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Vol.2

남북통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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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2/28
Pages/Weight/Size 153*225*35mm
ISBN 9788963473758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과 반목을 극복하고 다가 올 평화체제 및 남북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 연구 작업의 결실인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가 1권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및 2권 남북통합과 전망의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지난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과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년간 교내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 총 82개 연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공학, 의학, 법학, 농업, 교육, 수의학, 생활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사업은 크게 남북한 관계, 북한 연구, 남북한 비교 및 통합, 국제관계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주제를 다시 2권의 분책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는데, 1권은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이라는 제목으로 언어, 지리, 문학 도시와 건축, 의약, 토지 개량, 광업 및 에너지 산업, 의료 보건, 수의학, 생활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북한의 현실 및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살펴 본 13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권은 -남북통합과 전망- 을 주제로 하여, 정치, 언론, 평화, 법, 사회통합, 국가운영, 보건의료 정책 농업, 국토 개발, 물류산업, 관광 분야에서 남북 통합의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17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1,2권에 수록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각 38, 50 명으로서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개발 및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집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환경이 악화되고,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진행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성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발간되게 된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아침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는 곧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의 시기에 대비한 기본적인 지식과 대안 모색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Contents
책머리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기반의 확장을 위하여 성낙인 5

01 | 담론을 통한 안보위기의 재생산: 국내 지배담론에 나타난 재구성된 북한의 위협 김성해 10

02 | 미디어 통일지향성 지수 개발 연구 홍종윤, 정영주 58

03 | 몽골의 체제전환과 동북아 평화지정학의 모색 백지운 112

04 | 중동부 유럽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비교연구와 북한에의 시사점
김학재 148

05 | ‘일대일로’와 초국경협력 교육인적자본기반구축 사업 예동근 184

06 | 남북한 법제도 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 이효원 212

07 |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과제 이철수, 이다해 254

08 | 독일통일 이후 제도 및 사회통합 사례연구:
주요 기관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신성호, 박태균, 김태균, 송지연, 한정훈, 김정민 300
09 | 통일 이후 북한지역 공무원 재교육에 관한 소고
정광호, 이승종, 김덕수, 정연백 332

10 | 통일 후 국영 산업부문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김상헌 382

11 | 북한 에너지 산업의 체제 전환 대비와 국내 공공기관 역할에 대한 연구
김준기, 김병수 422

12 | 통일대비 북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평가틀 구축
김선영, 조윤민, 하솔잎 464

13 | 통일대비 응급의료체계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신상도 490

14 | 통일대비 한,러,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향 :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임정빈, 이혜민, 하용현, 이승훈 532

15 | 북한 국토인프라 실태분석 및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고현무, 이현수, 김영오, 이복남, 이슬기, 신승우, 김도빈 562

16 |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물류산업 예측에 관한 연구
양홍석, 남익현, 박상욱, 김수옥, 오정석, 임재현, 강희재, 손지윤, 신재호, 방도형, 한승희 604

17 | 전망대를 활용한 평화관광을 위한 시론 조경진, 김지나 642

에필로그 정근식 685
Author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