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제1권 제1호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논 문

특 집 1 우리 시대 헌법학의 사명과 과제

김선택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
공진성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이재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역할
정영훈 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 국선변호제도와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특 집 2 정당해산의 요건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김재영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소고

특 집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전경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

민태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 서 평

김지현 존엄하게 죽을 권리: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Policy and Practice of Mercy Killing’을 읽고

김선택,공진성,윤정인,이재희,정영훈,김재영,전경태,허완중,민태호,김지현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Publication Date	2014/09/20
Pages/Weight/Size	17025530mm
ISBN	979119637264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