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1

다수결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을 치유하는 장치,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매듭짓는 최후의 수단,
21세기 전원합의체 판결 10건이 보여주는 치열한 논리의 현장!

사법전문기자 이범준이 기획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시리즈(전3권) 중 첫권 ‘갈등이 설득으로 바뀌는 순간’ 편이 출간되었다. ’논리‘는 법체계 및 사회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이다. 특히 이 책은 로스쿨 재학생 및 준비생 들의 교재에 최적화된 ’갈등-설득‘ 2단계 구성이 장점으로, 판결 10건의 갈등 국면이 어떻게 설득의 과정으로 나아가는지를 명료한 언어로 전개해나간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과 수용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1장 인공수정

갈등―DNA가 부녀관계를 의심한다
설득―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2장 변호사들

갈등―무죄가 나오면 1억 원을 내라
설득―적극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이거나

3장 불법체류

갈등―체류가 불법이면 노동도 불법일까
설득―카페의 여인도 석방하라, 찬찬찬

4장 선거

갈등―토론을 위한 선거, 선거를 위한 토론
설득―투표를 믿는 사회, 판결을 믿는 사회

5장 이혼

갈등―누가 혼인을 끝낼 수 있나
설득―혼인은 계약 어쩌면 신분

6장 디지털

갈등―무한정 복제해 무기한 보관한다
설득―나는 전자정보이로소이다

7장 준강간 불능미수

갈등―장애미수 중지미수 그리고 불능미수
설득―형법정주의의 발전 혹은 붕괴

8장 법외노조

갈등―사법부에 미룰 일이 아니다
설득―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하라는 요구

9장 세입자와 화재 책임

갈등―번지는 불은 누가 책임지나
설득―방지 비용 〈 사고 확률 × 사고 피해

10장 강제동원

갈등―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설득―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무

이범준

논픽션 작가이자 사법 저널리스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종합법정(法政)전공 실정법코스 헌법학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을 비롯해 세계 7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과 재판관을 인터뷰했다.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사법농단 비리, 검찰 디지털 개인정보 무기한 저장,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 등을 특종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객원연구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저서로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궁리, 2009),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북콤마, 2015), 김영란 공저인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풀빛,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궁리, 2016)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3/15
Pages/Weight/Size	14721020mm
ISBN	9788958207610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