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 1

요 약 i

제1장 서 론 (조혁진)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관점 5
제4절 연구의 구성 7

제2장 장애인 고용?노동의 현실과 관련 제도 현황(조혁진) 9
제1절 장애인 고용의 현실 9
제2절 장애인 고용?노동정책 현황과 실태 21

제3장 장애인은 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가?:장애인 노동을 둘러싼 담론과 제도(명 숙?고태은) 33
제1절 들어가며 33
제2절 장애인 노동을 둘러싼 담론과 인식 34
제3절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제도 49
제4절 장애인 노동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하여 65
제5절 소 결 70

제4장 장애인의 일자리 구하기와 노동 경험(명 숙?고태은?조혁진) 72
제1절 공공일자리 참여 장애인의 구직과 노동 경험 75
제2절 보호고용 장애인의 구직과 노동 경험 95
제3절 일반고용 장애인의 구직과 노동 경험 122

제5장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현황과 쟁점(조혁진) 146
제1절 들어가며 146
제2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개요와 현황 147
제3절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쟁점 15
제4절 소 결 176

제6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쟁점과 과제(조혁진) 178
제1절 들어가며 178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개요와 현황 179
제3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쟁점 184
제4절 공영형 직업재활시설의 사례 199
제5절 보통의 삶이 시작되는 일터로서의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안 203
제6절 소 결 206

제7장 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의미와 가능성 (명 숙) 208
제1절 들어가며 208
제2절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의미와 가능성 209
제3절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보편화를 위한 방향 235
제4절 소 결 237

제8장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제언(조혁진) 239
제1절 장애인 고용?노동 문제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239
제2절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방향 244
제3절 장애인 고용?노동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255

제9장 결 론(조혁진) 258
제1절 연구의 요약 258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63

참고문헌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