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1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연구의 종합내용
제1절 녹색기술의 의의
1. 녹색기술의 정의
2. 녹색기술의 성격

제2절 녹색기술혁신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과 법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EU
5. 한국

제3장 연구의 결과: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장애요인분석과 정책과 입법상의 개선방안
1. 정책의 불안정성의 문제
2. 녹색산업관련 중소기업의 산업 환경의 문제
3. 녹색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문제
4. 녹색기술관련 입법과 표준화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참고문헌
연구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