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연구 1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이원우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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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99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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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0/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4990590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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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소비자안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면서도 식품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안전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식품안전규제법의 개선과제, 위해식품관리의 비용편익, 사전예방의 원칙, 유통기한제도 등 여러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와 현행법제의 개선과제 / 이원우
Ⅰ. 식품안전규제의 목표와 규제개혁의 필요성
Ⅱ.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
Ⅲ. 식품안전규제법의 체계와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
Ⅳ.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개선과제
Ⅴ. 맺음말

제2장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 허성욱
Ⅰ. 서설
Ⅱ. 위해식품에 관한 현행 법규정 개관 및 판례의 검토
Ⅲ.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Ⅳ.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검토: 결론에 갈음하여

제3장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 조홍식
Ⅰ. 문제의 제기
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
Ⅲ.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가능성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3]의 내용 및 효력
Ⅳ. 식품표시제도 및 [별표 3]의 위헌성: [별표 3]은 헌법에 위반하는가?
Ⅴ. 식품표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Ⅵ. 결론에 갈음하여: 위탁제조체계(TMS)에 대한 정책 제안

제4장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 문상덕
Ⅰ. 서론
Ⅱ. 식품기한표시의 종류·국가별 현황
Ⅲ. 유통기한제도의 법구조와 법적 문제점 검토
Ⅳ. 유통기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Ⅴ. 결론에 갈음하여: 유통기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제5장 식품위해방지를 위한 법집행절차 합리화 방안의 모색 / 이희정
Ⅰ. 연구의 목적
Ⅱ. 식품위해방지를 위한 규제가 갖추어야 할 덕목
Ⅲ. 식품위생법의 검토: 몇 가지 쟁점
Ⅳ. 맺음말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Author

이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