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방안 Jubillee
대한민국 부동산 영구 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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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4/20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8899614293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LH와 공무원, 정치인들의 토지, 주택 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인 정부가 기초하고 있는,
헨리조지의 지대조세제를 넘어서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닌,
저소득층 자산분배를 통한 지속성장과
공적연금을 통한 중심지 장악형.
대한민국과 온 국민이 대대로 행복할 대안,
헬 조선을 대한천국으로 바꿔
남북 통일까지 이루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은 책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인 정부가 기초하고 있는,
헨리조지의 지대조세제를 넘어서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닌,
저소득층 자산분배를 통한 지속성장과
공적연금을 통한 중심지 장악형.
대한민국과 온 국민이 대대로 행복할 대안,
헬 조선을 대한천국으로 바꿔
남북 통일까지 이루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은 책
Contents
서문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9
1장
1.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무주택자 소유에 초점 맞춘 정책 필요 16
2. 부와 권력의 집중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앙이다. 19
3. 전 국민이 강남과 서울에서 월세 받는 시스템 22
4. 가난한 사람에겐 임대가 아니라 주택 소유권이 무상으로 주어져야 23
5. 서울의 코제트와 팡틴과 장발장과 부동산 영구평화론 25
6. 대통령부터 퇴임 후에 임대아파트로 27
7. 서울을 일부 부자들의 서울에서 국민 모두의 서울, 대한민국의 서울로 30
8. 성경보다 헨리 조지를 더 신봉하는 이들에게 31
9.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왜 집을 주지 않나 33
10. 임대아파트 사는 것이 쪽팔린 일이라고 말하는 여인 36
2장
11. 천국의 토지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될까 38
12. 금융을 통한 부동산 시장 관리의 문제 43
13. 지대조세제의 세금의 전가 문제 44
14. 가난한 이에게 좋은 소식은 빚과 경제고통에서 해방 44
15. 부자와 권력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다. 49
16.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론과 부동산 투기 51
18.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정책자들 60
19. 생명을 위한 정책과 투자 63
20. 정부의 땅 팔기 67
3장
21. 땅 투기로 망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미래 73
22. 땅 분배 방법 76
23.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76
2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77
25.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 79
26. 거주 이방인에게 땅을 나눠주라 83
27. 소중한 이 땅 85
28. 하늘 왕, 땅 왕 ; 느부갓네살의 정치 신학 그리고 로마 85
29. 땅 안 사신 느헤미야, 땅 산 권력자와 부자들 90
30.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92
4장
3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94
32.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95
33.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96
34. 주께서 땅 위에서 97
35.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97
36. 그 땅에서 힘든 사람이 많아지면 그 땅은 존재의미가 사라져 98
37. 산헤립과 이 땅의 권력자들 99
38. 가나안 땅의 주인은 101
39. 왜 주님은 나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102
40.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103
5장
41.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105
42. 다윗의 분배율 108
43. 나의 주택 체험기(30세 이후-) 109
44.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114
45. 헨리조지 만이 아니라 톨스타인 베블렌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118
46. 민간 투기는 국가 투자로 잡아야 한다. 119
47.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장단점 135
48.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 것인가? 142
4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부동산 공화국인가 144
50. 헌법 전문에 기초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145
6장
51. 땅은 누구의 것인가 147
52. 대한민국 부동산 영구평화론 151
53. 나의 주택 체험기(29세까지) 156
54. 주택 공급과 주택 관련 세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 167
55. 국가 계약과 10년 공임 169
56. 10년 공임 질의 응답 172
57.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177
58. 국토장관 지명자들의 합리적 부동산 투자 178
59. 국토위 LH 감사에서 보이는 한 문제점 185
60. 10년 공공임대 관련법의 문제 188
7장
