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공공행정의 국제적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1. 연구목적 17
2. 연구범위 18
3. 기대효과 18
제2절 연구의 방법 19
1. 문헌연구 19
2. 국제회의 참석 및 보고 20
3. 사례 분석 20
4. OECD 규제정책위원회 보고서 분석 20

제2장 OECD RPC/IRC 회의 참석 보고 / 21
제1절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의의 23
제2절 2018년도 OECD 규제정책위원회 의제 23
1. 2018년도 OECD RPC 회의의 개요 23
2. 2018년도 OECD IRC 회의의 주요 내용 24
제3절 규제법제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30

제3장 BEPS의 주요내용과 동향에 대한 검토 / 33
제1절 논의의 의의 및 경과 35
1. 논의의 의의 및 제도 검토의 목적 35
2. BEPS 프로젝트의 경과 36
제2절 BEPS Action Plan의 주요내용 36
1. 액션플랜의 구조 36
2. 각 액션플랜별 검토 39
제3절 BEPS 방지 다자협약의 주요내용 57
1. 협약의 의미 및 경과 57
2. 협약의 구조 57
3. 다자협약과 우리정부의 대응 63
제4절 2017 OECD 모델조약상의 BEPS 66
1. 논의의 의의 66
2. OECD 모델조약의 연혁 66
3. BEPS 반영 67
제5절 나가는 말 72

제4장 OECD 규제프레임워크 2018의 주요 내용 및 국내현황 평가 / 75
제1절 개 관 77
제2절 OECD 규제정책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의 의의 77
1. OECD 규제정책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77
2. OECD 권고의 규제법적 함의 81
제3절 OECD 규제지표에 관한 공공행정이론 82
1. 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목표 82
2. 규제지표의 구성 내용과 조사의 한계 83
제4절 규제관리 및 평가에 관한 공공행정이론 83

제5장 결 론 / 91
제1절 요 약 93
제2절 결 어 95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