴ. 재량행위의 재판통제―재량권의 한계 278
1. 개 설 278
2.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279
(1) 재량권의 일탈／(2) 목적위반／(3) 사실의 정확성
(4) 재량권의 불행사／(5) 비례원칙에 기한 통제
(6) 평등원칙에 기한 통제／(7)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한 통제
(8) 정당한 형량의 원리／(9)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0) 행정기본법상의 재량행사의 기준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4
제 1. 명령적 행정행위 284
Ⅰ. 하명(Befehl) 285
1. 하명의 개념 285
2. 하명의 종류 285
3. 하명의 대상 285
4. 하명의 상대방 285
5. 하명의 효과 285
6. 하명위반의 효과 286
7. 하자 있는 하명에 대한 구제 286
Ⅱ. 허가(Erlaubnis) 286
1. 허가의 개념 286
2. 허가의 특질 287
(1) 명령적 행위 또는 형성적 행위 여부
(2)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 여부
3. 허가와 신청 288
4. 허가의 종류 289
5. 허가의 효과 289
6. 요허가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291
Ⅲ. 면제(Erlassung) 291
제 2. 형성적 행정행위 291
Ⅰ. 특허(광의) 291
1. 개 념 291
2. 특허와 신청 292
3. 효 과 292
4. 특허와 허가의 차이 292
5. 예외적 허가(Ausnahmebewilligung) 293
Ⅱ. 인가(Genehmigung) 294
1. 개 념 294
2. 인가의 성질 295
3. 인가의 대상 295
4. 신청 및 수정인가의 문제 296
5. 인가와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관계 296
6. 요인가행위를 인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 296
Ⅲ. 공법상대리 297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7
Ⅰ. 확인(Feststellung) 297
1. 의 의 297
2. 성 질 297
3. 종 류 298
4. 법적 효과 298
Ⅱ. 공증(Beurkundung) 298
1. 의 의 298
2. 성 질 298
3. 종 류 299
4. 법적 효과 299
Ⅲ. 통지(Mitteilung) 300
Ⅳ. 수리(Annahme) 30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302
Ⅱ. 부관의 종류 303
1. 조 건 303
2. 기 한 303
3. 부 담 304
(1) 의 의／(2) 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 철회권의 유보 305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06
Ⅲ. 부관의 한계 306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306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2. 사후부관의 문제 308
(1) 부 정 설／(2) 제한적 긍정설
3. 부관의 한계 309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계／(2) 목적에 의한 한계
(3)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4)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5) 기타 한계／(6) 부관의 한계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규정
Ⅳ. 부관의 무효와 행정행위의 효력 310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 310
1. 부관의 독립가쟁성 310
2. 독립취소가능성 312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2)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행해진 법률행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구제방법 314
1. 기부채납을 공법상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 314
2. 기부채납을 사법상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 31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 1. 성립요건 317
Ⅰ. 내부적 성립요건 317
1. 주체에 관한 요건 317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2) 권한 내의 행위
(3)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행위
2. 내용에 관한 요건 318
3. 절차에 관한 요건 318
4. 형식에 관한 요건 318
Ⅱ. 외부적 성립요건 319
제 2. 효력발생요건 319
제 3.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320
제2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 1. 구 속 력 321
제 2. 공 정 력 321
Ⅰ. 개 념 321
Ⅱ. 인정근거 321
1. 실정법적 근거 321
2. 이론적 근거 322
(1) 자기확인설 및 국가권위설
(2)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반사적 효과설
(3) 행정의 실효성보장 및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의 원칙
Ⅲ. 공정력의 한계 323
1. 무효인 행정행위 323
2. 공정력과 입증책임 324
Ⅳ.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324
1. 민사법원과 공정력 324
(1) 행정상 손해배상소송
(2) 행정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형사법원과 공정력 326
(1) 소 극 설／(2) 적 극 설／(3) 결 어
Ⅴ. 구성요건적 효력(Tatbestandswirkung)의 문제 327
1. 예비적 고찰 327
2. 우리 학설상의 구성요건적 효력론 328
(1) 새 학설의 개요／(2) 새 학설의 평가
제 3. 불가쟁력·불가변력 330
Ⅰ. 불가쟁력 330
Ⅱ. 불가변력 330
1. 협의의 불가변력 331
2. 광의의 불가변력 331
제 4. 강 제 력 33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 1. 개 설 332
Ⅰ. 하자의 의의 332
Ⅱ. 하자의 형태 333
Ⅲ.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존재 334
1. 다수설의 개관 334
(1) 의의 및 형태／(2)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실익
2. 다수설의 비판적 검토 335
제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37
Ⅰ. 개 설 337
Ⅱ. 무효·취소의 구별기준 337
1. 중 대 설 338
2. 중대·명백설(외관상 일견명백설) 338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보충설 339
(1) 조사의무설／(2) 명백성보충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341
1. 행정소송형태 342
2. 불가쟁력의 인정 여부 342
3. 선결문제 342
4. 사정재결·사정판결 342
5. 하자(위법성)의 승계 343
6. 하자의 치유·전환 343
제 3. 하자(위법성)의 승계 343
1. 의 의 343
2. 승계 여부 344
3.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구속력론 347
(1) 이 설의 내용／(2) 이 설의 비판적 검토
제 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348
Ⅰ. 하자의 치유 348
1. 의 의 348
2. 사 유 349
3. 하자의 치유시한 349
Ⅱ.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50
1. 의 의 350
2. 요 건 350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51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Ⅰ. 개 설 351
1. 의 의 352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352
(1) 취소권자／(2) 취소의 목적／(3) 취소의 절차／(4) 취소의 대상
(5) 취소의 내용／(6) 취소기간／(7) 취소의 효과
Ⅱ. 직권취소 354
1. 의 의 354
2. 취 소 권 354
(1) 근 거／(2) 취소권자
3. 취소사유 355
4. 취소권의 제한 356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2)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5. 취소의 절차 359
6. 취소의 효과 359
7. 취소의 취소 359
(1) 취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2) 취소에 단순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8. 행정기본법상의 직권취소제도 360
(1) 의 의／(2) 직권취소의 내용／(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한계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 의 361
Ⅱ. 철회권자 362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사유 362
1. 철회권의 근거 362
2.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363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2)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Ⅳ. 철회의 절차 367
Ⅴ. 철회의 효과 367
Ⅵ. 철회의 취소 368
Ⅶ. 행정기본법상의 적법한 처분의 철회 368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개 설 369
Ⅱ. 실효사유 369
Ⅲ. 실효의 효과 369
Ⅳ. 실효의 주장 370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형성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기능)
Ⅰ. 행정절차의 의의 372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372
1. 행정의 민주화 373
2. 행정작용의 적정화 373
3. 행정의 능률화 373
4. 사법기능의 보완 373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1. 사전통지 및 청문 374
(1) 사전통지／(2) 청 문
2. 기록열람 375
3. 이유제시 376
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77
5. 국민·주민의 참가절차 377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제1항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2항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징 379
Ⅱ. 총 칙 380
1. 목 적 381
2.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사항 382
(1) 적용범위／(2) 적용제외사항
3.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383
(1) 행정청의 관할／(2)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4. 송 달 384
(1) 송달의 방법／(2) 송달의 효력발생／(3) 기간 및 기한의 특례
Ⅲ. 처분절차 385
1. 처분절차의 공통원칙·공통사항 385
(1) 직권주의／(2) 서면심리주의／(3)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5) 처분의 이유제시
(6) 처분내용의 정정／(7) 고 지
2.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의 절차 390
(1) 적용대상／(2) 신 청／(3) 행정청의 절차상의 의무
3. 침익적 처분의 절차 393
(1) 개 설／(2) 처분의 사전통지／(3) 의견제출
(4) 공 청 회／(5) 청 문
Ⅳ. 신 고 401
(1) 개 설／(2) 적용대상
(3) 행정청의 형식상의 흠의 보완요구 및 반려결정
(4) 신고의 효과／(5) 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한 구제
Ⅴ. 행정상 입법예고 403
(1) 개 설／(2) 예고대상／(3) 예고방법／(4) 예고기간
(5) 의견제출 및 처리／(6) 공 청 회
Ⅵ. 행정예고 405
(1) 개 설／(2) 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
Ⅶ. 행정지도 406
(1) 개 설／(2) 행정지도의 원칙／(3) 행정지도의 방식
(4) 의견제출／(5)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Ⅷ. 형식·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07
Ⅸ. 형식·절차상 하자의 치유 410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 의 의 412
2. 민원 처리의 원칙 412
3. 민원의 신청 등 412
4. 민원서류의 접수·이송 등 413
5.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414
6. 처리기간 및 그 적용 414
7.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조정 등 414
8. 민원의 처리 415
(1) 복합민원의 처리／(2) 민원일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9. 민원 처리의 예외 415
10.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416
(1) 문서에 의한 통지／(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사항의 처리
(3)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결과의 통지
1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16
제8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Ⅰ. 개 설 418
Ⅱ. 정보공개제도 418
1. 외국의 입법례 419
(1) 개 설／(2) 미국 정보자유법
2.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419
(1) 법적 근거로서의 ‘알 권리’／(2) 정부공문서규정
(3)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1
(1) 목적 및 적용범위／(2) 공개대상정보 및 그 적용예외사항
(3) 정보공개청구권자／(4) 정보공개절차／(5) 정보공개의 방법
(6) 비용부담／(7) 불복구제절차／(8) 기타 보완제도
Ⅲ. 개인정보보호제도 432
1. 개 설 432
2.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432
3.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 433
4. 개인정보보호법 434
(1)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2) 법의 적용대상 및 보호범위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기준
(5)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6)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8) 정보주체의 권리
(9)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10)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5. 개인정보의 침해와 구제 438
(1) 개인정보의 침해／(2)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법
(3) 손해배상책임／(4) 개인정보 단체소송
6.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법적 판단 441
(1) 헌법재판소 결정례／(2) 대법원 판결례
7. 기 타 446
