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병의원 의사 및 관계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MSO법인의 설립과 운영, 병의원 양수도와 영업권, 공동사업과 지분정산, 국세청 세무조사, 병의원 개인자산관리 등 세금관리와 재무설계 관점에서 기술된 절세컨설팅 실무서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판매업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광고대행사, 경영컨설팅업자, 세무사, 회계사 등 병의원 관계자들이 있으며 다양한 컨설팅을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Contents
제1편 MSO법인의 설립과 병의원 자산관리
제1장 MSO법인의 설립과 장관작성
Ⅰ. MSO법인의 개요
1. MSO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MSO법인의 2가지 유형
3. MSO법인은 영리법인
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5. 발기설립 시 공증료의 절감
6. MSO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종류
Ⅱ. MSO법인의 회사형태
1. 상법상 회사의 형태
2. MSO법인의 회계감사
3. MSO법인의 설립준비사항
4. MSO법인의 설립 시 이사와 감사
Ⅲ. MSO법인의 본점 소재지
1. MSO법인의 본점소재지 의의
2. MSO법인의 본점소재지 선택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Ⅳ. MSO법인의 설립준비사항
1. 상호 결정
2. ?자본금 크기 결정
3. 목적사업 결정
4.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5. MSO법인의 설립등기 신청
6. MSO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7. MSO법인의 설립 소요기간
8. MSO법인의 주주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9. MSO법인에서 상가부동산 10억원을 취득하는 방법
10.MSO법인의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Ⅴ. MSO법인의 정관과 목적사업
1. MSO법인의 정관
2. MSO법인의 목적사업 종류
제2장 MSO법인의 운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Ⅰ. MSO법인의 운영
1. MSO법인의 운영목적
2. MSO법인의 절세금액과 자녀재산증식
3. MSO법인의 유지관리비용
4. MSO법인의 운영실익이 있는 병의원
5. 개인 병의원과 MSO법인의 세금비교
Ⅱ. MSO법인과 의료법
1. 복수 의료기관의 개설금지
2. 네트워크 운영시 복수 의료기관 개설 위반 주의
3.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4. MSO법인은 의료기관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5. 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점으로 할 수 없음
6.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임
Ⅳ.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기한
2.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지정상속인의 고유재산임
4.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간 협의분할 재산이 아님
5.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상속보험금
7.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8. 1차 상속세 납부세액
9. 2차 상속세 납부세액
10. 1차 상속세와 2차 상속세의 비교
11. 부동산 상속 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12. 상속개시 전 부동산을 증여받는 방법
Ⅴ. 개인보험 절세방법
1. 사망보험금의 민법과 상속세의 취급
2. 사망보험금의 이해
3. 종신보험 가입형태에 따른 비과세
4. 배우자와 피보험자 교차가입
5. 자녀와 피보험자 교차가입
6. 손자녀 피보험자 보험가입
7.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하는 방법
8. 할아버지 손자녀 사랑 보험가입
9. 며느리ㆍ사위 효도사랑 보험가입
10. 종업원 복리후생 및 산업재해 대비 보험가입
Ⅰ. 병의원 세무조사의 종류
1. 국세청 세무조사의 종류
2. 국세청 세무조사의 실무적 구분
3. 일반세무조사
4. 병의원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5. MSO법인 및 의료법인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6. 세목별조사
7. 상속세 조사
8. 증여세 조사
9. 조세범칙조사
10. 위임조사
11. 교차세무조사
12. 자금출처조사
13. 동시조사
14.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15. 확인서
16. 진술서
17. 심문조서
Ⅱ. 병의원 세무조사의 이해
1.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수립
2. 여우와 학 이솝우화
3. 조사대응 세무대리인의 선택
4. 세무대리인 출신별 세무조사 대응방식
5. 이 항목 세금추징하세요~ 잘못된 조사대응 방법
6. 내 병의원은 여러 조사대상자 중 하나이다.
