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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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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76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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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4/06/17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769015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WTO 농업협정과 위생검역조치협정으로 대표하는 WTO 농업통상법은 WTO협상의 중심이었다. 이 책은 국내 지지, 수출보조금, 시장진입, 그리고 식품 및 동식물 위생검역이라는 네 가지 전통적 틀을 좇아 WTO 농업통상법을 해석했다. 이를 회원국 사이의 통상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했는지를 판례를 통해 살피고, 식품 및 동식물 위생검역에 관한 판례는 좀더 자세히 검토했다. 또 WTO 한국 쌀 협상조항을 2004년 협상 미타결시 자동관세화조항으로 새기는 해석론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Contents
제1부
1. 고투입농업
2. 미국 농업법
3. 유럽공동농업법과 WTO

제2부
4. 국내 지지
5. 수출보조금
6. 시장 진입
7. 위생검역조치

제3부
8. 지속 가능한 농업과 WTO
9.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업분과위원으로 외교·통상·농업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본수출규제 정책자문단 위원, 공정경제 추진단 위원, 개성공단협의회 자문변호사로 고용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활로를 찾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 남북농업협력의 새 모델을 성공시킨 통일농수산사업단의 창립에 참여하여 감사를 맡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과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통상과 농업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송파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단장, 위례시민연대 자영업 법률학교 교장, 송파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자문위원, 송파청소년공동체 ‘즐거운 家’ 운영위원, 송파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 등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부하였다. 지은 책으로 『곱창을 위한 변론』, 『한미 FTA 핸드북』, 『맛있는 식품법 혁명』, 『송기호의 밥과 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