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분석 및 입법과제 1 여성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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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31 |
| Pages/Weight/Size | 176*250*30mm |
| ISBN | 978898491500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는 여성노동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여성노동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대한 성인지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법원 등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석의 개선방향과 이를 극복할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ntents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독자성 및 기대효과
Ⅱ. 여성노동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및 변천과정
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관련 조항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2.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3.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Ⅲ.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 분석
1. 고용상 성차별 관련 판례 분석
2. 고용상 성차별 관련 결정례 분석
Ⅳ. 성희롱 관련 판례·결정례 분석
1. 성희롱 관련 판례 분석
2. 성희롱 관련 결정례 분석
Ⅴ.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판례 분석
1. 생리휴가 관련 판례 분석
2. 출산전후휴가 관련 판례 분석
3. 근로시간 보호 관련 판례 분석
Ⅵ. 여성근로자 업무상 재해 관련 판례 분석
1. 분석대상 판례의 범위
2. 판례를 통해 본 사건의 특징 및 유형
3. 유형별 주요 판례 분석
Ⅶ. 여성비정규직 관련 판례 분석
1. 분석대상 판례의 범위
2. 판례를 통해 본 사건 유형
3. 유형별 주요 판례 분석
Ⅷ. 여성노동 관련 판례 및 결정례의 문제점 및 과제
1. 여성노동 관련 법의 발전적 적용과 해석을 위한 과제
2. 여성노동 관련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독자성 및 기대효과
Ⅱ. 여성노동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및 변천과정
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관련 조항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2.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3.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및 전개과정
Ⅲ.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 분석
1. 고용상 성차별 관련 판례 분석
2. 고용상 성차별 관련 결정례 분석
Ⅳ. 성희롱 관련 판례·결정례 분석
1. 성희롱 관련 판례 분석
2. 성희롱 관련 결정례 분석
Ⅴ.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판례 분석
1. 생리휴가 관련 판례 분석
2. 출산전후휴가 관련 판례 분석
3. 근로시간 보호 관련 판례 분석
Ⅵ. 여성근로자 업무상 재해 관련 판례 분석
1. 분석대상 판례의 범위
2. 판례를 통해 본 사건의 특징 및 유형
3. 유형별 주요 판례 분석
Ⅶ. 여성비정규직 관련 판례 분석
1. 분석대상 판례의 범위
2. 판례를 통해 본 사건 유형
3. 유형별 주요 판례 분석
Ⅷ. 여성노동 관련 판례 및 결정례의 문제점 및 과제
1. 여성노동 관련 법의 발전적 적용과 해석을 위한 과제
2. 여성노동 관련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