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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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02/28 |
| ISBN | 978897581300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도 기초학문 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물을 모은 책이다. 유럽헌법 연구에 대한 각종 공식적인 학술행사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서 축적한 연구 성과물을 볼 수 있다. 유럽통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물결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럽법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유럽헌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Contents
EU 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박인수
유럽헌법제정에 관한 논의/ 박진완
유럽연합의 국가성여부와 법적 성격/ 전학선
유럽헌법조약상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유럽헌법에서 집행부간 권한행사의 범위/ 정종길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전훈
유럽헌법과 국내법간의 효력/ 서보건
유럽경찰의 조직과 권한/ 문장일
LA FRANCE ET LA CONSTITUTION EUROPEENNE/ 모덴. 박인수
일본에서 유럽헌법의 논의/ 서보건
유럽헌법의 전망/ 박인수
유럽헌법제정에 관한 논의/ 박진완
유럽연합의 국가성여부와 법적 성격/ 전학선
유럽헌법조약상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유럽헌법에서 집행부간 권한행사의 범위/ 정종길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전훈
유럽헌법과 국내법간의 효력/ 서보건
유럽경찰의 조직과 권한/ 문장일
LA FRANCE ET LA CONSTITUTION EUROPEENNE/ 모덴. 박인수
일본에서 유럽헌법의 논의/ 서보건
유럽헌법의 전망/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