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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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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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0/31 |
| Pages/Weight/Size | 174*248*20mm |
| ISBN | 978898323395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정부규제를 대신하는 자율규제의 유형과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업무를 분석하고 그 확대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등을 선정한 후에 설문조사, 워크샵,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자율규제의 확대 수요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율규제에 관한 기초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자율규제의 개념과 도입
제3절 주요 분야의 자율규제 현황
제3장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와 정부업무 위임·위탁
제1절 개관
제2절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방식
제3절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대상과 정부업무의 위탁
제4장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확대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전문직능단체
제3절 독립위원회 형태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제4절 분쟁조정기구의 자율규제
제5절 각종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율규제에 관한 기초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자율규제의 개념과 도입
제3절 주요 분야의 자율규제 현황
제3장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와 정부업무 위임·위탁
제1절 개관
제2절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방식
제3절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대상과 정부업무의 위탁
제4장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확대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전문직능단체
제3절 독립위원회 형태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제4절 분쟁조정기구의 자율규제
제5절 각종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