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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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7/12 |
| Pages/Weight/Size | 176*248*40mm |
| ISBN | 978896346616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이 책은 2000년대 이후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중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논쟁이 발생하였거나 언론에 보도된 것들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들을 임의로 골라 27건을 번역한 도서이다. 일부 소수의견까지 싣다 보니 분량이 늘어나서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판결 내용 중 절차법 문제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폭넓게 인용되는 판례나 근거자료, 참고서면 등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여 정리하였다.
이 책에 실린 판결은 앞으로 나올 판결에서도 자주 인용될 수 있어서 한 건의 판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관련 분야의 다른 판결도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판결 원문의 요약 부분을 없앤 그 자리에 간략하게나마 판결의 배경과 쟁점, 법정의견 및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이 책에 실린 판결은 앞으로 나올 판결에서도 자주 인용될 수 있어서 한 건의 판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관련 분야의 다른 판결도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판결 원문의 요약 부분을 없앤 그 자리에 간략하게나마 판결의 배경과 쟁점, 법정의견 및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Contents
[연방헌법상 권한의 범위]
1. 주검사의 대통령 금융자료 제출명령과 대통령의 면책 여부
2. 오바마케어에서 건강보험의무가입 및 메디케이드 확대 조항을 제정할 연방정부의 헌법상 권한
3. 대통령의 회계감독원 임원 해임 제한과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4. 공공채널 운영자가 국가행위자로서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호 여부
5. 아시아인을 경멸하는 뜻을 가진 록밴드이름의 상표등록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6.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한 예배참석인원 제한과 종교의 자유
7. 종교학교 학생들에게 세금혜택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와 종교의 자유
8. 동성결혼 케이크 판매 거부의 차별금지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
[평등권]
9. 동성애자, 성전환자라는 이유의 해고와 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10. 인종을 고려한 텍사스 대학의 입시제도와 평등보호조항
[사생활의 보호]
11. 텍사스주의 행정, 사법 공무원을 상대로 한 낙태제한법의 집행금지 청구
12. 낙태의사에게 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한 법과 낙태권의 부당한 제한
13. 헌법상 동성부부의 결혼 허용과 적법절차
[사형제]
14. 3단계 약물주사형의 사형집행과 잔인하고 비정상의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
[행 정]
15. 의료진의 백신접종의무 지침을 제정할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법의 적법한 절차
16. 백신접종의무를 부과한 산업보건청의 긴급지침과 법률상 권한 범위
17.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의 철회와 행정절차법상 재량권 남용
18. 법규명령을 공표할 행정청의 법률상 권한과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절차
19. 모호한 행정규칙을 해석한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아우어 법리의 적용범위
20.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규칙 제정 거부의 위법성과 당사자 적격
[형 사]
21. 컴퓨터사기법이 처벌하는 ??허용된 접근을 넘는?? 행위의 적용 범위
22. 영장없이 집에 들어가 총을 압수하는 행위와 헌법상 영장주의
23. 뇌물죄와 공무행위의 해석
24. 제출명령으로 입수한 무선기지국 위치정보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 금지
25. 위치추적장치를 붙이고 수집한 자료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
[독점금지]
26. 아마추어 대학생 선수들에게 보상을 제한한 대학체육협회 규정과 독점금지법
[저작권]
27.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자바SE프로그램의 선언코드와 조직 등을 베낀 행위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1. 주검사의 대통령 금융자료 제출명령과 대통령의 면책 여부
2. 오바마케어에서 건강보험의무가입 및 메디케이드 확대 조항을 제정할 연방정부의 헌법상 권한
3. 대통령의 회계감독원 임원 해임 제한과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4. 공공채널 운영자가 국가행위자로서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호 여부
5. 아시아인을 경멸하는 뜻을 가진 록밴드이름의 상표등록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6.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한 예배참석인원 제한과 종교의 자유
7. 종교학교 학생들에게 세금혜택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와 종교의 자유
8. 동성결혼 케이크 판매 거부의 차별금지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
[평등권]
9. 동성애자, 성전환자라는 이유의 해고와 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10. 인종을 고려한 텍사스 대학의 입시제도와 평등보호조항
[사생활의 보호]
11. 텍사스주의 행정, 사법 공무원을 상대로 한 낙태제한법의 집행금지 청구
12. 낙태의사에게 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한 법과 낙태권의 부당한 제한
13. 헌법상 동성부부의 결혼 허용과 적법절차
[사형제]
14. 3단계 약물주사형의 사형집행과 잔인하고 비정상의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
[행 정]
15. 의료진의 백신접종의무 지침을 제정할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법의 적법한 절차
16. 백신접종의무를 부과한 산업보건청의 긴급지침과 법률상 권한 범위
17.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의 철회와 행정절차법상 재량권 남용
18. 법규명령을 공표할 행정청의 법률상 권한과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절차
19. 모호한 행정규칙을 해석한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아우어 법리의 적용범위
20.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규칙 제정 거부의 위법성과 당사자 적격
[형 사]
21. 컴퓨터사기법이 처벌하는 ??허용된 접근을 넘는?? 행위의 적용 범위
22. 영장없이 집에 들어가 총을 압수하는 행위와 헌법상 영장주의
23. 뇌물죄와 공무행위의 해석
24. 제출명령으로 입수한 무선기지국 위치정보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 금지
25. 위치추적장치를 붙이고 수집한 자료와 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
[독점금지]
26. 아마추어 대학생 선수들에게 보상을 제한한 대학체육협회 규정과 독점금지법
[저작권]
27.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자바SE프로그램의 선언코드와 조직 등을 베낀 행위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