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國境, 계역界域, 변경邊境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分界線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tents
Chapter 1 시작하는 글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
1. 38선 획정의 배경
2. 휴전협정과 휴전선
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
Chapter 11 맺는 말
부록: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참고문헌
Author
양태진
황해도 벽성군 출신으로 1960년대 이래로 영토문제 연구에 헌신해 오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간한 바 있고, 토문회 등 영토문제 연구 단체를 이끌어왔다.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역사의 맥을 잇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저자가 우리나라 국경의 변천사를 연구하고 10여 편의 논문과 책을 써낸 것은 모두 간도 문제를 비롯해 우리 땅의 역사적 해명을 위해 매달린 결과였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에 대한 문제제기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연구를 통한 문헌대결밖에 없다는 것은 그의 평소 신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한국영토사 연구》, 《한국변경사 연구》, 《한국의 국경연구》, 《조약으로 본 우리 땅 이야기》, 《인물로 본 한국 영토사》, 《한국독립의 상징 독도》, 《근세한국영역 논고》 등 다수가 있다.
황해도 벽성군 출신으로 1960년대 이래로 영토문제 연구에 헌신해 오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간한 바 있고, 토문회 등 영토문제 연구 단체를 이끌어왔다.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역사의 맥을 잇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저자가 우리나라 국경의 변천사를 연구하고 10여 편의 논문과 책을 써낸 것은 모두 간도 문제를 비롯해 우리 땅의 역사적 해명을 위해 매달린 결과였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에 대한 문제제기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연구를 통한 문헌대결밖에 없다는 것은 그의 평소 신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한국영토사 연구》, 《한국변경사 연구》, 《한국의 국경연구》, 《조약으로 본 우리 땅 이야기》, 《인물로 본 한국 영토사》, 《한국독립의 상징 독도》, 《근세한국영역 논고》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