(1) 주민등록번호의 처리／(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장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1. 직접적 강제수단 451
2. 간접적 강제수단 452
(1) 행 정 벌／(2) 기타 수단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453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453
2. 민사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453
3. 행정벌과의 차이 453
제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454
제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54
Ⅰ. 대 집 행 455
1. 대집행의 의의 455
2. 대집행의 주체 455
3. 대집행의 요건 455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3)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4.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457
5. 대집행절차 458
(1) 계 고／(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461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463
1. 의 의 463
2. 법적 근거 464
3. 이행강제금의 부과 464
4.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465
Ⅲ. 직접강제 465
1. 의 의 465
2. 직접강제의 실제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465
3. 직접강제의 절차 466
4.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467
Ⅳ. 행정상 강제징수 467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467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467
(1) 독 촉／(2) 체납처분／(3) 체납처분의 중지／(4) 교부청구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469
제 4. 민사상 강제집행에 의한 행정의무의 확보 470
1.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470
2.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470
(1) 부 정 설／(2) 긍 정 설／(3) 판 례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개 설 472
Ⅱ. 과징금·가산금 등 472
1. 과 징 금 472
(1) 의의 및 종류／(2) 법적 근거／(3) 구제수단
2. 가산금·가산세 474
Ⅲ. 공급거부 475
1. 의 의 475
2. 법적 근거 475
3. 구제수단 476
Ⅳ. 위반사실의 공표 476
1. 의 의 476
2. 법적 근거 477
3. 공표에 대한 구제 478
Ⅴ. 관허사업의 제한 479
1. 위법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479
2.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479
제4장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즉시강제
Ⅰ. 즉시강제의 의의 481
Ⅱ. 즉시강제의 근거 482
1. 이론적 근거 482
2. 법적 근거 482
Ⅲ. 즉시강제의 한계 482
Ⅳ.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482
1. 영장불요설 483
2. 영장필요설 483
3. 절 충 설 483
4. 결 어 483
Ⅴ. 즉시강제의 수단 484
1. 대인적 강제 484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2) 개별법상의 대인적 강제
2. 대물적 강제 484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물적 강제／(2) 개별법상의 대물적 강제
(3) 대가택강제
Ⅵ.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85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85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85
(1) 정당방위／(2) 행정쟁송／(3) 행정상 손해배상
(4)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5) 헌법소원
제2절 행정조사
제1항 일반적 고찰
Ⅰ. 행정조사의 개념 486
1. 의 의 486
2. 법적 근거 488
Ⅱ. 행정조사의 종류 488
1.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 488
2. 조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의한 분류 488
(1)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조사
(2) 실력행사 이외의 수단에 의한 조사
3. 조사대상에 의한 분류 489
(1) 대인적 조사／(2) 대물적 조사／(3) 대가택조사
4. 개별조사·일반조사 489
Ⅲ. 행정조사의 법적 한계 489
1. 행정조사의 실체법적 한계 489
(1) 합법률성원칙／(2) 목적부합성원칙／(3) 비례원칙
2. 행정조사의 절차 490
(1) 행정조사와 영장주의／(2) 행정조사의 일반적 절차
3. 실력행사의 가능성 491
Ⅳ.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492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492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492
(1)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하여지려고 하는 경우
(2) 관계인의 거부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3) 조사실시단계
Ⅴ.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493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Ⅰ. 목적 및 적용범위 494
1. 목적 및 성격 494
2. 적용범위 494
Ⅱ. 행정조사의 의의 및 기본원칙 495
1. 의 의 495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495
Ⅲ. 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의 선정 496
1. 조사의 주기 496
2. 조사대상의 선정 496
Ⅳ. 조사방법 497
1. 출석·진술요구 497
2.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497
(1) 보고요구／(2) 자료제출요구
3. 현장조사 498
4. 시료채취 498
5. 공동조사 498
6. 중복조사의 제한 498
Ⅴ. 조사실시 499
1.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499
2. 조사의 사전통지 499
3. 조사의 연기신청 499
4.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500
5.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 500
6. 조사원의 교체신청 500
7. 조사권 행사의 제한 500
(1) 추가조사／(2) 전문가의 입회 등／(3) 행정조사과정의 녹음 등
8. 조사결과의 통지 501
Ⅵ. 자율신고 및 자율관리체제 501
1. 자율신고제도 501
2.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501
3. 자율신고·관리의 혜택 501
제5장 행 정 벌
제1절 개 설
Ⅰ. 의 의 502
Ⅱ. 성 질 503
1. 행정벌과 징계벌 503
2. 행정벌과 집행벌(이행강제금) 503
3. 행정벌과 형사벌 503
(1) 부 정 설／(2) 긍 정 설
Ⅲ. 행정벌의 근거 505
1. 법 률 505
2. 명 령 505
3. 조 례 505
Ⅳ. 행정벌의 종류 505
1. 행정형벌 506
2. 행정질서벌 506
제2절 행 정 벌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의 적용 506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507
1. 범 의 507
(1) 고의의 성립／(2) 과실행위의 처벌문제
2. 법인의 책임 509
(1) 종업원이 그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기관의 지위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510
4. 책임능력 511
5. 공 범 512
6. 누범·경합범 512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512
1. 일반절차 512
2. 통고처분 513
3. 즉결심판 513
제3절 행정질서벌
Ⅰ. 개 설 514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15
1. 총칙부분 515
(1) 법적용의 시간적 범위／(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515
(1)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2) 고의·과실／(3) 위법성의 착오
(4) 책임연령·심신장애／(5) 법인의 처리 등
(6)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7)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8) 과태료의 산정／(9) 과태료의 시효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17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2) 과태료의 부과 및 제척기간
(3) 이의제기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
(4) 법원에의 통보／(5)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518
(1) 관할법원／(2)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3) 심문 등
(4)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5)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증거조사
(6) 재 판／(7) 과태료 재판의 집행
5. 과태료납부 확보조치 518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521
Ⅱ. 「옴부즈만」제도 522
1. 개 설 522
2.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523
(1) 개 설／(2) 「스웨덴」의 제도／(3) 영국의 제도
3.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및 평가 525
Ⅲ. 우리나라의 고충민원처리제도 526
1. 개 설 526
2. 국민권익위원회 527
(1) 설 치／(2) 구성 및 운영／(3) 기 능／(4) 고충민원의 신청
(5) 고충민원의 조사／(6) 합의의 권고 및 조정
(7)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8) 처리결과의 통보 등／(9) 공 표
3. 고충민원처리제도의 평가 53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32
Ⅱ. 행정상 손해배상·손실보상의 구별의 상대화 53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개 설
Ⅰ. 서 설 534
Ⅱ.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534
1. 「프랑스」 534
2. 독 일 535
3. 영·미 536
Ⅲ.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537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537
2. 국가배상법 537
(1) 국가배상법의 지위／(2) 국가배상법의 성격
3.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39
(1) 임의적 결정전치주의／(2) 배상심의회
(3) 배상지급신청 및 그 심의·결정절차／(4) 배상결정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배상책임의 요건 542
1. 공 무 원 542
2. 직무행위 544
(1) 직무행위의 범위／(2) 직무행위의 내용
3. 직무를 집행하면서 550
4. 위 법 성 551
(1) 협의설과 광의설／(2) 결과불법설과 행위위법설
(3) 상대적 위법성설／(4) 행정규칙위반／(5) 부당한 재량처분
(6) 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5. 고의·과실 555
(1) 대위책임설의 입장／(2) 과실의 객관화경향／(3) 결 어
6. 타 인 557
7. 손해의 발생 557
Ⅱ. 배상책임 557
1. 배상책임자 55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 손해배상액 558
(1) 배상기준／(2) 배상기준의 성격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560
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562
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62
Ⅲ. 배상책임의 성질 563
1. 대위책임설 563
2. 자기책임설 563
(1) 전통적 견해／(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 간 설 564
4. 결어―절충설 565
Ⅳ.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567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배상책임의 요건 569
1. 공공의 영조물 569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70
(1) 의 의／(2) 영조물의 기능적 하자의 문제
3. 손해의 발생 577
4. 면책사유 578
(1) 불가항력／(2) 예산부족／(3) 피해자의 과실
Ⅱ.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579
1. 배 상 액 579
2. 배상책임자 579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상의 비용부담자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82
1. 적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583
(1) 적법행위／(2) 재산권 침해
2.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584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584
제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85
Ⅰ. 개 설 585
Ⅱ.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585
1. (협의의) 이론적 근거 586
(1) 기득권설／(2) 은 혜 설／(3) 특별희생설
2. 보상원인 588
(1) 개 설／(2) 형 식 설／(3) 실질설
Ⅲ.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591
1. 방침규정설 591
2. 직접효력설 592
3. 위헌무효설 592
4. 유추적용설 592
5.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595
6. 헌법재판소의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경계이론·분리이론 595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의 수용관념, 분리이론 및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결정의 법리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7. 결 어 598
제 3.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600
Ⅰ. 손실보상의 기준 600
1. 완전보상설 600
2. 상당보상설 600
3. 결 어 601
Ⅱ. 우리나라의 헌법·법률상의 보상기준 및 내용 601
1. 개 설 601
2. 재산권 보상 602
(1)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2)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3)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4) 실비변제적 보상
