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총람 1

형법 총론 각론ㆍ형사 소송법ㆍ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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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6/30
Pages/Weight/Size 177*253*35mm
ISBN 978899451410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법을 통하여 형사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주는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적절한 운용은 형법의 적정한 적용과 형사소송법의 합리적인 규율을 통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체계를 구현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라는 형사법체계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해주는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하며 문명사회의 척도라고 하겠다.

이 책은 형사소송의 이러한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평이하게 서술하여 형사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형사실무에 당하여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은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형법총론부분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으며, 개별 규정인 형법각론과 필수적인 형사특별법 및 형사소송실무에 이르기까지 범죄구성요건에서부터 형사소송의 실무전반(특히 형사서식)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Contents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 일반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2장 범죄론
제3장 형벌론
제4장 죄형법정주의
제5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 요건론
제2장 위법성론
제3장 책임론
제4장 미수론
제5장 공범론
제6장 과실범
제7장 결과적 가중범
제8장 부작위범
제9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3부 형사특별법
Author
이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