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화물손해배상책임과 P&I보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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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7/3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3470972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이 책은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와 더불어 P&I보험의 경제적 기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과 기존의 P&I보험과의 연계한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책의 제시는 물론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책임 주체와 관련한 문제, 책임의 주체인 운송인의 파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문제, 甲板積 화물에 대한 문제, 선박의 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Contents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第2章 海上運送人의 責任法制의 確立과 P&I클럽의 生成
第1節 海上運送人의 責任制度의 變遷 槪要
1. 로마법상의 運送人의 責任
2. 英 美 慣習法에 의한 運送人의 責任
3. 美國의 하터法상의 運送人의 責任
第2節 海上運送人의 貨物損害의 賠償責任
1. 헤이그 規則
2. 헤이그-비스비 規則
3. 함부르크 規則
4. 우리나라 商法
第3節 海上運送人의 責任分擔制度와 P&I保險
1. 海上運送人의 責任限界와 P&I保險의 必要性
2. 運送人의 責任分擔制度의 生成背景과 形態
3. P&I클럽의 生成과 P&I保險의 特性
4. P&I保險과 積荷保險과의 關係
第3章 貨物損害賠償責任의 主體와 P&I保險擔保
第1節 責任主體의 決定原則
1. 責任의 主體와 請求權者
2. 선박 중심주의와 운송인 중심주의
第2節 責任主體로서의 運送人
1. 契約運送人과 實際運送人
2. 船主와 傭船者
3. 履行補助者
4. P&I保險상의 責任의 主體
第3節 運送人의 破産에 따른 貨主의 對應方案
1. 運送人의 破産과 P&I保險과의 關係
2. 直接請求權의 存在根據 및 法的 性質
3. P&I클럽에 대한 貨主의 直接請求權
第4章 海上運送人의 貨物損害 賠償責任原因과 P&I保險擔保
第1節 責任의 原則
1. 過失責任主義
2. 損害事故防除措置義務
第2節 主要 原因別 運送人의 責任과 P&I保險擔保
1. 甲板積貨物의 損害賠償責任
2. 海上運送人의 注意義務違反과 損害賠償責任
3. 主要 免責事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4. 引渡遲延 및 離路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第3節 衝突損害 및 共同海損에 대한 運送人의 利害關係와 P&I保險
1. 衝突損害와 共同海損에 대한 運送人의 利害關係
2. 衝突損害賠償責任과 P&I保險
3. 共同海損과 P&I保險
第5章 海上運送人의 責任限界와 P&I保險의 擔保限界
第1節 海上運送人의 責任制限
1. 個別的 責任制限制度
2. 總體的 責任制限制度
3. 1976년 海事債權責任制限條約과 P&I保險
第2節 貨物損害賠償責任의 時間的 空間的 限界
1. 期限 內 損害發生 通知義務
2. 提訴期間 內 訴訟의 提起
3. 貨物損害賠償責任區間과 P&I保險의 擔保
第3節 P&I保險의 擔保限界
1. P&I保險의 擔保體系
2. P&I클럽 規則상의 擔保限界
3. 無限擔保에 대한 論爭과 그 問題
4. 옴니버스 規則 運用상의 問題
第4節 P&I보험擔保의 限界에 대한 論者의 提言
1. 擔保擴張의 必要性
2. P&I보험 擔保擴張內容
第6章 結論
參考文獻
부록
Author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