(5) 일실손실의 보상
Ⅲ. 생활보상·정신보상 및 사업손실보상―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605
1. 개 설 605
2. 생활(권)보상 606
(1) 협의의 생활보상／(2) 생활재건조치(광의의 생활보상)
3. 정신적 보상 609
4.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610
(1) 의 의／(2)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손실의 보상
Ⅳ. 보상의 방법과 지급 612
Ⅴ.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613
1. 보상액의 결정방법 613
(1)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의 재결·결정에 의하는 경우／(3) 소송에 의하는 경우
2.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614
제4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 1.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이론 및 희생보상청구권이론 616
Ⅰ. 수용유사침해이론 616
1.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이론 616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616
Ⅱ. 수용적 침해이론 617
Ⅲ.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내용결정의 법리 618
1. 의 의 618
2. 성립요건 620
(1)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침해
(2)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3) 특별한 손해의 발생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이후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위상 620
1. 사건의 개요 621
2. 판결의 개요 621
3.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위상 622
Ⅴ. 희생보상청구권 622
1. 의 의 622
2. 성립요건 623
(1) 비재산적 권리의 침해／(2) 고권적 침해／(3) 특별희생
3. 보 상 624
4. 희생보상청구권 법리의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624
제 2. 결과제거청구권 625
1. 의 의 625
2. 성 질 625
3. 근 거 626
(1) 독 일／(2) 우리 학설
4. 요 건 627
(1) 침해행위／(2) 위법행위
5. 내 용 628
6. 한 계 629
7. 쟁송수단 630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631
1.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 631
2.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632
3.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632
Ⅱ. 행정쟁송의 종류 632
1.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632
2.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633
3.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633
4.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633
5.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633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634
제2절 행정심판
제 1. 개 설 634
Ⅰ. 행정심판의 의의 634
1. 개념 및 성질 634
2. 청원·진정 등과의 구별 635
(1) 청원·진정과의 구별／(2)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제도
(3)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636
1. 자율적 행정통제 637
2. 사법기능의 보완 637
3. 법원의 부담경감 638
Ⅲ. 행정심판의 종류 638
1. 개괄적 검토 638
2. 이의신청 639
3. 당사자심판 639
(1) 의 의／(2) 재결의 신청·절차 및 기관／(3) 재 결
(4) 재결에 대한 불복
제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640
Ⅰ. 행정심판의 종류 641
1. 취소심판 641
(1) 의 의／(2) 성 질／(3) 재 결
2. 무효등확인심판 641
(1) 의 의／(2) 성 질／(3) 재 결
3. 의무이행심판 642
(1) 의 의／(2) 성 질／(3) 특 수 성／(4) 재 결
Ⅱ. 행정심판의 대상 644
1. 개 설 644
2. 행 정 청 644
3. 처 분 645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2)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
4. 부 작 위 646
(1) 당사자의 신청／(2) 상당한 기간／(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4)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 3. 행정심판기관 647
1. 개 설 647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647
(1) 해당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회의 등 648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2) (일반)행정심판위원회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49
제 4. 당사자와 관계인 649
Ⅰ. 당 사 자 649
1. 청 구 인 649
(1) 의 의／(2) 선정대표자의 선정／(3) 청구인적격
(4) 청구인의 지위승계
2. 피청구인 651
(1) 피청구인적격／(2) 피청구인 경정／(3) 권한승계에 따른 경정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652
1. 참 가 인 652
2. 대 리 인 653
제 5. 심판의 청구 654
Ⅰ. 심판청구의 요건 654
1. 청 구 인 654
2. 심판청구의 대상 655
3. 심판청구기간 656
(1) 원칙적 심판청구기간／(2) 예외적 기간
4. 심판청구의 방식 659
5. 심판청구서의 제출 659
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 659
7. 처분청의 처리 660
(1) 청구내용의 인용／(2) 위원회에의 송부
Ⅱ. 심판청구의 변경 660
1. 청구의 변경 661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661
3. 청구변경의 절차 661
Ⅲ. 심판청구의 효과 661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661
2. 처분의 집행정지 662
(1) 집행부정지원칙／(2) 집행정지
3. 임시처분 664
(1) 의 의／(2) 요 건／(3) 임시처분의 보충성
제 6. 취소심판의 심리 666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 666
1. 심리의 내용 666
(1) 요건심리／(2)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666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Ⅱ. 심리절차 667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667
(1) 대심주의／(2) 처분권주의／(3) 직권심리주의
(4) 심리의 방식―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5) 비공개주의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669
(1)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2) 구술심리신청권
(3) 보충서면제출권／(4) 물적증거제출권／(5) 증거조사신청권
3. 관련청구의 병합과 분리 670
4. 조 정 670
제 7. 행정심판의 재결 671
Ⅰ. 개 설 671
1. 의 의 671
2. 재결기간 671
3. 재결의 방식 671
4. 재결의 범위(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672
5. 재결의 송달·효력발생·공고 등 672
Ⅱ. 재결의 종류 672
1. 각하재결 672
2. 기각재결 672
3. 사정재결 673
4. 인용재결 673
(1) 취소·변경재결／(2) 무효등확인재결／(3) 의무이행재결
Ⅲ. 재결의 효력 676
1. 기 속 력 676
(1) 소극적 효력: 동일처분의 반복금지효／(2) 적극적 효력
2. 형 성 력 678
3. 집행력: 간접강제 679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679
(1) 불가쟁력／(2) 불가변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680
1. 재심청구의 금지 680
2. 행정소송 680
제 8.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680
Ⅰ. 개 설 680
1. 고지제도의 의의 680
2. 고지제도의 필요성 681
(1)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보장／(2) 행정의 적정화
3. 고지의 성질 681
4. 고지의 종류 682
(1) 직권에 의한 고지／(2) 신청에 의한 고지
Ⅱ.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684
1. 불고지의 효과 684
(1) 경유절차／(2) 청구기간
2. 오고지의 효과 684
(1) 경유절차／(2) 청구기간
제 9.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685
1. 특별행정심판절차 685
2. 약식절차 686
3. 일부특례규정 686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 설
Ⅰ. 행정소송법의 연혁 686
1. 주요 개정 686
2. 개정 논의 687
Ⅱ. 행정소송의 종류 687
1. 항고소송 687
2. 당사자소송 688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688
4. 소 결 688
제2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688
제 1. 대상적격 689
Ⅰ. 처분의 개념 689
1. 행정소송법의 규정 689
2. 학 설 690
3. 판 례 690
4. 검 토 691
Ⅱ. 유형별 검토 692
1. 행정입법 692
2. 행정계획 693
3. 일반처분(물적 행정행위) 693
4. 장부기재행위 694
5. 신고의 수리거부행위 696
6.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 696
7. 행정의 내부적 또는 중간적 행위 697
8. 행정조사 698
9. 위반사실의 공표 699
Ⅲ. 거부처분 699
1. 의 의 699
2. 판례의 신청권 법리와 그 비판 700
(1) 신청권 법리／(2) 비 판
3. 구체적 사례 702
(1) 공무원 임용 거부／(2) 도시계획 변경 거부
(3)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변경 거부／(4) 그 밖의 사례
Ⅳ. 행정심판 재결 705
1. 의 의 705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705
3. 원칙: 원처분주의 706
(1)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2)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3)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반의 효과
4. 예외: 재결주의 707
제 2. 원고적격 708
Ⅰ. 의 의 708
Ⅱ. ‘법률상 이익’의 개념 708
1. 학 설 708
2. 판 례 709
3. 검 토 711
Ⅲ. 유형별 검토 711
1. 이웃소송과 환경소송 711
2. 경쟁자소송 713
(1) 경업자(競業者)／(2) 경원자(競願者)
3. 단체 또는 그 구성원 716
4. 행정기관 716
제 3. 협의의 소의 이익 717
Ⅰ. 의 의 717
Ⅱ. 유형별 검토 717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717
2.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719
3. 기간 도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719
제 4. 피고적격 721
Ⅰ. 의 의 721
Ⅱ. 처분을 행한 행정청 721
1. 외부적 표시기관 721
2. 권한 유무와 피고적격의 판단 722
Ⅲ. 행정청의 종류와 피고적격 722
1. 합의제 행정기관 722
2. 지방의회 723
3. 공법인, 공권수탁사인 723
Ⅳ. 권한의 위임·위탁과 피고적격 723
1. 권한의 위임·위탁 723
2. 권한의 내부위임 724
제 5. 제소기간 725
Ⅰ. 의 의 725
Ⅱ.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725
1. 일 반 725
2. 유형별 검토 726
(1) 처분의 상대방이 제소하는 경우／(2)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Ⅲ.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727
1. 일 반 727
2.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727
3. 개별법상의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 728
제 6. 행정심판 전치 729
Ⅰ. 의 의 729
Ⅱ. 필요적 전치사건 730
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730
2. 국세·관세·지방세법상의 처분 730
3.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730
Ⅲ. 전치요건의 충족 731
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731
2. 행정심판 재결 731
3. 필수적 전치의 완화 731
제 7. 관 할 731
Ⅰ. 관할의 판단 731
1. 심급관할 732
2. 토지관할 732
(1) 보통재판적／(2) 특별재판적
3. 사물관할 732
Ⅱ. 관할위반의 효과 733
1. 이 송 733
2.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733
제2목 취소소송의 가구제 734
Ⅰ. 의 의 734
Ⅱ. 집행정지 735
1. 집행부정지 원칙 735
2. 집행정지의 요건 735
(1) 처분이 존재할 것／(2)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3) 본안 승소가능성의 문제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3. 집행정지의 절차, 결정과 그 효력 738
(1) 집행정지절차／(2) 집행정지결정／(3)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4) 집행정지결정의 불복과 취소
Ⅲ. 가 처 분 739
1. 개 설 739
2. 항고소송 739
3. 당사자소송 740
제3목 취소소송의 심리 740
제 1. 심리의 진행 740
Ⅰ. 개 설 740
Ⅱ. 처분권주의와 그 제한 740
Ⅲ.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741
Ⅳ.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742
Ⅴ. 증명책임 742
1. 증명책임의 개념과 배분 742
2. 구체적 사례 743
제 2. 심리의 기준과 범위 745
Ⅰ. 위법판단 기준시 745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46
1. 의 의 746
2. 허용 여부 746
3. 구체적 사례 747
제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749
Ⅰ. 의 의 749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750
Ⅲ.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50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751
제 4. 소송참가 751
Ⅰ. 의 의 751
Ⅱ. 제3자의 소송참가 752
1. 의 의 752
2. 요 건 752
3. 참가절차와 참가인의 지위 753
