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Kore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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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4/18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90497161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한국의 노동 2007』의 영문판. 경제학을 전공한 김유선 소장이 실천과 밀접한 연구 속에서 축적한 결과물들을 깔끔한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집약해 놓은 책으로,‘87년 이후 20년’이라는 격랑의 세월 속에서, ‘실증 통계’라는 저인망그물로 건져낸 ‘한국 노동’의 진실이다.
이 책은 보수신문과 재벌연구소 등을 통해 전파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이데올로기’를, 그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미국 노동자들보다 한국 ‘정규직’노동자가 더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논파하고, ‘연공급 폐지 성과급 도입’만이 살 길이라 부르짖는 목소리는 이미 한국사회가 OECD 국가 중 근속년수가 최하인 ‘초단기근속’의 국가임을 보여줘 무색케 한다. 또한 이러한 엄밀한 구체적 분석들을 토대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을 내놓는다.
이 책은 보수신문과 재벌연구소 등을 통해 전파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이데올로기’를, 그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미국 노동자들보다 한국 ‘정규직’노동자가 더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논파하고, ‘연공급 폐지 성과급 도입’만이 살 길이라 부르짖는 목소리는 이미 한국사회가 OECD 국가 중 근속년수가 최하인 ‘초단기근속’의 국가임을 보여줘 무색케 한다. 또한 이러한 엄밀한 구체적 분석들을 토대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을 내놓는다.
Contents
제1장 머리말
제2장 현황과 추이
제1절 고용
1. 실업률과 고용률
연도별 추이 / 국제비교
2. 취업자 구성
남녀, 연령, 학력 등 인적 구성 / 산업 / 사업체 규모 / 종사상 지위 / 비정규직
3. 근속년수
제2절 임금ㆍ노동시간
1. 임금수준
임금수준 / 임금과 노동자 생활 / 임금과 지불능력 / 임금과 생산성 / 임금과 국제경쟁력
2. 임금격차
남녀 / 학력 / 사업체 규모 / 고용형태
3. 임금불평등
4. 법정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인상률
5. 노동시간
제3절 노동시장 유연성
1. 탄력성과 조정속도
2. 변동성과 상관성
제4절 소득분배
1. 노동소득분배율
2. 가구소득 불평등
제5절 노사관계
1, 조직
조직률 추이 / 조합원 구성 / 양대 노총 조직현황 / 산별연맹(노조) 현황
2. 단체교섭
3. 파업
4. 구속,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제3장 진단과 과제
제1절 진단
제2절 전망
제3절 과제
1. 기본관점
2. 노동시장 정책과제
가. 수량적 유연성 제어 및 안정성 제고
나.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및 형평성 제고
3. 노사관계 정책과제
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조직과 산별노조 건설
나. 사회협약 정치 활성화 및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다. 계급적·사회적 연대 강화
제4장 맺는 말
제2장 현황과 추이
제1절 고용
1. 실업률과 고용률
연도별 추이 / 국제비교
2. 취업자 구성
남녀, 연령, 학력 등 인적 구성 / 산업 / 사업체 규모 / 종사상 지위 / 비정규직
3. 근속년수
제2절 임금ㆍ노동시간
1. 임금수준
임금수준 / 임금과 노동자 생활 / 임금과 지불능력 / 임금과 생산성 / 임금과 국제경쟁력
2. 임금격차
남녀 / 학력 / 사업체 규모 / 고용형태
3. 임금불평등
4. 법정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인상률
5. 노동시간
제3절 노동시장 유연성
1. 탄력성과 조정속도
2. 변동성과 상관성
제4절 소득분배
1. 노동소득분배율
2. 가구소득 불평등
제5절 노사관계
1, 조직
조직률 추이 / 조합원 구성 / 양대 노총 조직현황 / 산별연맹(노조) 현황
2. 단체교섭
3. 파업
4. 구속,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제3장 진단과 과제
제1절 진단
제2절 전망
제3절 과제
1. 기본관점
2. 노동시장 정책과제
가. 수량적 유연성 제어 및 안정성 제고
나.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및 형평성 제고
3. 노사관계 정책과제
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조직과 산별노조 건설
나. 사회협약 정치 활성화 및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다. 계급적·사회적 연대 강화
제4장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