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64.00
SKU
9788918914862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4/03/20 |
| Pages/Weight/Size | 174*246*60mm |
| ISBN | 978891891486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정부조직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