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쟁점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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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3/29 |
| Pages/Weight/Size | 188*254*35mm |
| ISBN | 978892684214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분야별로 형법 관련 7편, 형사소송법 관련 6편, 형사정책 관련 4편, 소년법 관련 3편, 군형사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군형사법은 2006년도부터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군형법을 통하여 처음 접한 이래 지금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문분야이며, 소년법은 2010년도부터 한국소년정책학회에서 간사 및 재무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야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되도록 최근의 이슈를 위주로 하여 논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대부분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느낀 의문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 본 주제들로 책을 엮어냈다.
Contents
머리말
제1강 죄수결정 기준에 관한 비판적 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죄수론과 범죄경합론의 기본구조
Ⅲ. 죄수론과 범죄경합론에서의 논의 대상
Ⅳ. 죄수결정의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요소
Ⅴ. 글을 마치며
제2강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형제도 존치 시의 합리적 정책방향
Ⅲ. 사형제도 폐지 시의 합리적 정책방향
Ⅳ. 글을 마치며
제3강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스토킹의 개념 정립에 대한 논의
Ⅲ. 스토킹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4강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Ⅳ.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 시 전제사항
Ⅴ. 대상판결의 검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요건
제5강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주요내용 검토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6강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Ⅰ. 문제의 제기
Ⅱ. 강간죄의 보호법익
Ⅲ.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아내
Ⅳ. 아내강간죄의 인정논거
Ⅴ. 글을 마치며
제7강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호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의 문제점
Ⅲ. 성풍속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8강 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1876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Ⅲ. 1876년 이후부터 1945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Ⅳ. 1945년 이후부터 1961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Ⅴ. 1961년 이후부터 2000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Ⅵ. 2000년 이후부터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의 성매매정책
Ⅶ. 글을 마치며
제9강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성매수죄
Ⅲ. 청소년성매수유인죄
Ⅳ. 청소년성매수권유죄
Ⅴ. 나오며: 입법적인 재검토를 위한 제언
제10강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함축적 의미
Ⅲ.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대한 검토
Ⅳ.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Ⅴ. 글을 마치며
제11강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함정수사의 의의
Ⅲ.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의 구별기준
Ⅳ. 위법한 함정수사를 통한 기소의 소송법상 처리
Ⅴ. 대상판결의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제12강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속고발제도의 의의
Ⅲ. 외국의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관련 입법례
Ⅳ.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구체적인 법리
Ⅴ. 글을 마치며
제13강 공소시효의 정지ㆍ연장ㆍ배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검토
Ⅲ.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한 검토
Ⅳ. 공소시효의 배제에 대한 검토
Ⅴ. 글을 마치며
제14강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음주측정 조건의 제한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Ⅲ. 음주측정 방법의 개선을 통한 대응방안
Ⅳ. 음주측정 불응의 제한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Ⅴ. 강제채혈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한 대응방안
Ⅵ. 글을 마치며
제15강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
Ⅲ.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향후의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6강 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심리에 대한 특칙
Ⅲ. 선고형에 대한 특칙
Ⅳ. 형집행에 대한 특칙
Ⅴ. 자격에 관한 법령적용의 특칙
Ⅵ. 글을 마치며
제17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대한 검토
Ⅲ.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18강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
Ⅲ.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9강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Ⅲ. 글을 마치며
제20강 공원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도시공원범죄의 실태 및 원인
Ⅲ. CPTED이론에 입각한 공원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21강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글을 마치며
제22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그 실태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적 추세
Ⅴ. 형사처벌의 타당성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제23강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강 죄수결정 기준에 관한 비판적 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죄수론과 범죄경합론의 기본구조
Ⅲ. 죄수론과 범죄경합론에서의 논의 대상
Ⅳ. 죄수결정의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요소
Ⅴ. 글을 마치며
제2강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형제도 존치 시의 합리적 정책방향
Ⅲ. 사형제도 폐지 시의 합리적 정책방향
Ⅳ. 글을 마치며
제3강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스토킹의 개념 정립에 대한 논의
Ⅲ. 스토킹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4강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Ⅳ.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 시 전제사항
Ⅴ. 대상판결의 검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요건
제5강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주요내용 검토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6강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Ⅰ. 문제의 제기
Ⅱ. 강간죄의 보호법익
Ⅲ.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아내
Ⅳ. 아내강간죄의 인정논거
Ⅴ. 글을 마치며
제7강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호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의 문제점
Ⅲ. 성풍속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8강 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1876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Ⅲ. 1876년 이후부터 1945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Ⅳ. 1945년 이후부터 1961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Ⅴ. 1961년 이후부터 2000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Ⅵ. 2000년 이후부터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의 성매매정책
Ⅶ. 글을 마치며
제9강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성매수죄
Ⅲ. 청소년성매수유인죄
Ⅳ. 청소년성매수권유죄
Ⅴ. 나오며: 입법적인 재검토를 위한 제언
제10강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함축적 의미
Ⅲ.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대한 검토
Ⅳ.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Ⅴ. 글을 마치며
제11강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함정수사의 의의
Ⅲ.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의 구별기준
Ⅳ. 위법한 함정수사를 통한 기소의 소송법상 처리
Ⅴ. 대상판결의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제12강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속고발제도의 의의
Ⅲ. 외국의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관련 입법례
Ⅳ.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구체적인 법리
Ⅴ. 글을 마치며
제13강 공소시효의 정지ㆍ연장ㆍ배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검토
Ⅲ.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한 검토
Ⅳ. 공소시효의 배제에 대한 검토
Ⅴ. 글을 마치며
제14강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음주측정 조건의 제한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Ⅲ. 음주측정 방법의 개선을 통한 대응방안
Ⅳ. 음주측정 불응의 제한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Ⅴ. 강제채혈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한 대응방안
Ⅵ. 글을 마치며
제15강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
Ⅲ.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향후의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6강 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심리에 대한 특칙
Ⅲ. 선고형에 대한 특칙
Ⅳ. 형집행에 대한 특칙
Ⅴ. 자격에 관한 법령적용의 특칙
Ⅵ. 글을 마치며
제17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대한 검토
Ⅲ.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18강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
Ⅲ.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9강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Ⅲ. 글을 마치며
제20강 공원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도시공원범죄의 실태 및 원인
Ⅲ. CPTED이론에 입각한 공원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21강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글을 마치며
제22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그 실태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적 추세
Ⅴ. 형사처벌의 타당성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제23강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