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1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7

제2장 사회적 경제의 개념 / 19

제1절 사회적 경제의 태동 및 개념 21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 전개 23

제3장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분석 / 25

제1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연구 현황 27
제2절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비교 검토 29
1. 현황 개관 및 분석 대상 29
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32
3. 사회적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42
제3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과제 및 시사 62

제4장 사회책임 공공조달법제 분석 / 65

제1절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경제주체 67
1.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 67
2. 사회적 경제조직 70
제2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조달법제의 고려 73
1. 공공조달법제에서 사회적 가치 73
2. 현행법제의 분석 75
3.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 79
4.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현황과 경영평가 84
제3절 사회책임 공공조달법제의 과제 및 시사 85

제5장 결 론 / 89

제1절 평가 및 과제 91
제2절 추가적인 제안 93
1. 사회적 기업의 인식과 가시성 증진 93
2. 전략적 및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94
3.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조성 94
4. 금융리스크 공유메커니즘 지원 95
5.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기술 교육시스템 육성 95
6. 영향평가 및 성과측정 활성화 96
7. 맞춤형 행정절차 수립 96
8. 제도적 연속성 및 초정치적 지원 보장 96

참고문헌 97

부 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