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서해 해상경계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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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371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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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1/29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93713176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책은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國境, 계역界域, 변경邊境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分界線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tents
Chapter 1 시작하는 글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
1. 38선 획정의 배경
2. 휴전협정과 휴전선
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
Chapter 11 맺는 말

부록: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참고문헌
Author
양태진
황해도 벽성군 출신으로 1960년대 이래로 영토문제 연구에 헌신해 오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간한 바 있고, 토문회 등 영토문제 연구 단체를 이끌어왔다.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역사의 맥을 잇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저자가 우리나라 국경의 변천사를 연구하고 10여 편의 논문과 책을 써낸 것은 모두 간도 문제를 비롯해 우리 땅의 역사적 해명을 위해 매달린 결과였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에 대한 문제제기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연구를 통한 문헌대결밖에 없다는 것은 그의 평소 신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한국영토사 연구》, 《한국변경사 연구》, 《한국의 국경연구》, 《조약으로 본 우리 땅 이야기》, 《인물로 본 한국 영토사》, 《한국독립의 상징 독도》, 《근세한국영역 논고》 등 다수가 있다.
황해도 벽성군 출신으로 1960년대 이래로 영토문제 연구에 헌신해 오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간한 바 있고, 토문회 등 영토문제 연구 단체를 이끌어왔다.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역사의 맥을 잇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저자가 우리나라 국경의 변천사를 연구하고 10여 편의 논문과 책을 써낸 것은 모두 간도 문제를 비롯해 우리 땅의 역사적 해명을 위해 매달린 결과였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에 대한 문제제기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연구를 통한 문헌대결밖에 없다는 것은 그의 평소 신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한국영토사 연구》, 《한국변경사 연구》, 《한국의 국경연구》, 《조약으로 본 우리 땅 이야기》, 《인물로 본 한국 영토사》, 《한국독립의 상징 독도》, 《근세한국영역 논고》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