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법 각론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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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3/15
Pages/Weight/Size 182*265*40mm
ISBN 978892850580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문화재법: 각론편』 제1권.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재행정 법률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문화재보호법의 기본개념,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등록문화재, 세계유산 및 외국문화재, 권리의 구제, 문화재행정벌, 문화재와 국제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tents
개정판 즈음
머리말

제1편 문화재보호법
제1장 입법목적과 구성
제2장 문화재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문화재보호 기반조성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5장 등록문화재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제7장 국유문화재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재
제10장 문화재매매업
제11장 세계유산
제12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13장 문화재 형벌
제1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참고 및 인용자료
Author
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