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알려주는 NFT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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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20 |
| Pages/Weight/Size | 145*220*30mm |
| ISBN | 979119252225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실제 사례 통해 변호사들이 엄선한
NFT 법률쟁점 82가지
『NFT 법률 가이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엄밀히 말해 이 책은 NFT에 대한 ‘투자 가이드’는 아니다. 투자하기 좋은 테마나 종목 추천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철저히 사례와 저자들이 실제 경험한 것들 위주로 쓰인 ‘법’에 관한 이야기다. 정확히 말해 NFT를 둘러싼 법적쟁점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법률 가이드’다. 법무법인 신원은 게임, 드라마, 영화, 연예 매니지먼트, 음반 등 콘텐츠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NFT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분야 베테랑이다. 풍부한 사례에 대한 자문 노하우와 국내외 판례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각 질문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변호사들이 직접 엄선한 82가지의 법적 쟁점은 총 5개의 챕터 ① NFT 바로알기, ② NFT 발행의 모든 것, ③ NFT 판매와 책임, ④ NFT 권리와 보호, ⑤ NFT의 남은 과제로 나뉜다. NFT를 발행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 NFT에 섣불리 투자했다 낭패를 본 자 등 NFT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았다.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목차로 구성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Meme)도 NFT로 발행할 수 있는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NFT도 해킹이 가능한지 등 나에게 맞는 주제를 미리 찾아볼 수 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쟁점에 대한 요약과 이해를 돕는 NFT 관련 이미지, 국내외 판결, 판결에 적용된 법조항까지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NFT 법률쟁점 82가지
『NFT 법률 가이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엄밀히 말해 이 책은 NFT에 대한 ‘투자 가이드’는 아니다. 투자하기 좋은 테마나 종목 추천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철저히 사례와 저자들이 실제 경험한 것들 위주로 쓰인 ‘법’에 관한 이야기다. 정확히 말해 NFT를 둘러싼 법적쟁점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법률 가이드’다. 법무법인 신원은 게임, 드라마, 영화, 연예 매니지먼트, 음반 등 콘텐츠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NFT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분야 베테랑이다. 풍부한 사례에 대한 자문 노하우와 국내외 판례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 각 질문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변호사들이 직접 엄선한 82가지의 법적 쟁점은 총 5개의 챕터 ① NFT 바로알기, ② NFT 발행의 모든 것, ③ NFT 판매와 책임, ④ NFT 권리와 보호, ⑤ NFT의 남은 과제로 나뉜다. NFT를 발행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 NFT에 섣불리 투자했다 낭패를 본 자 등 NFT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았다.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목차로 구성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Meme)도 NFT로 발행할 수 있는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NFT도 해킹이 가능한지 등 나에게 맞는 주제를 미리 찾아볼 수 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쟁점에 대한 요약과 이해를 돕는 NFT 관련 이미지, 국내외 판결, 판결에 적용된 법조항까지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Contents
들어가며 006
[CHAPTER 01 NFT 바로알기]
NFT의 정의
Q1. NFT의 뜻은 무엇일까? 010
Q2. NFT를 소유할 수 있을까? 014
Q3. NFT는 재산일까? 017
Q4. NFT는 가상자산일까? 021
Q5. NFT는 증권일까? 025
Q6. NFT는 저작물일까? 031
NFT의 영향력
Q7. NFT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035
Q8. NFT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038
Q9. NFT는 저작권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044
Q10. 게임 아이템 거래 시 NFT를 활용할 수 있을까? 047
NFT와 준거법
Q11. NFT는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될까? 050
[CHAPTER 02 NFT 발행의 모든 것]
NFT의 발행 대상
Q12. NFT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054
Q13. NFT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059
Q14. 스포츠 선수 사진을 NFT로 발행해도 될까? 062
Q15. 밈(Meme)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65
Q16. 신분증을 NFT로 만들면 문제 될까? 066
Q17. 음란물을 NFT로 발행하면 처벌받을까? 069
Q18. 가상부동산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73
Q19. 게임NFT를 등급분류하는 것이 가능할까? 076
NFT의 발행 주체
Q20. 창작자가 NFT를 발행할 수 있을까? 082
Q21. 작품의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달라도 발행 가능할까? 085
Q22. 원작자가 NFT 아트를 판매하면 저작권도 이전될까? 087
Q23. 라이선스 방식이란 무엇일까? 091
Q24. 퍼블릭 도메인이면 누구나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096
Q25. 업무상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99