4. 제3자의 재심청구 753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753
1. 의 의 753
2. 요 건 753
3. 참가절차와 참가행정청의 지위 754
제 5. 소의 변경 754
Ⅰ. 의 의 754
Ⅱ. 소의 종류의 변경 754
1. 개 설 754
2. 요 건 755
(1)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3) 소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4) 변경되는 새로운 소는 적법할 것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755
1. 개 설 755
2. 요 건 756
(1) 처분이 변경될 것／(2) 소 변경 신청기간 내일 것／(3) 그 밖의 요건
Ⅳ.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756
1. 개 설 756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 756
3. 제소기간의 문제 757
제4목 취소소송의 판결 757
Ⅰ. 판결의 종류 757
1. 개 관 757
2. 사정판결 758
(1) 의 의／(2) 요 건／(3) 심 판
Ⅱ. 판결의 효력 759
1. 기 판 력 759
(1) 의 의／(2) 범 위
2. 형 성 력 761
(1) 의 의／(2) 제3자효
3. 기 속 력 761
(1) 의 의／(2) 범 위／(3) 내 용
제3항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1목 무효등 확인소송 764
Ⅰ. 개 설 764
Ⅱ. 취소소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765
1. 공 통 점 765
2. 차 이 점 765
Ⅲ. 소의 이익―보충성의 문제 766
제2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67
Ⅰ. 개 설 767
Ⅱ. 대상적격―부작위의 개념 768
Ⅲ. 심리의 기준과 범위 769
1. 위법판단 기준시 769
2. 법원의 심리범위 769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769
제4항 당사자소송
Ⅰ. 의 의 770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770
1. 의 의 770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 770
Ⅲ. 실질적 당사자소송 771
1. 공법상의 신분·지위에 관한 소송 771
2. 손실보상청구 772
3. 공법상 부당이득과 국가배상 773
4.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의 지급청구 773
Ⅳ.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774
1. 피고적격 775
2. 토지관할 775
3. 제소기간 775
제5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Ⅰ. 개 념 775
Ⅱ. 현행법상 인정되는 예 776
1. 민중소송 776
2. 기관소송 776
색 인 777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개 설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1. 소극설(공제설) 4
2. 적 극 설 5
(1) 목적실현설／(2) 양 태 설
3. 기관양태설 5
4. 결 어 6
Ⅲ. 행정의 실질적 개념과 입법·사법 7
1. 행정의 개념 7
2. 행정과 입법 8
3. 행정과 사법 8
제2절 통치행위
Ⅰ. 개 념 9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9
1. 부 정 설 9
2. 긍 정 설 10
(1) 재량행위설／(2)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3) 사법자제설
3. 결 어 10
Ⅲ.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제 11
1. 「프랑스」 11
2. 영 국 11
3. 미 국 12
4. 독 일 12
5. 일 본 12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13
Ⅴ.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 16
1. 손해배상 16
2. 손실보상 17
제3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7
1. 국가행정 18
2. 자치행정 18
3. 위임행정 1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18
Ⅲ. 목적에 의한 분류 18
1.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 19
2.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 19
(1) 공급행정／(2) 사회보장행정／(3) 조성행정
3. 유도행정(Lenkungsverwaltung) 20
4. 계획행정(planende Verwaltung) 20
5. 공과행정(Abgabenverwaltung) 21
6. 조달행정(Bedarfsverwaltung) 21
Ⅳ.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21
1. 권력행정(obrigkeitliche Verwaltung) 21
2. 단순공행정(schlichte Hoheitsverwaltung) 21
3. 국고행정(fiskalische Verwaltung) 21
(1) 협의의 국고행정／(2)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
Ⅴ. 수익행정·침익행정·복효적 행정 22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24
Ⅱ.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25
1. 행정법의 독자성 25
2. 행정법의 범위 26
Ⅲ.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26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 「프랑스」의 행정법 27
2. 독일의 행정법 29
3. 영미의 행정법 30
제3절 법치주의
Ⅰ. 개 설 31
Ⅱ. 영미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31
Ⅲ. 독일의 법치행정원리―형식적 법치주의 31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32
2. 법치행정원리의 구성요소 32
(1) 법률의 법규창조력／(2) 법률의 우위／(3) 법률의 유보
3. 이념형과의 편차 33
(1) 법치행정 구성원칙의 제한·수정／(2) 법치행정원칙의 적용배제영역
4. 형식적 법치주의 33
Ⅳ.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34
Ⅴ.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34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34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35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35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35
(1) 침해유보설／(2) 전부유보설／(3) 권력행정유보설
(4) 급부행정유보설／(5)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6) 결 어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 1. 개 설 42
1. 의 의 42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3
3. 불문법에 의한 보완 43
제 2. 성문법원 44
1. 헌 법 44
2. 법 률 45
3. 명 령 45
4. 국제조약·국제법규 46
5. 자치법규 46
제 3. 불문법원 46
Ⅰ. 관 습 법 47
(1) 법력내재설(법적 확신설)／(2) 국가승인설／(3) 결 어
1. 관습법의 인정여부(법원성의 문제) 48
(1) 소 극 설／(2) 적 극 설／(3) 결 어
2. 관습법의 효력 49
3. 관습법의 종류 49
(1) 행정선례법／(2) 민중적 관습법
Ⅱ. 판 례 법 50
1. 의 의 50
2. 판례의 법원성 51
(1) 영미법계／(2) 대륙법계／(3) 우리나라
Ⅲ. 조 리 법 52
1. 조리에 관한 우리 학설의 개관 52
2. 조리법의 내용 및 연원 53
(1) 개 설／(2) 조리의 연원
3. 조리의 내용 56
(1) 평등원칙／(2) 비례원칙／(3) 부당결부금지원칙／(4) 명확성원칙
(5) 신뢰보호원칙
4. 행정의 법 원칙 66
제5절 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68
1. 발효시기 68
(1) 공포에 관한 원칙／(2) 공포에 관한 특칙／(3) 시 행 일
2. 법 적용기준 69
(1) 소급적용금지／(2) 행정기본법상의 기준
3. 효력의 소멸 71
(1) 비한시법인 경우／(2) 한시법인 경우
Ⅱ. 지역적 효력 72
Ⅲ. 대인적 효력 7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Ⅰ. 제도적 구별 74
Ⅱ.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별실익 74
1. 적용법리의 결정 75
2. 소송절차 75
3. 행정강제 75
Ⅲ. 구별기준 76
1. 주 체 설 76
(1) 구주체설／(2) 신주체설
2. 권력설(Subjektionstheorie) 77
3. 이익설(Interessentheorie) 77
4. 보충적 검토 7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79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80
1. 권력관계 80
2. 관리관계 80
3. 국고관계 80
4. 이른바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의 문제 81
(1) 개 념／(2) 사법원리의 제한·수정의 내용／(3) 적용영역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와 사인 83
Ⅱ. 행정주체 83
1. 국 가 83
2. 공공단체 84
(1) 지방자치단체／(2) 공공조합／(3) 영조물법인／(4) 공법상재단
3. 공무수탁사인(Beliehne) 85
(1) 의 의／(2) 국가와 공무수탁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3) 국민과의 법률관계／(4) 행정보조인과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법적합성 88
Ⅱ. 공 정 력 88
Ⅲ. 확 정 력 88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89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89
Ⅳ. 강 제 력 90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 90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90
1. 행정상 손해전보 90
2. 행정쟁송 91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92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92
1. 개 설 92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93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3) 이익관철의사력(소구가능성)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 94
1. 반사적 이익의 관념 94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의 94
3.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 95
(1) 근거법규의 합리적 해석／(2) 근거법규의 범위의 확대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97
1. 개인적 공권의 구분방식의 문제 97
2.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의 관계 98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비판 99
1. 종래의 특수성론 99
(1) 불융통성／(2) 비대체성／(3) 보호의 특수성
(4)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의 특수성
2. 공권의 특수성론에 대한 비판 100
3. 결 어 101
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1
1. 개 념 101
2. 성립요건 102
(1) 처분의무／(2) 사익보호성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또는 그 독자성의 문제 103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04
(1) 취소소송／(2) 의무이행심판／(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Ⅶ. 행정개입청구권 106
1. 개 념 106
2. 성립요건 107
3. 행정개입청구권의 특질 107
(1) 행정개입청구권의 적용대상／(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 행정개입청구권과 쟁송수단 109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개 설 109
Ⅱ. 관련학설 110
1. 소 극 설 110
2. 적 극 설 110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2) 제한적 적용설
Ⅲ. 사법규정의 적용의 한계 111
1. 사법규정의 성격 111
2. 행정법관계의 종별 111
(1) 권력관계／(2) 관리관계
Ⅳ. 개별적 판단설 112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13
1. 의 의 113
2.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113
(1) 포괄적 지배권／(2) 기본권의 제한／(3) 재판통제의 배제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 114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14
5. 특별권력의 내용 115
6.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성격 115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16
1. 부 정 설 116
(1) 전면적·형식적 부정설／(2)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3) 기능적 재구성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117
(1) 기본관계·경영관계 구분론／(2) 제한적 특별권력관계론
(3) 특수법관계론
3. 결 어 118
Ⅲ.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18
1. 법률의 유보 118
2. 기본권 제한 118
3. 사법심사 119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 의 121
Ⅱ. 종 류 121
1. 행정법상의 사건 121
2. 행정법상의 용태 121
(1) 외부적 용태／(2) 내부적 용태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122
1. 기 간 122
(1) 서 설／(2) 행정기본법의 규정
2. 시 효 123
(1) 의 의／(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125
Ⅱ. 주소·거소 126
1. 주 소 126
(1) 의 의／(2) 주소의 수
2. 거 소 126
제3절 공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 127
1. 의의 및 종류 127
(1) 의 의／(2) 종 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27
(1) 의 의／(2) 종 류／(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5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35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35
(1) 개 설／(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3)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4) 소멸시효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Ⅰ. 행정입법의 관념 141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41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및 성질 142