61. 토지 소유 주체가 국가인가 국민인가 202
62. 마르크스의 노동독재, 헨리조지의 국가토지독재 204
63. 헌금은 강조하지만 희년 자산 분배는 강조하지 않는 교회 207
64. 헨리 조지 신봉자들께 드리는 질문 208
65. 부자는 자본과 토지 주택을 증여 상속하는데 211
66. 벼락 거지와 로또 그리고 국가의 역할 212
67. 소득 주도 성장과 자산 분배 성장 214
68. 운명과 소명 216
69. 말씀과 기도 217
70. 한글 성경엔 그리스도이지 기독이라는 단어가 없다. 218
71. 살인과 이웃의 아내와 간음과 이자 받고 돈 꿔주는 것은 다 죽을 죄 221
72. 최고의 투자 수익처는 강남 부동산도 테슬라도 비트코인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 226
맺음말 : 1. 말세에 신약시대의 희년은 지켜야 할 규례인가? 228
맺음말 : 2. LH 개혁 방안과 희년 그리고 대한민국 236
1장
1.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무주택자 소유에 초점 맞춘 정책 필요 16
2. 부와 권력의 집중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재앙이다. 19
3. 전 국민이 강남과 서울에서 월세 받는 시스템 22
4. 가난한 사람에겐 임대가 아니라 주택 소유권이 무상으로 주어져야 23
5. 서울의 코제트와 팡틴과 장발장과 부동산 영구평화론 25
6. 대통령부터 퇴임 후에 임대아파트로 27
7. 서울을 일부 부자들의 서울에서 국민 모두의 서울, 대한민국의 서울로 30
8. 성경보다 헨리 조지를 더 신봉하는 이들에게 31
9.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왜 집을 주지 않나 33
10. 임대아파트 사는 것이 쪽팔린 일이라고 말하는 여인 36
2장
11. 천국의 토지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될까 38
12. 금융을 통한 부동산 시장 관리의 문제 43
13. 지대조세제의 세금의 전가 문제 44
14. 가난한 이에게 좋은 소식은 빚과 경제고통에서 해방 44
15. 부자와 권력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다. 49
16.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론과 부동산 투기 51
18.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정책자들 60
19. 생명을 위한 정책과 투자 63
20. 정부의 땅 팔기 67
3장
21. 땅 투기로 망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미래 73
22. 땅 분배 방법 76
23.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76
2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77
25.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 79
26. 거주 이방인에게 땅을 나눠주라 83
27. 소중한 이 땅 85
28. 하늘 왕, 땅 왕 ; 느부갓네살의 정치 신학 그리고 로마 85
29. 땅 안 사신 느헤미야, 땅 산 권력자와 부자들 90
30.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92
4장
3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94
32.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95
33.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96
34. 주께서 땅 위에서 97
35.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97
36. 그 땅에서 힘든 사람이 많아지면 그 땅은 존재의미가 사라져 98
37. 산헤립과 이 땅의 권력자들 99
38. 가나안 땅의 주인은 101
39. 왜 주님은 나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102
40.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103
5장
41.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105
42. 다윗의 분배율 108
43. 나의 주택 체험기(30세 이후-) 109
44.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114
45. 헨리조지 만이 아니라 톨스타인 베블렌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118
46. 민간 투기는 국가 투자로 잡아야 한다. 119
47.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장단점 135
48.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 것인가? 142
4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부동산 공화국인가 144
50. 헌법 전문에 기초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145
6장
51. 땅은 누구의 것인가 147
52. 대한민국 부동산 영구평화론 151
53. 나의 주택 체험기(29세까지) 156
54. 주택 공급과 주택 관련 세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 167
55. 국가 계약과 10년 공임 169
56. 10년 공임 질의 응답 172
57.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177
58. 국토장관 지명자들의 합리적 부동산 투자 178
59. 국토위 LH 감사에서 보이는 한 문제점 185
60. 10년 공공임대 관련법의 문제 188
7장
61. 토지 소유 주체가 국가인가 국민인가 202
62. 마르크스의 노동독재, 헨리조지의 국가토지독재 204
63. 헌금은 강조하지만 희년 자산 분배는 강조하지 않는 교회 207
64. 헨리 조지 신봉자들께 드리는 질문 208
65. 부자는 자본과 토지 주택을 증여 상속하는데 211
66. 벼락 거지와 로또 그리고 국가의 역할 212
67. 소득 주도 성장과 자산 분배 성장 214
68. 운명과 소명 216
69. 말씀과 기도 217
70. 한글 성경엔 그리스도이지 기독이라는 단어가 없다. 218
71. 살인과 이웃의 아내와 간음과 이자 받고 돈 꿔주는 것은 다 죽을 죄 221
72. 최고의 투자 수익처는 강남 부동산도 테슬라도 비트코인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 226
맺음말 : 1. 말세에 신약시대의 희년은 지켜야 할 규례인가? 228
맺음말 : 2. LH 개혁 방안과 희년 그리고 대한민국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