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공유지 활용과 PPP
민관협력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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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75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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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28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87511335 |
| Categories | 자연과학 |
Description
『일본 국·공유지 활용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국토연구원 국·공유지 연구센터가 기획한 「세계 국·공유지를 보다」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일본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민간개발에 대한 사례 연구다. 이 책은 전국의 민관협력 관계자들에게 다수의 사례와 논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시장 각각의 역할에 관한 확장된 논의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I부에서는 공적 부동산 활용(국·공유지 활용과 PPP)을 주제로 다룬다. 현재 일본은 인구 감소, 특히 생산연령의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저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증가,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의 잉여분을 임대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 수입,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잉여 부동산의 증가, 이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Ⅱ부에서는 ‘PPP 동향’에 대해 담고 있으며, ‘최근 PPP 정책의 전개’로 시작하여 PPP를 공공서비스형, 공공자산 활용형, 규제·유도형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정리한 후, PPP를 둘러싼 환경과 PPP 각 분야의 동향을 정리했다. 끝으로 Ⅲ부에서는 민관협력과 관련된 전문 용어, 키워드 등을 별도 해설로 첨부하여 독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전염병 시대의 도래 등 빠른 사회 변화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며, 최근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민간개발을 확대하고, 국·공유지의 장기임대를 검토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유연한 이용으로 활용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시점에서 국유지와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민간과 함께 개발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부에서는 공적 부동산 활용(국·공유지 활용과 PPP)을 주제로 다룬다. 현재 일본은 인구 감소, 특히 생산연령의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저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증가,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의 잉여분을 임대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 수입,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잉여 부동산의 증가, 이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Ⅱ부에서는 ‘PPP 동향’에 대해 담고 있으며, ‘최근 PPP 정책의 전개’로 시작하여 PPP를 공공서비스형, 공공자산 활용형, 규제·유도형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정리한 후, PPP를 둘러싼 환경과 PPP 각 분야의 동향을 정리했다. 끝으로 Ⅲ부에서는 민관협력과 관련된 전문 용어, 키워드 등을 별도 해설로 첨부하여 독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전염병 시대의 도래 등 빠른 사회 변화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며, 최근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민간개발을 확대하고, 국·공유지의 장기임대를 검토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유연한 이용으로 활용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시점에서 국유지와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민간과 함께 개발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Contents
Ⅰ부. 국공유지 활용과 PPP
1장. 공적 부동산의 관점에서 본 학교 통폐합의 미래
1. 들어가며
2. 학교 수의 변화와 장래
3. 학교의 적정 규모
4. 통폐합 예측
5. 도쿄와 유바리(夕張) 비교
6. 학교 통폐합과 공적 부동산의 관계
7. 나가며
2장.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에서 민간에 대한 기대
1.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 배경
2. 나라시노시의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사례
3. 공적 부동산의 유효활용 추진에서 민간에 대한 기대
3장. 민관협력의 불편한 진실
1. 공공 R 부동산이란
2. 성공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다
3. 공공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네 가지 마인드
4. 민관협력 프로세스의 네 가지 포인트
4장. 민간의 관점에서 본 공적 부동산(PRE)에 대한 기대와 과제
1. 공적 부동산의 현황
2. 행정에 대한 기대
3. 선택되는 공적 부동산으로
5장. 슬럼 생활환경 개선 방법
1. 스리랑카의 SREIT
2. 르완다의 방법
3. 방법의 비교
6장. 인프라 축소 및 절약 행정을 목적으로 한 지자체 청사 문제
1. 지자체 청사 정비
2. 기초자치단체 합병 후의 청사
3. 종합지소의 상황
4.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청사 체계
5. 시코쿠 주오시의 청사 체계 변천 및 기능 유지
6. 히미시의 폐교 체육관을 활용한 시청 청사
7장. 일본에서 토지은행의 가능성-공공 주체에 의한 민간 부동산의 활용 유도-
1. 토지은행
2. 미국의 토지은행
3. 디토로이트시 토지은행의 대처
4. 쓰루오카의 토지은행
5. 가케가와 토지은행
6. 일본의 토지은행에 대한 기대
8장. 중국의 토지 소유와 유휴 농경지 이용
1. 농지개혁과 현황
2.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3. 농지와 관련된 권리 이전
4. 농촌의 토지 재활용 사례
Ⅱ부. 민관협력의 동향 2018~2019년
서장. 최근 PPP 정책의 전개
1. PFI법 개정
2. PPP/PFI 추진 실행 계획
3. 사운딩(sounding) 안내서
4. 인프라 노후화 관련
5. 수도법 개정
6. 지역재생 에리어 매니지먼트 부담금 제도
1장. 민관협력의 동향 1: 공공서비스형
1. PPP/ PFI
2. 위탁/ 지정관리/ 시장화 테스트
3. 민영화
4. 제3섹터
2장. 민관협력의 동향 2: 공공자산 활용형
1. 공공자산 활용
2. 명명권 / 광고
3장. 민관협력의 동향 3: 규제·유도형
1. 고용
2. 도시조성
3. 인구증가
4. 시민참여
5. 세금·채권 회수
6. 금융
4장. 민관협력을 둘러싼 환경
1. 행정·재정 개혁
2. 공공시설
3. 인프라
4. 공공서비스
5. 광역협력
6. 민관 협정
7. 민간 제안
8. 의료·복지
9. 교통
10. 환경·농업
11. 관광
Ⅲ부. 민관협력 키워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