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CO NFT 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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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6/1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64401789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블록체인·ICO·NFT·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되어 저자가 지금까지 활동해 온 블록체인, ICO 영역뿐만 아니라 저작권, IP,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실무 사례들과 함께 NFT 이슈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실무 담당자들에게 블록체인, ICO, 저작권, IP,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실전 지식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통한 수익의 창출뿐만 아니라 분쟁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예방법을 제시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에 불을 붙인 것은 저작권이 NFT와 연결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영역으로 급부상한 데 있습니다. 특허청의 NFT 전문가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간 수행했던 관련 사례들을 설명하는 책을 선보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서는 저작권보다는 NFT 시장에 선도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적합한 영역인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제들을 주로 다룸으로써 다른 책과의 차별성을 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Contents
프롤로그

|제1장| 서론
- 4차 산업혁명의 시작
-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금융과 IP
- NFT와 엔터테인먼트
- 갤러리엑스(GALLERIE X)의 출범과 상표출원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 4차 산업혁명에서의 잉여인간
- “4차 산업혁명시대 내 직업찾기”
-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 블록체인법률연구소
- 블록체인 정당에 대한 고민

|제3장| 가상화폐와 ICO 제대로 알기
- 페이코인 ICO의 성공
- 월간 크립토그래프 2018년 9월호 "스위스 ICO 탐방기" 투고
- 스위스 ICO 유의사항
- 블록체인 ICO의 향후 전망
- 가상화폐의 사용과 현금영수증
- 가상화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이 될까요?
- 특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가상화폐와 외국환거래법

|제4장| NFT 제대로 알기
- 대체 불가능 토큰과 메타버스 세상
- NFT와 저작권법
- 연구노트, 기획안도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개그맨의 캐릭터도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NFT로 보호되는 시대
- P2E의 합법화와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의 활동
- 삶이 곧 콘텐츠, 얼굴과 목소리도 NFT
-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NFT 시장 진격

|제5장| 엔터테인먼트 쟁점 제대로 알기
- 얼굴과 목소리 콘텐츠의 중요성
- 퍼블리시티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 퍼블리시티권도 없는데,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의 몰락은 예정되어 있었다
- “연예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한계가 필요하다”
- 연예인의 초상권, 그래도 보호받을 방법은 있다
- 단역 배우 조상규 소개
- 일반인의 초상은 얼마나 보호가 될까요? 마스크 사진 사건
- 새로운 민생사건의 탄생
- 김제동 어록은 보호가 될까요?
- 개그맨 유재석의 평전을 만들 때 유재석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 개그맨들의 유행어 좀 보호해주세요!!!
- 유투브 저작권 쟁점

|제6장| 마무리(규제개혁의 과제)
- 규제혁신의 과제
-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 진흥법인지 규제법인지
- 규제개혁 케이스 검토
-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에 관련된 저자의 입장
Author
조상규
저자는 금융법박사 및 금융MBA의 학력을 소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초의 법무위원 출신으로서 저축은행 사태를 시작으로 수년간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위한 금융투자자소송 및 외감법상의 손해배상책임소송 대응, 감리조치 및 징계 대응 등 각종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관련한 소송대응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여 다수의 승소사례 및 리딩 케이스들을 만들어 낸 회계금융 전문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국회계법학연구소(KALI)를 설립하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등의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연구논문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에 관한 소송실무 및 연구 노하우들을 회계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회계연수원 강사를 시작으로 여러 회계법인들의 자체연수 특강,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연수 특강까지 지속적으로 강연활동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금융법박사 및 금융MBA의 학력을 소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초의 법무위원 출신으로서 저축은행 사태를 시작으로 수년간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위한 금융투자자소송 및 외감법상의 손해배상책임소송 대응, 감리조치 및 징계 대응 등 각종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관련한 소송대응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여 다수의 승소사례 및 리딩 케이스들을 만들어 낸 회계금융 전문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국회계법학연구소(KALI)를 설립하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등의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연구논문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에 관한 소송실무 및 연구 노하우들을 회계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회계연수원 강사를 시작으로 여러 회계법인들의 자체연수 특강,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연수 특강까지 지속적으로 강연활동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