Ⅱ. 종 류 142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42
(1) 비상명령／(2) 법률대위명령／(3) 법률종속명령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43
(1)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규명령／(2) 관련문제
Ⅲ. 법규명령의 근거 146
Ⅳ. 법규명령의 한계 146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한계 146
2. 위임명령의 한계 146
(1) 위임범위／(2) 헌법상의 입법사항／(3) 처벌규정의 위임
(4) 재위임문제／(5) 조례에 대한 위임의 문제
3. 집행명령의 한계 150
Ⅴ. 성립·발효요건 151
1. 성립·발효요건의 내용 151
(1) 주 체／(2) 내 용／(3) 절 차／(4) 형 식／(5) 공 포
(6) 효력발생
2. 법규명령의 하자 152
Ⅵ. 법규명령의 소멸 153
1. 폐 지 153
2. 실 효 153
(1) 간접적 폐지／(2) 법정부관의 성취／(3) 근거법령의 소멸
Ⅶ. 법규명령의 통제 154
1. 정치적 통제 154
(1) 의회의 통제／(2) 민중통제
2. 행정적 통제 155
3. 사법적 통제 155
(1) 법원에 의한 통제／(2)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의 개념 157
Ⅱ. 행정규칙의 종류 159
1.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159
(1) 조직규칙／(2) 근무규칙／(3) 영조물규칙
2.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160
(1) 조직규칙／(2) 행위지도규칙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61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61
(1) 적극설(형식설)／(2) 소극설(실질설)／(3) 수권여부기준설
(4) 판례의 입장／(5) 판례의 검토／(6) 판례의 종합적 평가
2.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168
Ⅳ.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69
1. 전통적 견해 169
2. 새로운 견해 170
(1) 내부적 효력／(2) 외부적 효력
3. 판 례 176
(1) 원칙―법규성 부인／(2) 예 외
4. 종합적 정리 182
Ⅴ.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183
1. 주체에 관한 요건 183
2. 내용에 관한 요건 183
3. 형식에 관한 요건 183
4. 절차에 관한 요건 183
Ⅵ. 행정규칙의 통제 184
1. 행정적 통제 184
2. 사법적 통제 184
(1) 법원에 의한 통제／(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제2장 행정계획
Ⅰ. 의의 및 배경 186
1. 의 의 186
2. 배경(필요성) 186
(1) 국가기능의 변화／(2)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3) 계획책정을 위한 전제조건의 향상
Ⅱ. 행정계획의 종류 187
1. 종합계획과 부문별계획 187
2.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187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187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188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188
Ⅲ. 행정계획의 성질―법적 효력·법적 성질 188
1.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188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2) 유도적 계획／(3) 구속적 계획
2. 행정계획의 집중효 및 인허가의제 189
(1) 행정계획의 집중효／(2) 인허가의제／(3)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91
Ⅳ. 행정계획의 절차 192
1. 심의회의 조사·심의 192
2.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193
3. 이해관계인의 참여 193
4. 행정예고 193
5.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194
6. 공 고 194
Ⅴ. 계획재량(Planungsermessen) 194
1. 의 의 194
2. 재판통제―정당한 형량원리(명령)의 문제 195
Ⅵ. 계획보장청구권(Plangewahrleistungsanspruch) 및 계획변경청구권 196
1. 계획보장청구권 196
(1) 계획존속청구권／(2) 계획이행청구권
(3) 경과조치청구권／(4) 손해전보청구권
2. 계획변경청구권 198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항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 및 종류 200
1. 의 의 200
2. 종 류 201
(1) 물리적 사실행위와 정신적 사실행위
(2)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자적 사실행위
(3)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4)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5)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Ⅱ.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2
1. 법적 근거 202
2. 한 계 202
Ⅲ.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203
1.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203
2.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203
3. 헌법소원 204
제2항 행정지도
Ⅰ. 개 설 205
Ⅱ.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206
1. 의 의 206
2. 종 류 206
(1) 행정주체·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2)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Ⅲ. 행정지도의 효용성과 문제점 208
1. 행정지도의 효용성 208
2. 행정지도의 문제점 209
Ⅳ.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209
1. 행정지도의 원칙 210
(1) 과잉금지원칙 및 임의성의 원칙／(2) 불이익조치금지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210
(1) 명확성의 원칙 및 행정지도실명제／(2) 서면교부청구
(3)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11
Ⅵ. 행정지도의 한계 212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12
1. 항고소송 213
2. 헌법소원 214
3. 손해전보 214
(1) 손해배상／(2) 손실보상
제3항 비공식적 행정작용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 216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효과 및 한계 217
1. 허 용 성 217
2. 법적 효과 218
3. 한 계 218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종류 219
1. 사전절충 219
(1) 인·허가 신청시의 사전절충／(2) 신고 전의 사전절충
2. 처분안 및 부관안의 사전제시 220
3. 응답유보 220
4. 규범집행형의 합의 221
5. 규범대체형의 합의 222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존재이유 222
제4장 행정계약
Ⅰ. 행정계약의 의의 224
Ⅱ. 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224
Ⅲ. 공법상계약 225
1. 의 의 225
2. 성 질 225
(1) 사법상계약과의 구별／(2) 행정행위와의 구별
(3) 공법상합동행위와의 구별
Ⅳ.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226
1. 성립가능성 226
2. 자 유 성 227
(1) 부 정 설／(2) 긍 정 설／(3) 절 충 설／(4) 결 어
Ⅴ. 공법상계약의 종류 228
1. 주체에 따른 구분 228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계약／(3) 사인 사이의 공법상계약
2. 성질에 따른 분류 229
Ⅵ. 행정계약의 특수성 229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229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230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Ⅰ. 의 의 233
Ⅱ. 법적 성격 234
1. 행정행위성 여부 234
2.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235
(1) 고 지／(2) 공법상계약／(3) 예비결정(사전결정)
(4) 가(잠정적)행정행위／(5) 부분허가
Ⅲ.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237
1. 근 거 237
2. 확약의 한계 237
(1) 기속행위와 확약／(2) 요건사실 완성 후의 확약
Ⅳ. 요 건 238
1. 권 한 238
2. 내 용 238
3. 절 차 238
Ⅴ. 효 과 238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개 설 240
1. 학문적 관념 240
2. 행정행위관념 정립의 실익 240
Ⅱ. 행정행위의 관념 241
1. 최 광 의 241
2. 광 의 241
3. 협 의 241
4. 최 협 의 242
Ⅲ. 행정행위관념의 징표 242
1. 행정청의 행위 242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 242
3.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Regelung) 243
4. 권력적 단독행위 243
Ⅳ. 이른바 형식적 행정행위(행정처분)의 문제 243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Ⅰ. 법적합성 245
Ⅱ. 공 정 성 245
Ⅲ. 실 효 성 245
Ⅳ. 확정성(불가쟁력·불가변력) 245
Ⅴ.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특수성 246
1. 행정쟁송제도의 특수성 246
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246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항 행정행위의 종류
Ⅰ.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247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7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8
Ⅳ. 수익적 행위·침익적 행위·복효적 행위 248
1. 수익적 행정행위 249
(1) 법적 성질／(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구제
(4) 수익적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2. 침익적 행정행위 250
(1) 의 의／(2) 일방적 행위／(3) 기속행위성／(4) 법률유보
(5) 절차적 통제／(6) 의무이행확보／(7) 구제수단
3. 복효적 행정행위 251
(1) 개 념／(2) 행정절차／(3)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4)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255
Ⅵ.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255
Ⅶ. 일반처분 257
1. 의 의 257
2. 종 류 257
(1) 대인적 일반처분／(2)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처분
(3) 물건의 이용관계에 관한 규율행위로서의 일반처분
Ⅷ.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258
Ⅸ.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59
Ⅹ.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259
?. 자동화된 행정결정 259
제2항 재량행위
Ⅰ. 재량행위의 개념 261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재량행위 261
2. 재량행위의 관념 262
3. 이른바 기속재량의 문제 263
(1) 전통적 학설: 기속재량·공익재량의 이분론
(2) 이분론의 지양／(3) 판 례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267
1. 재판통제의 범위와 방식 267
2. 부관의 가부 268
Ⅲ.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68
1. 전통적 학설의 검토 268
(1) 요건재량설／(2) 효과재량설
2. 구별의 구체적 기준 270
(1) 효과규정／(2) 요건규정
Ⅳ. 재량행위의 통제 275
1. 입법적 통제 276
(1) 법률의 규율방식／(2)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276
(1) 직무감독／(2) 행정절차／(3) 행정심판
Ⅴ. 재량행위의 재판통제―재량권의 한계 278
1. 개 설 278
2.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279
(1) 재량권의 일탈／(2) 목적위반／(3) 사실의 정확성
(4) 재량권의 불행사／(5) 비례원칙에 기한 통제
(6) 평등원칙에 기한 통제／(7)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한 통제
(8) 정당한 형량의 원리／(9)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0) 행정기본법상의 재량행사의 기준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4
제 1. 명령적 행정행위 284
Ⅰ. 하명(Befehl) 285
1. 하명의 개념 285
2. 하명의 종류 285
3. 하명의 대상 285
4. 하명의 상대방 285
5. 하명의 효과 285
6. 하명위반의 효과 286
7. 하자 있는 하명에 대한 구제 286
Ⅱ. 허가(Erlaubnis) 286
1. 허가의 개념 286
2. 허가의 특질 287
(1) 명령적 행위 또는 형성적 행위 여부
(2)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 여부
3. 허가와 신청 288
4. 허가의 종류 289
5. 허가의 효과 289
6. 요허가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291
Ⅲ. 면제(Erlassung) 291
제 2. 형성적 행정행위 291
Ⅰ. 특허(광의) 291
1. 개 념 291
2. 특허와 신청 292
3. 효 과 292
4. 특허와 허가의 차이 292
5. 예외적 허가(Ausnahmebewilligung) 293
Ⅱ. 인가(Genehmigung) 294
1. 개 념 294
2. 인가의 성질 295
3. 인가의 대상 295
4. 신청 및 수정인가의 문제 296
5. 인가와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관계 296
6. 요인가행위를 인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 296
Ⅲ. 공법상대리 297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7
Ⅰ. 확인(Feststellung) 297
1. 의 의 297
2. 성 질 297
3. 종 류 298
4. 법적 효과 298
Ⅱ. 공증(Beurkundung) 298
1. 의 의 298
2. 성 질 298
3. 종 류 299
4. 법적 효과 299
Ⅲ. 통지(Mitteilung) 300
Ⅳ. 수리(Annahme) 30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302
Ⅱ. 부관의 종류 303
1. 조 건 303
2. 기 한 303
3. 부 담 304
(1) 의 의／(2) 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 철회권의 유보 305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06
Ⅲ. 부관의 한계 306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306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2. 사후부관의 문제 308
