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이론연구 (1)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정책동향 / 23

제1절 규제의 유형 분류 25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25
2.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29
제2절 규제개선 관련 정책 동향 31
1. 들어가며 31
2.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32
3.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37

제3장 규제개선 관련 법제 현황 / 41

제1절 규제개선 관련 일반법제 43
1. 행정규제기본법 43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71
제2절 규제개선 관련 개별 법제 76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76
2. 산업융합 촉진법 84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94
4. 소 결 104

제4장 규제로드맵 구축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 107

제1절 규제로드맵의 의의 109
1. 규제로드맵과 규제정책 109
2. 규제로드맵과 선제적 규제정비 109
3. 규제로드맵과 산업별 생애주기 관리 110
4. 소 결 112
제2절 규제로드맵 적용 대상 및 활용 가능성 112
1.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검토 112
2.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검토 115
3. 규제로드맵 적용대상 확정 및 규제로드맵 작성 방법론 119
제3절 규제로드맵 구축과 법제도?규제 개선 127
1. 규제로드맵에 기반한 규제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127
2. 미발굴 이슈, 신규 이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업데이트 129
3. 규제개선 반영 상황 모니터링 129

제5장 결 론 / 135

참고문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