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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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2/10 |
| Pages/Weight/Size | 150*220*20mm |
| ISBN | 979115565388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ㆍ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ㆍ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Contents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목적 22
2. 연구 범위 및 구성 2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29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33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34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34
나. 데이터 36
다. 분석 틀 39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42
가. 부가가치 수출 42
나. 부가가치 수입 47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50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52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7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63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69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70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70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76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79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79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82
다. 원산지 규정 87
라. 투자 및 서비스 91
마. 지식재산권 94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97
가. 선행연구 97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98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106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113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113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116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119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23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124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126
가. 시장접근 126
나. 규범 132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143
가. 농축산물분야 143
나. 자동차분야 152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社) 156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57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158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162
가. 일ㆍEU FTA의 경위 162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166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168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168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175
제6장 결 론 191
1. 평가 및 전망 192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192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195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199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01
2. 정책적 시사점 204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204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207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211
참고문헌 215
Executive Summary 229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목적 22
2. 연구 범위 및 구성 2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29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33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34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34
나. 데이터 36
다. 분석 틀 39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42
가. 부가가치 수출 42
나. 부가가치 수입 47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50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52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7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63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69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70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70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76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79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79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82
다. 원산지 규정 87
라. 투자 및 서비스 91
마. 지식재산권 94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97
가. 선행연구 97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98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106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113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113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116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119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23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124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126
가. 시장접근 126
나. 규범 132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143
가. 농축산물분야 143
나. 자동차분야 152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社) 156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57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158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162
가. 일ㆍEU FTA의 경위 162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166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168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168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175
제6장 결 론 191
1. 평가 및 전망 192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192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195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199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01
2. 정책적 시사점 204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204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207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211
참고문헌 215
Executive Summary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