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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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31 |
| Pages/Weight/Size | 182*257*20mm |
| ISBN | 978896684984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그 무역제한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미국 국내의 통상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이에 따른 트럼프행정부의 각 무역규제 조치를 소개하고, 각 조치와 그 근거 법규가 국제규범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 39
제1절 서 설 41
제2절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48
1. 미국 통상 법제의 구조와 관련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경향 48
2. 시장접근 보장 조치의 강화 52
제3절 국제 통상?투자 분야에서의 국가안보 중요성 부상 58
1.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안보 관련 주요 쟁점 58
2. 국제 통상 규범과 위기 66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80
제3장 수입제한조치 관련 쟁점 / 83
제1절 서 설 85
제2절 미국의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와 입법적 근거 87
1. 개 설 87
2. 미국의 수입제한조치 관련 법령 88
3.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른 관련 법령 변화 107
4. 232조와 수입제한 조치 114
제3절 스페셜 301조와 지식재산권 보호 126
1. 개 설 126
2.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비정기 검토 136
3. 「2018 Special 301 Report」과 미-중 간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쟁점 142
제4장 수출 및 국내투자 통제분야 쟁점 / 149
제1절 서 설 151
제2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 입법 152
1. 개 설 152
2.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 154
3.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의 최신기술과 기초기술 166
제3절 미국의 국내 투자 통제 강화와 관련 입법 170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제도 170
2.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의 제정 171
제5장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및 결론 / 191
제1절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193
1. WTO 무역구제조치와의 비교 193
2. GATT 21조 안보예외 적용 여부 196
3. FTA 안보예외와의 관계 202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204
1. 미국의 일방적 수입제한조치 대한 법리적 이해 204
2.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207
3. 국가 안보 관련 국내 통상법제의 정비 219
4. 미국의 통화보조금 개정안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대응 법리 모색 227
참고문헌 233
[부 록]미-중 무역전쟁 분야별 주요 쟁점 관련 뉴스기사 및 주요내용 251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 39
제1절 서 설 41
제2절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48
1. 미국 통상 법제의 구조와 관련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경향 48
2. 시장접근 보장 조치의 강화 52
제3절 국제 통상?투자 분야에서의 국가안보 중요성 부상 58
1.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안보 관련 주요 쟁점 58
2. 국제 통상 규범과 위기 66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80
제3장 수입제한조치 관련 쟁점 / 83
제1절 서 설 85
제2절 미국의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와 입법적 근거 87
1. 개 설 87
2. 미국의 수입제한조치 관련 법령 88
3.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른 관련 법령 변화 107
4. 232조와 수입제한 조치 114
제3절 스페셜 301조와 지식재산권 보호 126
1. 개 설 126
2.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비정기 검토 136
3. 「2018 Special 301 Report」과 미-중 간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쟁점 142
제4장 수출 및 국내투자 통제분야 쟁점 / 149
제1절 서 설 151
제2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 입법 152
1. 개 설 152
2.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 154
3.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의 최신기술과 기초기술 166
제3절 미국의 국내 투자 통제 강화와 관련 입법 170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제도 170
2.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의 제정 171
제5장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및 결론 / 191
제1절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193
1. WTO 무역구제조치와의 비교 193
2. GATT 21조 안보예외 적용 여부 196
3. FTA 안보예외와의 관계 202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204
1. 미국의 일방적 수입제한조치 대한 법리적 이해 204
2.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207
3. 국가 안보 관련 국내 통상법제의 정비 219
4. 미국의 통화보조금 개정안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대응 법리 모색 227
참고문헌 233
[부 록]미-중 무역전쟁 분야별 주요 쟁점 관련 뉴스기사 및 주요내용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