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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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1/31 |
| Pages/Weight/Size | 164*234*20mm |
| ISBN | 979118922692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 요약
*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5절 연구방법
제2장 IMO 협약 기반 신규 해사산업의 실태
제1절 IMO의 강제 규정 현황
제2절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분야 신규 해사산업
제3절 신규 해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 분석
제3장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1절 선진국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제2절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제3절 법제도 비교·분석
제4절 우리나라 해사산업 법제도 개선방향
제4장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
제1절 국내 산업 진흥법의 법적 요소 분석
제2절 기존 법제도 개선방안
제3절 신규 법제도 제정방안
제4절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5절 연구방법
제2장 IMO 협약 기반 신규 해사산업의 실태
제1절 IMO의 강제 규정 현황
제2절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분야 신규 해사산업
제3절 신규 해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 분석
제3장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1절 선진국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제2절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제3절 법제도 비교·분석
제4절 우리나라 해사산업 법제도 개선방향
제4장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
제1절 국내 산업 진흥법의 법적 요소 분석
제2절 기존 법제도 개선방안
제3절 신규 법제도 제정방안
제4절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