(1) 부 정 설／(2) 제한적 긍정설
3. 부관의 한계 309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계／(2) 목적에 의한 한계
(3)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4)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5) 기타 한계／(6) 부관의 한계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규정
Ⅳ. 부관의 무효와 행정행위의 효력 310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 310
1. 부관의 독립가쟁성 310
2. 독립취소가능성 312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2)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행해진 법률행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구제방법 314
1. 기부채납을 공법상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 314
2. 기부채납을 사법상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 31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 1. 성립요건 317
Ⅰ. 내부적 성립요건 317
1. 주체에 관한 요건 317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2) 권한 내의 행위
(3)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행위
2. 내용에 관한 요건 318
3. 절차에 관한 요건 318
4. 형식에 관한 요건 318
Ⅱ. 외부적 성립요건 319
제 2. 효력발생요건 319
제 3.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320
제2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 1. 구 속 력 321
제 2. 공 정 력 321
Ⅰ. 개 념 321
Ⅱ. 인정근거 321
1. 실정법적 근거 321
2. 이론적 근거 322
(1) 자기확인설 및 국가권위설
(2)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반사적 효과설
(3) 행정의 실효성보장 및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의 원칙
Ⅲ. 공정력의 한계 323
1. 무효인 행정행위 323
2. 공정력과 입증책임 324
Ⅳ.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324
1. 민사법원과 공정력 324
(1) 행정상 손해배상소송
(2) 행정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형사법원과 공정력 326
(1) 소 극 설／(2) 적 극 설／(3) 결 어
Ⅴ. 구성요건적 효력(Tatbestandswirkung)의 문제 327
1. 예비적 고찰 327
2. 우리 학설상의 구성요건적 효력론 328
(1) 새 학설의 개요／(2) 새 학설의 평가
제 3. 불가쟁력·불가변력 330
Ⅰ. 불가쟁력 330
Ⅱ. 불가변력 330
1. 협의의 불가변력 331
2. 광의의 불가변력 331
제 4. 강 제 력 33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 1. 개 설 332
Ⅰ. 하자의 의의 332
Ⅱ. 하자의 형태 333
Ⅲ.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존재 334
1. 다수설의 개관 334
(1) 의의 및 형태／(2)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실익
2. 다수설의 비판적 검토 335
제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37
Ⅰ. 개 설 337
Ⅱ. 무효·취소의 구별기준 337
1. 중 대 설 338
2. 중대·명백설(외관상 일견명백설) 338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보충설 339
(1) 조사의무설／(2) 명백성보충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341
1. 행정소송형태 342
2. 불가쟁력의 인정 여부 342
3. 선결문제 342
4. 사정재결·사정판결 342
5. 하자(위법성)의 승계 343
6. 하자의 치유·전환 343
제 3. 하자(위법성)의 승계 343
1. 의 의 343
2. 승계 여부 344
3.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구속력론 347
(1) 이 설의 내용／(2) 이 설의 비판적 검토
제 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348
Ⅰ. 하자의 치유 348
1. 의 의 348
2. 사 유 349
3. 하자의 치유시한 349
Ⅱ.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50
1. 의 의 350
2. 요 건 350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51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Ⅰ. 개 설 351
1. 의 의 352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352
(1) 취소권자／(2) 취소의 목적／(3) 취소의 절차／(4) 취소의 대상
(5) 취소의 내용／(6) 취소기간／(7) 취소의 효과
Ⅱ. 직권취소 354
1. 의 의 354
2. 취 소 권 354
(1) 근 거／(2) 취소권자
3. 취소사유 355
4. 취소권의 제한 356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2)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5. 취소의 절차 359
6. 취소의 효과 359
7. 취소의 취소 359
(1) 취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2) 취소에 단순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8. 행정기본법상의 직권취소제도 360
(1) 의 의／(2) 직권취소의 내용／(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한계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 의 361
Ⅱ. 철회권자 362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사유 362
1. 철회권의 근거 362
2.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363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2)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Ⅳ. 철회의 절차 367
Ⅴ. 철회의 효과 367
Ⅵ. 철회의 취소 368
Ⅶ. 행정기본법상의 적법한 처분의 철회 368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개 설 369
Ⅱ. 실효사유 369
Ⅲ. 실효의 효과 369
Ⅳ. 실효의 주장 370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형성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기능)
Ⅰ. 행정절차의 의의 372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372
1. 행정의 민주화 373
2. 행정작용의 적정화 373
3. 행정의 능률화 373
4. 사법기능의 보완 373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1. 사전통지 및 청문 374
(1) 사전통지／(2) 청 문
2. 기록열람 375
3. 이유제시 376
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77
5. 국민·주민의 참가절차 377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제1항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2항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징 379
Ⅱ. 총 칙 380
1. 목 적 381
2.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사항 382
(1) 적용범위／(2) 적용제외사항
3.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383
(1) 행정청의 관할／(2)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4. 송 달 384
(1) 송달의 방법／(2) 송달의 효력발생／(3) 기간 및 기한의 특례
Ⅲ. 처분절차 385
1. 처분절차의 공통원칙·공통사항 385
(1) 직권주의／(2) 서면심리주의／(3)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5) 처분의 이유제시
(6) 처분내용의 정정／(7) 고 지
2.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의 절차 390
(1) 적용대상／(2) 신 청／(3) 행정청의 절차상의 의무
3. 침익적 처분의 절차 393
(1) 개 설／(2) 처분의 사전통지／(3) 의견제출
(4) 공 청 회／(5) 청 문
Ⅳ. 신 고 401
(1) 개 설／(2) 적용대상
(3) 행정청의 형식상의 흠의 보완요구 및 반려결정
(4) 신고의 효과／(5) 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한 구제
Ⅴ. 행정상 입법예고 403
(1) 개 설／(2) 예고대상／(3) 예고방법／(4) 예고기간
(5) 의견제출 및 처리／(6) 공 청 회
Ⅵ. 행정예고 405
(1) 개 설／(2) 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
Ⅶ. 행정지도 406
(1) 개 설／(2) 행정지도의 원칙／(3) 행정지도의 방식
(4) 의견제출／(5)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Ⅷ. 형식·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07
Ⅸ. 형식·절차상 하자의 치유 410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 의 의 412
2. 민원 처리의 원칙 412
3. 민원의 신청 등 412
4. 민원서류의 접수·이송 등 413
5.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414
6. 처리기간 및 그 적용 414
7.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조정 등 414
8. 민원의 처리 415
(1) 복합민원의 처리／(2) 민원일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9. 민원 처리의 예외 415
10.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416
(1) 문서에 의한 통지／(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사항의 처리
(3)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결과의 통지
1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16
제8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Ⅰ. 개 설 418
Ⅱ. 정보공개제도 418
1. 외국의 입법례 419
(1) 개 설／(2) 미국 정보자유법
2.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419
(1) 법적 근거로서의 ‘알 권리’／(2) 정부공문서규정
(3)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1
(1) 목적 및 적용범위／(2) 공개대상정보 및 그 적용예외사항
(3) 정보공개청구권자／(4) 정보공개절차／(5) 정보공개의 방법
(6) 비용부담／(7) 불복구제절차／(8) 기타 보완제도
Ⅲ. 개인정보보호제도 432
1. 개 설 432
2.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432
3.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 433
4. 개인정보보호법 434
(1)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2) 법의 적용대상 및 보호범위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기준
(5)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6)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8) 정보주체의 권리
(9)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10)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5. 개인정보의 침해와 구제 438
(1) 개인정보의 침해／(2)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법
(3) 손해배상책임／(4) 개인정보 단체소송
6.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법적 판단 441
(1) 헌법재판소 결정례／(2) 대법원 판결례
7. 기 타 446
(1) 주민등록번호의 처리／(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장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1. 직접적 강제수단 451
2. 간접적 강제수단 452
(1) 행 정 벌／(2) 기타 수단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453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 453
2. 민사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차이 453
3. 행정벌과의 차이 453
제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454
제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54
Ⅰ. 대 집 행 455
1. 대집행의 의의 455
2. 대집행의 주체 455
3. 대집행의 요건 455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3)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4.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457
5. 대집행절차 458
(1) 계 고／(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461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463
1. 의 의 463
2. 법적 근거 464
3. 이행강제금의 부과 464
4.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465
Ⅲ. 직접강제 465
1. 의 의 465
2. 직접강제의 실제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465
3. 직접강제의 절차 466
4.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467
Ⅳ. 행정상 강제징수 467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467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467
(1) 독 촉／(2) 체납처분／(3) 체납처분의 중지／(4) 교부청구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469
제 4. 민사상 강제집행에 의한 행정의무의 확보 470
1.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470
2.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470
(1) 부 정 설／(2) 긍 정 설／(3) 판 례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개 설 472
Ⅱ. 과징금·가산금 등 472
1. 과 징 금 472
(1) 의의 및 종류／(2) 법적 근거／(3) 구제수단
2. 가산금·가산세 474
Ⅲ. 공급거부 475
1. 의 의 475
2. 법적 근거 475
3. 구제수단 476
Ⅳ. 위반사실의 공표 476
1. 의 의 476
2. 법적 근거 477
3. 공표에 대한 구제 478