Q26. 공동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101
Q27. 여러 명이 소유한 공유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103
Q28. 작곡·작사가로부터 허락받은 음악저작물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105
Q29.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발행하면 권리침해일까? 107
Q30. NFT가 위작인 경우 발행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 111
NFT의 발행 방법
Q31.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일까? 117
Q32. 스마트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까? 122
Q33. NFT 거래에서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사용될까? 128
NFT 유형별 활용
Q34. 실물 작품과 NFT는 한 세트일까? 130
Q35. NFT로 결제를 할 수 있을까? 134
Q36. NFT 아트를 향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139
Q37. 증권형 NFT로 조각투자를 할 수 있을까? 141
NFT 발행 시 유의점
Q38. 저작자를 따로 표시해야 할까? 150
Q39.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153
Q40.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56
Q41.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58
Q42. 오라클(Oracle) 문제란 무엇일까? 162
Q43.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63
Q44. NFT 발행 후, 내용 변경이나 발행 취소는 가능할까?164
[CHAPTER 03 NFT 판매와 책임]
발행인 또는 매도인의 책임
Q45.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172
Q46. NFT가 판매 중단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무엇일까?174
Q47. NFT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78
Q48. NFT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적 책임이 있을까?181
플랫폼의 책임
Q49.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은 무엇일까? 183
Q50.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은 유효할까? 190
Q51.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 중단에 어떻게 대비할까? 193
Q52.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에 어떤 제한이 있을까? 196
Q53. NFT 마켓플레이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198
Q54. 코인 거래가 중단되어도 NFT 양도·판매가 가능할까? 200
Q55.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2
권리침해자의 책임
Q56.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면 무엇이 문제일까? 204
Q57. NFT를 피싱하거나 해킹할 수 있을까? 207
Q58. NFT를 이용한 투자사기는 무엇일까? 211
[CHAPTER 04 NFT 권리와 보호]
NFT 보유자의 권리
Q59. NFT 보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까? 216
Q60. NFT를 통해 받는 혜택은 무엇일까? 219
Q61. 보유자의 NFT 재판매는 가능할까? 225
Q62. NFT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 229
Q63. NFT 매수자는 NFT 원작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237
Q64. 2D로 발행한 NFT, 3D 콘텐츠에 대한 권리증명도 가능할까? 240
원작자의 권리
Q65. 원작자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있을까? 243
Q66. NFT에 대하여 재판매 수익이 인정될까? 247
NFT의 변경 또는 재발행 가능성
Q67. NFT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까? 252
Q68. NFT의 ‘뽑기’, 리빌(Reveal)은 무엇일까? 255
매수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Q69. 원본이 훼손될 경우 NFT 매수인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259
Q70. 특정한 NFT 프로젝트나 생태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265
NFT와 범죄
Q71. NFT를 통한 자금세탁은 어떻게 규제될까? 269
Q72. NFT 자전거래는 범죄일까? 274
Q73. NFT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도 가능할까? 279
Q74. 정치인 후원 목적으로 NFT를 판매해도 될까? 283
NFT와 세금
Q75. NFT를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285
Q76. 세금 문제 없는 NFT 거래 방법이 무엇일까? 294
민사상 강제집행 대상 해당 여부
Q77. NFT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297
Q78. NFT를 몰수할 수 있을까? 302
[CHAPTER 05 NFT의 남은 과제]
입법론적 과제
Q79. NFT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306
Q80. 추급권 도입이 가능할까? 310
Q81. NFT에 저작권 인증제도가 필요할까? 312
Q82. 앞으로 남은 입법적 과제는 무엇일까? 316
[CHAPTER 01 NFT 바로알기]
NFT의 정의
Q1. NFT의 뜻은 무엇일까? 010
Q2. NFT를 소유할 수 있을까? 014
Q3. NFT는 재산일까? 017
Q4. NFT는 가상자산일까? 021
Q5. NFT는 증권일까? 025
Q6. NFT는 저작물일까? 031
NFT의 영향력
Q7. NFT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035
Q8. NFT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038
Q9. NFT는 저작권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044
Q10. 게임 아이템 거래 시 NFT를 활용할 수 있을까? 047
NFT와 준거법
Q11. NFT는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될까? 050
[CHAPTER 02 NFT 발행의 모든 것]
NFT의 발행 대상
Q12. NFT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054
