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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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5/12/3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7599186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법 시리즈 1권. 행정법의 추상적이고 생소한 개념들을 가급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판례와 요약문, 결론 등을 상세히 실었다.
Contents
1. 행정
행정의 의의
통치행위
행정의분류

2. 행정법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특색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리
행정법의 효력

3.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공법과 사법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특별행정법 관계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의의 및 종류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밥상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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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