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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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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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7/31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323864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세계의 주요 FTA 규정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논점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FTA에 나타난 세이프가드 규정들을 해당 논점별로 정리하여 한중일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FTA와 세이프가드
제3장 동북아시아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분석과 비교
제4장 FTA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제5장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세이프가드 규정의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2. 동북아시아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3. WTO 농업협정 제5조
4. FTA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
Abstract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FTA와 세이프가드
제3장 동북아시아 FTA 세이프가드 규정의 분석과 비교
제4장 FTA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제5장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세이프가드 규정의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주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2. 동북아시아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
3. WTO 농업협정 제5조
4. FTA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