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인 이 장군은 국방정책 분야, 특히 대북정책, 남북 군사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사회담 등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심 한반도 현안을 다른 누구보다 장기간에 걸쳐 심층 깊게 다뤄온 정책수립가이자 협상가이다. 현재 서해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한 이 장군의 오랜 정책실무 및 대북군사회담 경험, 그간 축적된 정보와 지식이 이 저서의 밑받침이 되고 있어, 사료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높을뿐만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의 군사안보적 의미와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태세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전략서이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의 영해 및 군사수역
1. 남·북한의 영해·경제수역·군사수역
2. 북한의 영해·경제수역·군사수역
제3장 북방한계선의 기원
3. 휴전회담과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협상
4.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서해 5도
5. 유엔군사령관의 북방한계선 설정
6.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준수
제4장 무력충돌의 북방한계선
7. 1950~1960년대 북한의 해상도발
8. 1973년 북한의 서해도발사태
9.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10.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11. 2009 대청해전
12.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13.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제5장 회담테이블 위의 북방한계선
14.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 북방한계선 부정
15.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불가침 경계선·구역
16. 1999년 UNC-KPA 장성급회담: 해상 군사분계선
17. 2000년 이후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공동어로
18.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발충돌 방지
19.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해상경계선
20.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
2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22.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북방한계선
23. 2007년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24.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상경비계선
제6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린 내부의 논쟁
25. 제1·2차 연평해전 이후 법적 실효성 논쟁
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영토선 논쟁
27. 우리 내부의 논쟁과 북한의 부정 논거
제7장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28. 북방한계선과 '정전협정'
29. 북방한계선과 '유엔해양법협약'
30.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31.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제8장 북방한계선의 의미와 가치
32. 군사전략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3. 경제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4. 정치·외교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제9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당사국 입장
35. 유엔사·미국의 입장
36. 대한민국의 입장
37. 북한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