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해결[ORD]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I]-ORD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ODR의 개념과 유형
제1절 ODR의 개념
제2절 ODR의 유형

제3장 국제기구의 ODR 규범 논의
제1절 OEC
l. 개관
ll.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1999)
lll. OECD 소비자 분쟁해결 및 구제에 관한 이사회 권고(2007)
제2절 IOC
l. 개관
ll. B2C와 C2C 거래를 위한 ODR 모범식 무지침(2003)
제3절 GBDe
제4절 WIPO
l. 개관
ll. WIPO 중재조정센터
제5절 UNCITRAL
l. 개관
ll. ODR 논의의 주요 내용
lll.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ODR 규범 논의
제1절 미국
l. 미국변호사협회(ABA)
ll. 미국중재협회(AAA)
lll. 미주기구(OAS)]
제2절 EU
l. 개관
ll. EU 지침
lll. ODR 추진 동향
lV. 유럽표준화위원회(CEN)의 ODR 표준화
제3절 그 밖의 국가
l. 일본
ll. 중국
lll. 호주
lV. 싱가포르
V. 이탈리아
Vl. 이집트

제5장 분석과 시사점
제1절 기본 방향과 원칙
l. 기본 방향
ll. 기본 원칙
제2절 국제 ODR 규범에 대한 시사점
l. ADR과의 관계
ll. ODR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lll. 국제성
lV. 시스템 접근과 기밀성
V. 절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