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 1

미국의 주택금융제도를 시대적인 미국의 정책 변화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책.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주택금융개혁입법에 의해 확립된 모기지 중심의 공적인 주택금융제도 확립, 그 이후 1960년대 초까지 미국의 경제성장기에 창설된 VA의 보증제도, 주택건설산업의 호황과 함께 급성장한 저축금융기관과 미국의 주택소유비율 급증 등,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미국의 재정변화와 주택금융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196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순환발생으로 미국경제가 침체를 겪자 주택모기지 시장은 유동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저축금융기관의 지위가 약화되고 상업은행과 모기지 회사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VA 보험, 보증이 후퇴하며 민간주택보험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연방주택대부은행들의 공적금융기관의 역할도 여전히 건재한 편이다. 이처럼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변화가 주택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 그 주택금융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미국경제를 변화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