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1

정치경제학에서의 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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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21
Pages/Weight/Size 152*214*35mm
ISBN 9788957338544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경제현상은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베블런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존 R. 커먼스의 역작

경제현상은 순전히 경제적이거나 순전히 법적이지 않고, 경제적이면서 법적이다. 또한 경제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다면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것만 다루고 법적인 것은 법학자에게 맡기면 된다. 경제와 법이 복합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제학자가 법적인 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경제학자의 지적인 허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존 R. 커먼스(John Rogers Commons, 1862~1945)는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8)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다. 미국의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의 제도는 습관, 규칙, 관습, 법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경제와 이런 영역들의 결합이나 상호연관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커먼스는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에 속한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여러 요인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로 이 책이 대안적인 시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옮긴이 해제
서문

1장 관점

2장 방법


I. 존 로크
1. 관념
2. 가치
3. 관습
II. 거래와 활동체
1. 법인체에서 지속 활동체로
2. 교환에서 거래로
(1) 교섭 거래
(2) 관리 거래
(3) 배당 거래
(4) 제도
(5) 자산 대 부
(6) 자유와 노출
(7) 시간
(8) 가치의 거래적 의미
(9) 이행, 자제, 회피
(10) 전략적 거래와 일상적 거래
(11) 협상심리학
III. 관념
IV. 이해충돌
V. 역사의 경제적 중추

3장 케네

I. 자연 질서
II. 도덕 질서

4장 흄과 퍼스

I. 희소
II. 습관에서 관습으로
III. 실용주의
IV. 자연에서 지속 활동체로

5장 아담 스미스

I. 자기이익과 상호성
II. 자유, 안전, 평등, 재산
III. 노동-고통, 노동력, 노동 절약
1. 가치의 원인
(1) 사용-가치의 원인
(2) 희소-가치의 원인
a. 심리적 희소와 소유적 희소
b. 자유와 풍요
2. 가치의 조절자
3. 가치 척도
IV. 사회적 유용성

6장 벤담 대 블랙스톤

7장 맬서스

8장 효율과 희소


I. 물질과 소유
II.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
III. 평균
IV. 투입과 산출, 지출과 소득
V. 순환에서 반복으로
VI. 능력과 기회
1. 물질적 소유와 법적 소유
2. 선택
3. 기회
(1) 서비스 비용과 생산물 비용
(2) 서비스 가치와 생산물 가치
(3) 접근할 수 없는 대안들-자유의지와 자유선택
(4) 노동의 분업에서 노동의 조직화와 공적 목적으로
(5) 대체의 법칙
(6) 압박의 한계
(7) 로빈슨 크루소에서 지속 활동체로
(8) 교섭력
VII. 리카도와 맬서스
VIII. 맑스와 프루동
IX. 멩거, 비이저, 피셔, 페터
X. 절대주의에서 상대성으로
Author
존 R. 커먼스,홍훈,최민
위스콘신 대학 출신의 노동 역사학자이자 미국 제도경제학자. 1862년 오하이오주 홀란스버그에서 태어난 커먼스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집안 환경의 영향으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헨리 조지의 단일세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화로 인해 소수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으며, 커먼스 역시 지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에 동의했다.
커먼스의 초기 저서는 기독교와 사회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금주법에 찬성하는 사회윤리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리처드 T. 엘리(Richard T. Ely)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1895년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대학에서는 그를 급진주의자로 규정하여 해고했다. 이후 1904년 위스콘신 대학으로 옮겨가면서, 학문연구 역시 종교적, 윤리적 관점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분야로 옮겨갔고, 개인을 분석주체로 삼았던 주류경제학과 달리 국가, 기업, 교회 등 구성원을 가진 기관의 집단행동을 주체로 한 분석을 개발했다.
커먼스의 대표적인 3대 저서로는 『집단행동경제학(The Economics of Collective Action)』,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Legal Foundations of Capitalism)』, 그리고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이 꼽힌다. 수요와 공급, 풍요와 희소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근대 경제학에서 벗어나 제도경제학의 기초를 닦은 커먼스는 집단행동과 합당한 가치 등의 명제를 바탕으로 거래라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의 업적은 위스콘신 주에서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실업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의 근로자 보상제도가 입법화된 것은 커먼스의 직접적인 기여이며, 이것이 1935년 미국 정부 최초의 포괄적 복지제도인 사회보장법 설계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위스콘신 대학 출신의 노동 역사학자이자 미국 제도경제학자. 1862년 오하이오주 홀란스버그에서 태어난 커먼스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집안 환경의 영향으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헨리 조지의 단일세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화로 인해 소수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으며, 커먼스 역시 지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에 동의했다.
커먼스의 초기 저서는 기독교와 사회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금주법에 찬성하는 사회윤리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리처드 T. 엘리(Richard T. Ely)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1895년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대학에서는 그를 급진주의자로 규정하여 해고했다. 이후 1904년 위스콘신 대학으로 옮겨가면서, 학문연구 역시 종교적, 윤리적 관점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분야로 옮겨갔고, 개인을 분석주체로 삼았던 주류경제학과 달리 국가, 기업, 교회 등 구성원을 가진 기관의 집단행동을 주체로 한 분석을 개발했다.
커먼스의 대표적인 3대 저서로는 『집단행동경제학(The Economics of Collective Action)』,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Legal Foundations of Capitalism)』, 그리고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이 꼽힌다. 수요와 공급, 풍요와 희소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근대 경제학에서 벗어나 제도경제학의 기초를 닦은 커먼스는 집단행동과 합당한 가치 등의 명제를 바탕으로 거래라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의 업적은 위스콘신 주에서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실업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의 근로자 보상제도가 입법화된 것은 커먼스의 직접적인 기여이며, 이것이 1935년 미국 정부 최초의 포괄적 복지제도인 사회보장법 설계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