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SOC개발총람 2013

발간사
목 차

제1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1. 사회간접자본
1-1. 사회간접자본 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2)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3)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1-2. 외국인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수톡수준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1-3. 투자정책의 재정립
1)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할
2. 공간정보인프라

2-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2-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2) 공간정보 표준체계
3) 공간정보 유통체계
4) 추진체계
5) 법제도

3. 지역발전 정책
3-1. 개요
3-2.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4. 지역발전산업
4-1. 지역 전략사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4-2. 지역연고산업 육성
4-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5.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5-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5-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5-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5-4. 행정사항

제2장. 관련단체

제3장. SOC 시설현황
1. 고속도로교량
2. 지방도료량
3. 일반국도교량

제4장.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