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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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2/31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8464422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생태/환경 |
Description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분석 틀을 설계하여 환경성분석과 경제성분석의 통합평가기법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제공하는 연구보고서이다.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통합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았다.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환경가치와 정책평가
1. 환경가치의 개념과 범위
2. 환경가치추정의 역할
3. 환경가치의 추정기법
제3장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기법 설계
1. 정책평가기법 검토
2.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설계
가.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종합평가표 설계
나.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과 환경기능, 환경서비스, 화폐화의 연계
3.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4. 평가기법간의 비교분석
제4장 통합정책평가 사례연구: 태양광 발전단지 입지대안 분석
1.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가. 사전환경성/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환경영향
나. 전문가 검토의견 분석
다. 환경영향 중요도 평가
2. 태양광 발전단지 입지대안 분석
가. 사례분석 대상사업의 개요 및 입지현황
나.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적용결과
1) 환경영향의 정성적 기술 및 중요도 평가결과
2) 환경영향의 물리적 정량화 및 화폐화 결과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1) 비용편익분석 결과
2) 확장비용편익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 문헌
부 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환경가치와 정책평가
1. 환경가치의 개념과 범위
2. 환경가치추정의 역할
3. 환경가치의 추정기법
제3장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기법 설계
1. 정책평가기법 검토
2.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설계
가.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종합평가표 설계
나.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과 환경기능, 환경서비스, 화폐화의 연계
3. 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4. 평가기법간의 비교분석
제4장 통합정책평가 사례연구: 태양광 발전단지 입지대안 분석
1.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가. 사전환경성/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환경영향
나. 전문가 검토의견 분석
다. 환경영향 중요도 평가
2. 태양광 발전단지 입지대안 분석
가. 사례분석 대상사업의 개요 및 입지현황
나. 환경영향평가 보완기법 적용결과
1) 환경영향의 정성적 기술 및 중요도 평가결과
2) 환경영향의 물리적 정량화 및 화폐화 결과
다. 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1) 비용편익분석 결과
2) 확장비용편익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 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