Ⅴ. 관허사업의 제한 479
1. 위법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 479
2.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479
제4장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즉시강제
Ⅰ. 즉시강제의 의의 481
Ⅱ. 즉시강제의 근거 482
1. 이론적 근거 482
2. 법적 근거 482
Ⅲ. 즉시강제의 한계 482
Ⅳ.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482
1. 영장불요설 483
2. 영장필요설 483
3. 절 충 설 483
4. 결 어 483
Ⅴ. 즉시강제의 수단 484
1. 대인적 강제 484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2) 개별법상의 대인적 강제
2. 대물적 강제 484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물적 강제／(2) 개별법상의 대물적 강제
(3) 대가택강제
Ⅵ.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85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85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85
(1) 정당방위／(2) 행정쟁송／(3) 행정상 손해배상
(4)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5) 헌법소원
제2절 행정조사
제1항 일반적 고찰
Ⅰ. 행정조사의 개념 486
1. 의 의 486
2. 법적 근거 488
Ⅱ. 행정조사의 종류 488
1.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 488
2. 조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의한 분류 488
(1)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조사
(2) 실력행사 이외의 수단에 의한 조사
3. 조사대상에 의한 분류 489
(1) 대인적 조사／(2) 대물적 조사／(3) 대가택조사
4. 개별조사·일반조사 489
Ⅲ. 행정조사의 법적 한계 489
1. 행정조사의 실체법적 한계 489
(1) 합법률성원칙／(2) 목적부합성원칙／(3) 비례원칙
2. 행정조사의 절차 490
(1) 행정조사와 영장주의／(2) 행정조사의 일반적 절차
3. 실력행사의 가능성 491
Ⅳ.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492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492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492
(1)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하여지려고 하는 경우
(2) 관계인의 거부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3) 조사실시단계
Ⅴ.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493
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Ⅰ. 목적 및 적용범위 494
1. 목적 및 성격 494
2. 적용범위 494
Ⅱ. 행정조사의 의의 및 기본원칙 495
1. 의 의 495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495
Ⅲ. 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의 선정 496
1. 조사의 주기 496
2. 조사대상의 선정 496
Ⅳ. 조사방법 497
1. 출석·진술요구 497
2.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497
(1) 보고요구／(2) 자료제출요구
3. 현장조사 498
4. 시료채취 498
5. 공동조사 498
6. 중복조사의 제한 498
Ⅴ. 조사실시 499
1.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499
2. 조사의 사전통지 499
3. 조사의 연기신청 499
4.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500
5.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 500
6. 조사원의 교체신청 500
7. 조사권 행사의 제한 500
(1) 추가조사／(2) 전문가의 입회 등／(3) 행정조사과정의 녹음 등
8. 조사결과의 통지 501
Ⅵ. 자율신고 및 자율관리체제 501
1. 자율신고제도 501
2.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501
3. 자율신고·관리의 혜택 501
제5장 행 정 벌
제1절 개 설
Ⅰ. 의 의 502
Ⅱ. 성 질 503
1. 행정벌과 징계벌 503
2. 행정벌과 집행벌(이행강제금) 503
3. 행정벌과 형사벌 503
(1) 부 정 설／(2) 긍 정 설
Ⅲ. 행정벌의 근거 505
1. 법 률 505
2. 명 령 505
3. 조 례 505
Ⅳ. 행정벌의 종류 505
1. 행정형벌 506
2. 행정질서벌 506
제2절 행 정 벌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의 적용 506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507
1. 범 의 507
(1) 고의의 성립／(2) 과실행위의 처벌문제
2. 법인의 책임 509
(1) 종업원이 그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기관의 지위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510
4. 책임능력 511
5. 공 범 512
6. 누범·경합범 512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512
1. 일반절차 512
2. 통고처분 513
3. 즉결심판 513
제3절 행정질서벌
Ⅰ. 개 설 514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15
1. 총칙부분 515
(1) 법적용의 시간적 범위／(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515
(1)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2) 고의·과실／(3) 위법성의 착오
(4) 책임연령·심신장애／(5) 법인의 처리 등
(6)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7)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8) 과태료의 산정／(9) 과태료의 시효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17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2) 과태료의 부과 및 제척기간
(3) 이의제기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
(4) 법원에의 통보／(5)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518
(1) 관할법원／(2)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3) 심문 등
(4)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5)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증거조사
(6) 재 판／(7) 과태료 재판의 집행
5. 과태료납부 확보조치 518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521
Ⅱ. 「옴부즈만」제도 522
1. 개 설 522
2.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523
(1) 개 설／(2) 「스웨덴」의 제도／(3) 영국의 제도
3.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및 평가 525
Ⅲ. 우리나라의 고충민원처리제도 526
1. 개 설 526
2. 국민권익위원회 527
(1) 설 치／(2) 구성 및 운영／(3) 기 능／(4) 고충민원의 신청
(5) 고충민원의 조사／(6) 합의의 권고 및 조정
(7)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8) 처리결과의 통보 등／(9) 공 표
3. 고충민원처리제도의 평가 53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32
Ⅱ. 행정상 손해배상·손실보상의 구별의 상대화 53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개 설
Ⅰ. 서 설 534
Ⅱ.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534
1. 「프랑스」 534
2. 독 일 535
3. 영·미 536
Ⅲ.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537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537
2. 국가배상법 537
(1) 국가배상법의 지위／(2) 국가배상법의 성격
3.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39
(1) 임의적 결정전치주의／(2) 배상심의회
(3) 배상지급신청 및 그 심의·결정절차／(4) 배상결정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배상책임의 요건 542
1. 공 무 원 542
2. 직무행위 544
(1) 직무행위의 범위／(2) 직무행위의 내용
3. 직무를 집행하면서 550
4. 위 법 성 551
(1) 협의설과 광의설／(2) 결과불법설과 행위위법설
(3) 상대적 위법성설／(4) 행정규칙위반／(5) 부당한 재량처분
(6) 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5. 고의·과실 555
(1) 대위책임설의 입장／(2) 과실의 객관화경향／(3) 결 어
6. 타 인 557
7. 손해의 발생 557
Ⅱ. 배상책임 557
1. 배상책임자 55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 손해배상액 558
(1) 배상기준／(2) 배상기준의 성격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560
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562
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62
Ⅲ. 배상책임의 성질 563
1. 대위책임설 563
2. 자기책임설 563
(1) 전통적 견해／(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 간 설 564
4. 결어―절충설 565
Ⅳ.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567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배상책임의 요건 569
1. 공공의 영조물 569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70
(1) 의 의／(2) 영조물의 기능적 하자의 문제
3. 손해의 발생 577
4. 면책사유 578
(1) 불가항력／(2) 예산부족／(3) 피해자의 과실
Ⅱ.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579
1. 배 상 액 579
2. 배상책임자 579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상의 비용부담자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82
1. 적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583
(1) 적법행위／(2) 재산권 침해
2.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584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584
제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85
Ⅰ. 개 설 585
Ⅱ.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585
1. (협의의) 이론적 근거 586
(1) 기득권설／(2) 은 혜 설／(3) 특별희생설
2. 보상원인 588
(1) 개 설／(2) 형 식 설／(3) 실질설
Ⅲ.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591
1. 방침규정설 591
2. 직접효력설 592
3. 위헌무효설 592
4. 유추적용설 592
5.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595
6. 헌법재판소의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경계이론·분리이론 595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의 수용관념, 분리이론 및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결정의 법리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7. 결 어 598
제 3.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600
Ⅰ. 손실보상의 기준 600
1. 완전보상설 600
2. 상당보상설 600
3. 결 어 601
Ⅱ. 우리나라의 헌법·법률상의 보상기준 및 내용 601
1. 개 설 601
2. 재산권 보상 602
(1)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2)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3)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4) 실비변제적 보상
(5) 일실손실의 보상
Ⅲ. 생활보상·정신보상 및 사업손실보상―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605
1. 개 설 605
2. 생활(권)보상 606
(1) 협의의 생활보상／(2) 생활재건조치(광의의 생활보상)
3. 정신적 보상 609
4.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610
(1) 의 의／(2)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손실의 보상
Ⅳ. 보상의 방법과 지급 612
Ⅴ.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613
1. 보상액의 결정방법 613
(1)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의 재결·결정에 의하는 경우／(3) 소송에 의하는 경우
2.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614
제4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 1.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이론 및 희생보상청구권이론 616
Ⅰ. 수용유사침해이론 616
1.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이론 616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616
Ⅱ. 수용적 침해이론 617
Ⅲ.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내용결정의 법리 618
1. 의 의 618
2. 성립요건 620
(1)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침해
(2)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3) 특별한 손해의 발생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이후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위상 620
1. 사건의 개요 621
2. 판결의 개요 621
3.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위상 622
Ⅴ. 희생보상청구권 622
1. 의 의 622
2. 성립요건 623
(1) 비재산적 권리의 침해／(2) 고권적 침해／(3) 특별희생
3. 보 상 624
4. 희생보상청구권 법리의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624
제 2. 결과제거청구권 625
1. 의 의 625
2. 성 질 625
3. 근 거 626
(1) 독 일／(2) 우리 학설
4. 요 건 627
(1) 침해행위／(2) 위법행위
5. 내 용 628
6. 한 계 629
7. 쟁송수단 630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Ⅰ. 행정쟁송의 의의 631
1.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 631
