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무역구제조치와 산업구제조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상규범이 보다 명확하게 제정되어야겠다는 펼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이 연구서에서는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 규범협상의 경과, 주요쟁점 및 셥상 참여국들의 입장, 그리고 협상의 중요한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조망해보았다.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현황 및 WTO 규범협상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제4장 보조금협정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제5장 WTO DDA 규범협상의 종합평가와 한국의 협상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