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관련 법령 일원화 방안 연구 기본연구 09-11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1. 연구 내용
2-2. 연구 범위

제2장 각국의 창업정책 사례
1. 미국
1-1. 창업 환경 및 창업 실태
1-2. 창업 정책의 기조
1-3. 창업 지원 시책
2. 독일
2-1. 혁신 정책
2-2.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3. 일본
3-1. 창업 환경 및 창업 실태
3-2. 창업정책의 기조
3-3. 창업 지원 시책
4. 대만
4-1. 정책기조
4-2. 중소기업 창업과 혁신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4-3.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기능의 강화
4-4. 신생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지원
5. 싱가포르
5-1. 정책기조
5-2. 창업단계별 지원 정책
6. 창업 환경
6-1. 외국의 창업 환경
6-2. 기업과 정신을 통한 창업의 촉진

제3장 창업관련 법령의 관계규정 일원화 및 개정방안
1. 창업지원 관련 개별법령의 특징 및 개선점
1-1. 창업지원법 인용·참조 여부
1-2. 창업지원제도의 법령 내 자기완결성
1-3. 상세내용
1-4. 개선방안 및 시사점
2.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근거 등 주요 이슈별 개정방안
2-1. 창업지원 종착계획 수립의 근거
2-2.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의 법률적 조정
2-3. 중소기업 상담회사 제도의 개선방안
3. 창업관련 법령 일원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3-1. 창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제4장 창업지원 업종 확대 및 인정범위 조정방안
1. 창업의 인정범위
2. 창업 인전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2-1. 포괄승계(=사업승계)
2-2. 재창업
2-3. 형태변경
3. 창업 인정범위의 문제점과 개선안
3-1. 포괄승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3-2. 재창업의 문제점 및 개선안
3-3. 형태변경의 문제점 및 개선안
3-4.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3-5. 법률간 창업의 범위의 차이
3-6. 동종 업종의 범위

부록
부록 1. 판계
부록 2. 전문가회의
부록 3. 부처별 담당자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