2.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632
3.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632
Ⅱ. 행정쟁송의 종류 632
1.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632
2.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633
3.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633
4.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633
5.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633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634
제2절 행정심판
제 1. 개 설 634
Ⅰ. 행정심판의 의의 634
1. 개념 및 성질 634
2. 청원·진정 등과의 구별 635
(1) 청원·진정과의 구별／(2)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제도
(3)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636
1. 자율적 행정통제 637
2. 사법기능의 보완 637
3. 법원의 부담경감 638
Ⅲ. 행정심판의 종류 638
1. 개괄적 검토 638
2. 이의신청 639
3. 당사자심판 639
(1) 의 의／(2) 재결의 신청·절차 및 기관／(3) 재 결
(4) 재결에 대한 불복
제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640
Ⅰ. 행정심판의 종류 641
1. 취소심판 641
(1) 의 의／(2) 성 질／(3) 재 결
2. 무효등확인심판 641
(1) 의 의／(2) 성 질／(3) 재 결
3. 의무이행심판 642
(1) 의 의／(2) 성 질／(3) 특 수 성／(4) 재 결
Ⅱ. 행정심판의 대상 644
1. 개 설 644
2. 행 정 청 644
3. 처 분 645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2)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
4. 부 작 위 646
(1) 당사자의 신청／(2) 상당한 기간／(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4)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 3. 행정심판기관 647
1. 개 설 647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647
(1) 해당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회의 등 648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2) (일반)행정심판위원회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49
제 4. 당사자와 관계인 649
Ⅰ. 당 사 자 649
1. 청 구 인 649
(1) 의 의／(2) 선정대표자의 선정／(3) 청구인적격
(4) 청구인의 지위승계
2. 피청구인 651
(1) 피청구인적격／(2) 피청구인 경정／(3) 권한승계에 따른 경정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652
1. 참 가 인 652
2. 대 리 인 653
제 5. 심판의 청구 654
Ⅰ. 심판청구의 요건 654
1. 청 구 인 654
2. 심판청구의 대상 655
3. 심판청구기간 656
(1) 원칙적 심판청구기간／(2) 예외적 기간
4. 심판청구의 방식 659
5. 심판청구서의 제출 659
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 659
7. 처분청의 처리 660
(1) 청구내용의 인용／(2) 위원회에의 송부
Ⅱ. 심판청구의 변경 660
1. 청구의 변경 661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661
3. 청구변경의 절차 661
Ⅲ. 심판청구의 효과 661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661
2. 처분의 집행정지 662
(1) 집행부정지원칙／(2) 집행정지
3. 임시처분 664
(1) 의 의／(2) 요 건／(3) 임시처분의 보충성
제 6. 취소심판의 심리 666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 666
1. 심리의 내용 666
(1) 요건심리／(2)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666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Ⅱ. 심리절차 667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667
(1) 대심주의／(2) 처분권주의／(3) 직권심리주의
(4) 심리의 방식―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5) 비공개주의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669
(1)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2) 구술심리신청권
(3) 보충서면제출권／(4) 물적증거제출권／(5) 증거조사신청권
3. 관련청구의 병합과 분리 670
4. 조 정 670
제 7. 행정심판의 재결 671
Ⅰ. 개 설 671
1. 의 의 671
2. 재결기간 671
3. 재결의 방식 671
4. 재결의 범위(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672
5. 재결의 송달·효력발생·공고 등 672
Ⅱ. 재결의 종류 672
1. 각하재결 672
2. 기각재결 672
3. 사정재결 673
4. 인용재결 673
(1) 취소·변경재결／(2) 무효등확인재결／(3) 의무이행재결
Ⅲ. 재결의 효력 676
1. 기 속 력 676
(1) 소극적 효력: 동일처분의 반복금지효／(2) 적극적 효력
2. 형 성 력 678
3. 집행력: 간접강제 679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679
(1) 불가쟁력／(2) 불가변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680
1. 재심청구의 금지 680
2. 행정소송 680
제 8.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680
Ⅰ. 개 설 680
1. 고지제도의 의의 680
2. 고지제도의 필요성 681
(1)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보장／(2) 행정의 적정화
3. 고지의 성질 681
4. 고지의 종류 682
(1) 직권에 의한 고지／(2) 신청에 의한 고지
Ⅱ.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684
1. 불고지의 효과 684
(1) 경유절차／(2) 청구기간
2. 오고지의 효과 684
(1) 경유절차／(2) 청구기간
제 9.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685
1. 특별행정심판절차 685
2. 약식절차 686
3. 일부특례규정 686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 설
Ⅰ. 행정소송법의 연혁 686
1. 주요 개정 686
2. 개정 논의 687
Ⅱ. 행정소송의 종류 687
1. 항고소송 687
2. 당사자소송 688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688
4. 소 결 688
제2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688
제 1. 대상적격 689
Ⅰ. 처분의 개념 689
1. 행정소송법의 규정 689
2. 학 설 690
3. 판 례 690
4. 검 토 691
Ⅱ. 유형별 검토 692
1. 행정입법 692
2. 행정계획 693
3. 일반처분(물적 행정행위) 693
4. 장부기재행위 694
5. 신고의 수리거부행위 696
6.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 696
7. 행정의 내부적 또는 중간적 행위 697
8. 행정조사 698
9. 위반사실의 공표 699
Ⅲ. 거부처분 699
1. 의 의 699
2. 판례의 신청권 법리와 그 비판 700
(1) 신청권 법리／(2) 비 판
3. 구체적 사례 702
(1) 공무원 임용 거부／(2) 도시계획 변경 거부
(3)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변경 거부／(4) 그 밖의 사례
Ⅳ. 행정심판 재결 705
1. 의 의 705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705
3. 원칙: 원처분주의 706
(1)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2)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3)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반의 효과
4. 예외: 재결주의 707
제 2. 원고적격 708
Ⅰ. 의 의 708
Ⅱ. ‘법률상 이익’의 개념 708
1. 학 설 708
2. 판 례 709
3. 검 토 711
Ⅲ. 유형별 검토 711
1. 이웃소송과 환경소송 711
2. 경쟁자소송 713
(1) 경업자(競業者)／(2) 경원자(競願者)
3. 단체 또는 그 구성원 716
4. 행정기관 716
제 3. 협의의 소의 이익 717
Ⅰ. 의 의 717
Ⅱ. 유형별 검토 717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717
2.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719
3. 기간 도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719
제 4. 피고적격 721
Ⅰ. 의 의 721
Ⅱ. 처분을 행한 행정청 721
1. 외부적 표시기관 721
2. 권한 유무와 피고적격의 판단 722
Ⅲ. 행정청의 종류와 피고적격 722
1. 합의제 행정기관 722
2. 지방의회 723
3. 공법인, 공권수탁사인 723
Ⅳ. 권한의 위임·위탁과 피고적격 723
1. 권한의 위임·위탁 723
2. 권한의 내부위임 724
제 5. 제소기간 725
Ⅰ. 의 의 725
Ⅱ.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725
1. 일 반 725
2. 유형별 검토 726
(1) 처분의 상대방이 제소하는 경우／(2)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Ⅲ.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727
1. 일 반 727
2.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727
3. 개별법상의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 728
제 6. 행정심판 전치 729
Ⅰ. 의 의 729
Ⅱ. 필요적 전치사건 730
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730
2. 국세·관세·지방세법상의 처분 730
3.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730
Ⅲ. 전치요건의 충족 731
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731
2. 행정심판 재결 731
3. 필수적 전치의 완화 731
제 7. 관 할 731
Ⅰ. 관할의 판단 731
1. 심급관할 732
2. 토지관할 732
(1) 보통재판적／(2) 특별재판적
3. 사물관할 732
Ⅱ. 관할위반의 효과 733
1. 이 송 733
2.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733
제2목 취소소송의 가구제 734
Ⅰ. 의 의 734
Ⅱ. 집행정지 735
1. 집행부정지 원칙 735
2. 집행정지의 요건 735
(1) 처분이 존재할 것／(2)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3) 본안 승소가능성의 문제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3. 집행정지의 절차, 결정과 그 효력 738
(1) 집행정지절차／(2) 집행정지결정／(3)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4) 집행정지결정의 불복과 취소
Ⅲ. 가 처 분 739
1. 개 설 739
2. 항고소송 739
3. 당사자소송 740
제3목 취소소송의 심리 740
제 1. 심리의 진행 740
Ⅰ. 개 설 740
Ⅱ. 처분권주의와 그 제한 740
Ⅲ.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741
Ⅳ.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742
Ⅴ. 증명책임 742
1. 증명책임의 개념과 배분 742
2. 구체적 사례 743
제 2. 심리의 기준과 범위 745
Ⅰ. 위법판단 기준시 745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46
1. 의 의 746
2. 허용 여부 746
3. 구체적 사례 747
제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749
Ⅰ. 의 의 749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750
Ⅲ.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50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751
제 4. 소송참가 751
Ⅰ. 의 의 751
Ⅱ. 제3자의 소송참가 752
1. 의 의 752
2. 요 건 752
3. 참가절차와 참가인의 지위 753
4. 제3자의 재심청구 753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753
1. 의 의 753
2. 요 건 753
3. 참가절차와 참가행정청의 지위 754
제 5. 소의 변경 754
Ⅰ. 의 의 754
Ⅱ. 소의 종류의 변경 754
1. 개 설 754
2. 요 건 755
(1)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3) 소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4) 변경되는 새로운 소는 적법할 것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755
1. 개 설 755
2. 요 건 756
(1) 처분이 변경될 것／(2) 소 변경 신청기간 내일 것／(3) 그 밖의 요건
Ⅳ.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756
1. 개 설 756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 756
3. 제소기간의 문제 757
제4목 취소소송의 판결 757
Ⅰ. 판결의 종류 757
1. 개 관 757
2. 사정판결 758
(1) 의 의／(2) 요 건／(3) 심 판
Ⅱ. 판결의 효력 759
1. 기 판 력 759
(1) 의 의／(2) 범 위
2. 형 성 력 761
(1) 의 의／(2) 제3자효
3. 기 속 력 761
(1) 의 의／(2) 범 위／(3) 내 용
제3항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1목 무효등 확인소송 764
Ⅰ. 개 설 764
Ⅱ. 취소소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765
1. 공 통 점 765
2. 차 이 점 765
Ⅲ. 소의 이익―보충성의 문제 766
제2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67
Ⅰ. 개 설 767
Ⅱ. 대상적격―부작위의 개념 768
Ⅲ. 심리의 기준과 범위 769
1. 위법판단 기준시 769
2. 법원의 심리범위 769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769
제4항 당사자소송
Ⅰ. 의 의 770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770
1. 의 의 770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 770
Ⅲ. 실질적 당사자소송 771
1. 공법상의 신분·지위에 관한 소송 771
2. 손실보상청구 772
3. 공법상 부당이득과 국가배상 773
4.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의 지급청구 773
Ⅳ.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774
1. 피고적격 775
2. 토지관할 775
3. 제소기간 775
제5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Ⅰ. 개 념 775
Ⅱ. 현행법상 인정되는 예 776
1. 민중소송 776
2. 기관소송 776
색 인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