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입법사연구 1

이 책은 이러한 탐색의 첫걸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4대 사회보험이 완성되기까지의 사회보장입법 제정사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규범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시기의 주요 사회보장입법(1960년 공무원연금법부터 1993년 고용보험법까지 14개 법률)에 대한 제정사는 기본적으로 각 법률의 입법 배경과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당 입법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제정일-공포번호순). 이러한 개별 법률에 대한 제정사에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형성과 그 입법풍토에 관한 총론적 고찰(이흥재,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규범적 정립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길을 밝히는 탐조등(探照燈)이 될 것이다. 책 말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형성을 주도한 핵심요인 중 하나인 사회보장지향 전문가 집단의 헌신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이 시기 사회보장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다(류호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입법활동”).

사회보장입법사 연구에 관한 단행본 발간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2000년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회보장법 수업에서 사회보장입법사에 관한 발표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08년 가을부터 정례화된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월례세미나에서도 사회보장입법사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고, 이렇게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2010년경부터 단행본 발간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사정들로 인해 그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그간 일부 연구성과들은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학술지인 『사회보장법연구』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여전히 부족한 상태의 때늦은 발간에 아쉬움이 적진 않지만, 『사회보장판례연구』에 이어 사회보장법 연구공동체의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을 맺은 기쁨이 더 큼은 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