Q13. NFT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059
Q14. 스포츠 선수 사진을 NFT로 발행해도 될까? 062
Q15. 밈(Meme)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65
Q16. 신분증을 NFT로 만들면 문제 될까? 066
Q17. 음란물을 NFT로 발행하면 처벌받을까? 069
Q18. 가상부동산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73
Q19. 게임NFT를 등급분류하는 것이 가능할까? 076
NFT의 발행 주체
Q20. 창작자가 NFT를 발행할 수 있을까? 082
Q21. 작품의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달라도 발행 가능할까? 085
Q22. 원작자가 NFT 아트를 판매하면 저작권도 이전될까? 087
Q23. 라이선스 방식이란 무엇일까? 091
Q24. 퍼블릭 도메인이면 누구나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096
Q25. 업무상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099
Q26. 공동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101
Q27. 여러 명이 소유한 공유물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103
Q28. 작곡·작사가로부터 허락받은 음악저작물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105
Q29.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발행하면 권리침해일까? 107
Q30. NFT가 위작인 경우 발행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 111
NFT의 발행 방법
Q31.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일까? 117
Q32. 스마트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까? 122
Q33. NFT 거래에서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사용될까? 128
NFT 유형별 활용
Q34. 실물 작품과 NFT는 한 세트일까? 130
Q35. NFT로 결제를 할 수 있을까? 134
Q36. NFT 아트를 향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139
Q37. 증권형 NFT로 조각투자를 할 수 있을까? 141
NFT 발행 시 유의점
Q38. 저작자를 따로 표시해야 할까? 150
Q39.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153
Q40.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56
Q41.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58
Q42. 오라클(Oracle) 문제란 무엇일까? 162
Q43.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63
Q44. NFT 발행 후, 내용 변경이나 발행 취소는 가능할까?164
[CHAPTER 03 NFT 판매와 책임]
발행인 또는 매도인의 책임
Q45.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172
Q46. NFT가 판매 중단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무엇일까?174
Q47. NFT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78
Q48. NFT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적 책임이 있을까?181
플랫폼의 책임
Q49. NFT 마켓플레이스의 책임은 무엇일까? 183
Q50.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은 유효할까? 190
Q51.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 중단에 어떻게 대비할까? 193
Q52.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에 어떤 제한이 있을까? 196
Q53. NFT 마켓플레이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198
Q54. 코인 거래가 중단되어도 NFT 양도·판매가 가능할까? 200
Q55.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2
권리침해자의 책임
Q56.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면 무엇이 문제일까? 204
Q57. NFT를 피싱하거나 해킹할 수 있을까? 207
Q58. NFT를 이용한 투자사기는 무엇일까? 211
[CHAPTER 04 NFT 권리와 보호]
NFT 보유자의 권리
Q59. NFT 보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까? 216
Q60. NFT를 통해 받는 혜택은 무엇일까? 219
Q61. 보유자의 NFT 재판매는 가능할까? 225
Q62. NFT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 229
Q63. NFT 매수자는 NFT 원작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237
Q64. 2D로 발행한 NFT, 3D 콘텐츠에 대한 권리증명도 가능할까? 240
원작자의 권리
Q65. 원작자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있을까? 243
Q66. NFT에 대하여 재판매 수익이 인정될까? 247
NFT의 변경 또는 재발행 가능성
Q67. NFT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까? 252
Q68. NFT의 ‘뽑기’, 리빌(Reveal)은 무엇일까? 255
매수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Q69. 원본이 훼손될 경우 NFT 매수인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259
Q70. 특정한 NFT 프로젝트나 생태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265
NFT와 범죄
Q71. NFT를 통한 자금세탁은 어떻게 규제될까? 269
Q72. NFT 자전거래는 범죄일까? 274
Q73. NFT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도 가능할까? 279
Q74. 정치인 후원 목적으로 NFT를 판매해도 될까? 283
NFT와 세금
Q75. NFT를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 285
Q76. 세금 문제 없는 NFT 거래 방법이 무엇일까? 294
민사상 강제집행 대상 해당 여부
Q77. NFT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297
Q78. NFT를 몰수할 수 있을까? 302
[CHAPTER 05 NFT의 남은 과제]
입법론적 과제
Q79. NFT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306
Q80. 추급권 도입이 가능할까? 310
Q81. NFT에 저작권 인증제도가 필요할까? 312
Q82. 앞으로 남은 입법적 과제는 무엇일까?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