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분석 1 정치 군사편

서문

1부 정치

1장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정치 개입 역사

1. 5.16쿠데타로 완성된 미국의 ‘상비작전’ . 15
2. 미국이 개입한 또 다른 군사쿠데타 . 22
3. 6.29선언의 실질적 작성자, 미국 . 25
4. 미국의 선거개입 . 28

2장 미국으로 뻗은 정치의 뿌리

1. 초기 대통령들의 정치성향 . 36
2. 노선과 정책으로 본 주요 정당의 뿌리 . 50

3장 국민을 외면한 정부 정책

1. 주권훼손 정책 . 63
2. 민생파탄 정책 . 66
3. 반민주, 공안탄압 정책 . 70
4. 사실상의 반통일 정책 . 77

4장 국적을 상실한 정치제도와 기구

1. 정치제도의 문제점 . 85
2.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 방식 . 95

2부
1장 미국에게 통째로 맡겨진 우리의 국방

1. 자주국방의 필요성 . 105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 111

2장 주한미군의 세 가지 특권

1. ‘작전통제권’으로 군사주권을 행사 . 123
2. 한국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주한미군 . 130
3. SOFA로 보장되는 미군의 치외법권 . 133
4. 부당한 세 가지 특권 . 138

3장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략

1. 미군의 대북작전계획 . 141
2. 긴장을 높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 . 145
3.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군수산업과 무기 . 151

4장 미군의 그늘에 가린 국군

1.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 159
2. 곡절 많은 첫 걸음 . 164
3. 결정권이 없는 한국군 지휘부 . 168
4. 한국군 개편의 절박함 . 171
5. 전투의지가 약한 군대 . 176

5장 왜곡된 병영문화

1. 미, 일에서 들어온 군대문화 . 182
2. 징병제로 야기된 아래로부터의 문제 . 187
3. 무장해제 상태의 예비군 . 189
4. 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초래 . 19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