7. 주소지와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의 결정
Ⅲ. 병의원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1. 병의원의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2. 병의원의 신고내용 확인
3. 세무조사의 시작과 종료
4. 병의원의 정기 세무조사
5. 병의원의 비정기 세무조사
6.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
7. 세무서 조사와 지방국세청 조사
8.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정기세무조사)
9. 세무조사 통지서(비정기세무조사)
10.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11.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조사사례
12.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제6장 병의원의 금융조사
Ⅰ. 병의원 금융조사의 종류
1. 국세청 금융조사의 의의
2. 병의원 금융조사의 이해
3.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의 범위
4. 병의원 금융조사의 실시 사유
5. 국세청 금융조사의 종류
6. 특정점포 금융조사
7. 본점일괄 금융조사
8. 국세청의 금융조사 담당부서
9. 병의원 금융조사와 해명안내문
Ⅱ. 병의원 금융조사의 실시
1. 세무조사 대상자와 금융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2. 국세청의 금융조사 승인과 금융 조회기간
3. 병의원 금융조사의 흐름
4. 병의원 정기세무조사와 금융조사의 관계
5. 병의원 비정기세무조사와 금융조사의 관계
6. 병의원 기장세무사와 세무조사 대리의 관계
7. 사업용계좌와 가사용계좌 사이에 중간계좌 사용이 필요함
8.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를 찾는 이유와 방법
제7장 병의원의 탈세포상금
Ⅰ.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1.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행
2.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5. 현금영수증 포상금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6.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기한
7.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Ⅱ. 병의원 탈세포상금의 지급
1. 탈세포상금 지급대상
2. 탈세제보 시 중요한 자료의 의미
3. 병의원 탈세포상금의 지급
4. 병의원 탈세제보가 갖추어야 할 요건
5. 탈세제보자의 비밀유지
6. 병의원 탈세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산정
7. 병의원 탈세포상금 지급시기
8. 탈세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9. 탈세포상금 지급액 산정 사례
제2편 병의원 운영과 영업권
제1장 병의원 장부기장과 컨설팅의 이해
Ⅰ. 병의원 컨설팅의 이해
1. 병의원 운영과 주변환경
2. 병의원 최종 결재권자의 설정
3. 병의원 세무조력자의 선택
4. 세무사가 다르면 병의원 세금도 달라질까
5. 기장세무사의 출신 유형
6. 세무시장을 주도하는 고시세무사의 영향
7. 사고의 전환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8. 병의원 운영관련 세금신고ㆍ납부
9. 병의원 개인 재산관련 세금신고ㆍ납부
Ⅱ. 병의원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
1. 병의원 장부기장 업무
2.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핵심은 병의원 매출액 확정이다.
3.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가산세 부과
4. 국세청은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재무상태표로 관리한다.
5. 국세청의 재무제표 검증방법
6. 신고소득률 관리를 절세로 오해하면 안 된다
7. 병의원 컨설팅 업무의 효과
8. 병의원 컨설팅과 장부기장 업무구분
9. 병의원 세무조사 업무
10.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
11. 병의원 소득세 절세 프로세스
Ⅲ. 병의원 운영과 컨설팅
1. 병의원 운영 시 고려사항
2. 공동개원과 단독개원
3. 병의원 개원 시 관공서와 금융회사 업무
4. 상표권 등록과 양도
5. MSO법인의 차입금과 자금대여
6. 공동개원의 출자차입금과 운영차입금
7. Net 급여와 Gross급여의 비용처리 방법
9. 신고소득률로 본 경비의 풍선효과
10. 업무용승용차 구입, 렌탈 또는 리스 비교
11. 병의원 개원과 필수업무
Ⅱ.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사가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3. 의사가 저율이자로 금전대출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사례
4. 의사가 저율이자로 여러 차례 금전대출 시 증여세 과세사례
5.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후 경정청구의 특례
Ⅲ.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례
3.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4. 부동산 무상사용 및 무상담보 차입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경정청구의 특례
6. 부동산 무상담보 차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경정청구의 특례
Ⅱ. 병의원 영업권의 평가
1. 영업권
2. 병의원 영업권의 평가
3. 병의원가치와 영업권의 평가사례
4. 자기자본 1억원 증가 시 병의원 가치와 영업권 평가사례
5. 자기자본 2억원 증가 시 병의원 가치와 영업권 평가사례
6. 자기자본 3억원 증가 시 병의원 가치와 영업권 평가사례
7. 자기자본 증가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8. 자녀에게 영업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9. 단독사업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10. 병의원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1.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12. 병의원 공동사업 지분에 대한 영업권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Ⅱ.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1. 병의원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판단
2.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구성원이 동일하고 출자지분이 다른 경우
4.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일부 변경된 경우
5.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6.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7.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신규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Ⅷ. 공동사업장의 지분정산 판례
1. 병의원 지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3. 공동사업자 지분 양수도 마다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4. 토지지분이 없는 특수관계자가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5.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다른 경우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여부
6. 공동사업장 명의위장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Ⅸ. 병의원 공동사업장의 상속 및 증여 판례
1. 손익분배비율과 출자비율이 다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손익분배비율과 부동산 등기지분율과의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4. 병의원 공동사업자의 사망과 상속재산의 평가
5. 공동사업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6. 공동사업 출자지분이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7.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감하는 병의원 공동사업장의 자산과 채무
제3편 병의원 소득세관리
제1장 병의원 종합소득세
Ⅰ. 병의원 종합소득세
1. 병의원 종합소득세의 이해
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7.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의 범위
