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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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10 |
| Pages/Weight/Size | 176*248*40mm |
| ISBN | 979113034292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7년이 지났다. 이번 제2판에서는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다.
Contents
총 설
서 론 [도재형·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김도형] 772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김도형] 775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김도형] 776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김도형] 800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김영진] 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김영진] 806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김도형] 899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김도형] 903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김도형] 905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성준규] 90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김태욱] 946
사항색인 957
서 론 [도재형·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김도형] 772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김도형] 775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김도형] 776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김도형] 800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김영진] 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김영진] 806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김도형] 899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김도형] 903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김도형] 905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성준규] 90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김태욱] 946
사항색인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