8. 병의원 소득세율, 4대보험료 및 부동산 보유세율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
4.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의의
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3. 배당세액공제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원
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
5. 국세청의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제도
6.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 제출
7. 병의원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8. 병의원 컨설팅 업체의 연구소 등록 유혹
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고용증가 상시근로자 인원 수 계산
3.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요건
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기간
5. 신규가입 종업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약 사항
7. 최저한세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Ⅲ. 고용증대 세액공제
1.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2.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노인의 요건
3.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사후관리
4. 공동사업장 탈퇴 후 단독사업을 개업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5.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약 사항
6. 최저한세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Ⅰ.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
1. 의사의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3. 의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4.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5. 의사의 부동산임대업 기장의무 판단
6. 부동산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7. 병의원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8.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차입금 이자비용과 초과인출금
9.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임대수입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Ⅱ. 임대부동산의 취득방법
1. 의사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2.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3.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Ⅲ.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임대업
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이자비용
2. 부동산 증여로 공동사업 지분변경시 감가상각 기초가액
3.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4.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및 이월결손금
5.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기초 장부가액
6. 임대부동산에 상속 분할소송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방법
7.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지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Ⅳ.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료
2. 공동사업 구성원(의사)이 임차인이 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의 장부가액
4. 성실신고사업자와 공동임대하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공제여부
6.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 시 현물출자와 사용권출자의 과세여부
Ⅲ.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2.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4.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5.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결정
6.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7. 동일ㆍ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8. 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Ⅳ. 양도와 부담부증여
1.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
2.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3. 양도, 부담부증여 및 증여 사례 비교
Ⅴ. 양도와 증여추정
1. 증여추정의 의미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3.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4.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5. 배우자간 증여추정
Ⅵ.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조정
2. 자녀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사례
3. 배우자의 이월과세 적용 사례
4.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5.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사례
6.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Ⅶ.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거래
1. 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비특수관계자간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3.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 실전사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법학석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제19기 이수했다. 세무사 시험 제45회 제1차, 제2차 문제선정 및 편집위원을 지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국세무사(EA), 7급 세무직에 합격했다.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TF,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구로세무서 조사과, 재산세과, 양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에서 일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상, 세정협조자(2018.3월 수상)를 수상했다.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월간조세금융 및 이택스코리아 필진, 회계법인혜안 대표이사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법학석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제19기 이수했다. 세무사 시험 제45회 제1차, 제2차 문제선정 및 편집위원을 지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국세무사(EA), 7급 세무직에 합격했다.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TF,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구로세무서 조사과, 재산세과, 양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에서 일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상, 세정협조자(2018.3월 수상)를 수상했다.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월간조세금융 및 이택스코리아 필진, 회계법인혜안 대표이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