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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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7/15 |
| Pages/Weight/Size | 153*224*26mm |
| ISBN | 978897778426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이 책은 한·미 FTA라는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한·미 FTA는 많은 부문에서 비대칭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원천적으로 경쟁열위 산업에 대한 불이익 등이 과연 미국 시장의 개방만으로 만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우리의 경쟁국이 미국과의 FTA를 맺기 이전까지이다.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FTA 규범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국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서장 들어가는 말
Ⅰ. 두려움을 넘어서
Ⅱ. 한·미 FTA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Ⅲ. 한·미 FTA의 주요 쟁점과 이해
제1부 FTA의 이론적 배경
1 지역무역협정 개요
Ⅰ. 지역무역협정의 개념과 유형
Ⅱ.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Ⅲ.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국제교역
2 지역무역협정과 WTO
Ⅰ.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Ⅱ. WTO에서 지역무역협정의 규율
Ⅲ.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 규율대상
제2부 한·미 FTA의 국내적 수용
1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
Ⅰ.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
Ⅱ. 미국 연방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
2 한·미 FTA의 국내법적 수용
Ⅰ. 한·미 FTA의 직접효력
Ⅱ. 한·미 FTA에 따른 국내법 개정형식
3 한·미 FTA의 피해대책의 수립
Ⅰ. 한·미 FTA 타결과 보완대책
Ⅱ.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Ⅲ.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대책
제3부 한·미 FTA의 부문별 내용과 이해
1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Ⅰ. 내국민대우와 내주(州)민대우
Ⅱ. 관세철폐, 비관세폐지 그리고 양허표
Ⅲ. 특산품
Ⅳ. 존스 법(Jones Act)
2 자동차
Ⅰ. 자동차관세의 양허
Ⅱ. 배기량기준 세제 개편
Ⅲ. 환경기준
Ⅳ. 안전기준
Ⅴ. 자동차작업반
Ⅵ.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와 스냅백(Snap Back)
Ⅶ.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3 농업
Ⅰ. 농산물의 양허
Ⅱ. 관세율할당(TRQ)의 도입과 무관세 허용
Ⅲ.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
Ⅳ. ASG의 적용품목 중 일부 무관세 할당
Ⅴ. WTO 농업협정에서 개도국 지위와 한·미 FTA
Ⅵ. WTO 농업협정에서 쌀의 관세화
4 섬유 및 의류
Ⅰ. 양자긴급조치
Ⅱ. 원산지기준으로서의 원사기준
Ⅲ. 섬유 및 의류 상품의 세관협력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Ⅰ. 혁신에의 접근
Ⅱ. 투명성
6 원산지 규정 및 절차
Ⅰ.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
Ⅱ.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Ⅲ.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문제
Ⅳ. 원산지 자율증명
Ⅴ. 원산지 직접검증
7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Ⅰ. 통관절차의 원활화
Ⅱ. 사전심사결정
8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Ⅱ.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Ⅲ. 동물 위생과 축산 제품의 검역조치에 관한 양해서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
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10 무역구제
Ⅰ. 긴급수입제한조치
Ⅱ. 반덤핑 및 상계관세
Ⅲ. 최소부과원칙 및 제로잉
11 투자
Ⅰ. 협정상 의무와 예외
Ⅱ. 수용 및 보상 그리고 간접수용
Ⅲ.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Ⅳ. 투자 관련 규제권한의 미래유보
Ⅴ. 서문에서의 투자보호 규정
12 국경간 서비스무역
Ⅰ.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한·미 FTA
Ⅱ.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Ⅲ.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
Ⅳ. 지방정부의 비합치조치
Ⅴ.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13 주요 서비스산업의 양허
Ⅰ. 전문직서비스
Ⅱ. 커뮤니케이션서비스
Ⅲ. 유통서비스
Ⅳ. 교육서비스
Ⅴ. 환경서비스
Ⅵ. 보건·사회서비스
Ⅶ. 운송서비스
14 금융서비스
Ⅰ. 금융서비스산업 양허 개요
Ⅱ. 금융서비스산업 양허의 주요 내용과 이해
Ⅲ.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보험작업반 설치
Ⅳ. 금융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
15 통신
Ⅰ.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와 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의무
Ⅱ.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Ⅲ.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16 전자상거래
Ⅰ.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Ⅱ.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Ⅲ. 전자인증 및 소비자보호
17 경쟁 관련 사안
Ⅰ. 반경쟁적 영업행위 금지와 동의명령제
Ⅱ.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
Ⅲ. 국경간 소비자보호
18 정부조달
Ⅰ. 학교급식 적용배제
Ⅱ. 중소기업 우대조치
Ⅲ.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19 지적재산권
Ⅰ. 소리·냄새상표의 인정
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Ⅲ. 특허지연에 따른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Ⅳ.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Ⅴ. 지적재산권의 집행
20 노동
Ⅰ. 기본노동권 채택 의무
Ⅱ. 노동협의회 구성과 공중의견 제출
Ⅲ. 노동협력메커니즘의 설치
21 환경
Ⅰ. 환경보호와 다자환경협정
Ⅱ. 환경협의회
22 투명성
Ⅰ. 법령 및 행정절차에의 투명성
Ⅱ. 부패방지
23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예외
Ⅰ. 공동위원회 설치
Ⅱ. 분쟁해결절차
Ⅲ. 비위반제소
Ⅳ. 일반적 예외의 적용 제한
24 최종규정
Ⅰ. 협정의 발효 및 종료
'부록' 한국의 유보 목록
[부록 1] 서비스/투자의 유보 목록
[부록 2] 금융서비스의 유보 목록
[참고자료] 서비스산업의 양허(비양허) 현황
색인
지은이 소개
서장 들어가는 말
Ⅰ. 두려움을 넘어서
Ⅱ. 한·미 FTA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
Ⅲ. 한·미 FTA의 주요 쟁점과 이해
제1부 FTA의 이론적 배경
1 지역무역협정 개요
Ⅰ. 지역무역협정의 개념과 유형
Ⅱ.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Ⅲ.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국제교역
2 지역무역협정과 WTO
Ⅰ.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Ⅱ. WTO에서 지역무역협정의 규율
Ⅲ.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 규율대상
제2부 한·미 FTA의 국내적 수용
1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
Ⅰ.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
Ⅱ. 미국 연방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
2 한·미 FTA의 국내법적 수용
Ⅰ. 한·미 FTA의 직접효력
Ⅱ. 한·미 FTA에 따른 국내법 개정형식
3 한·미 FTA의 피해대책의 수립
Ⅰ. 한·미 FTA 타결과 보완대책
Ⅱ.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Ⅲ.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대책
제3부 한·미 FTA의 부문별 내용과 이해
1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Ⅰ. 내국민대우와 내주(州)민대우
Ⅱ. 관세철폐, 비관세폐지 그리고 양허표
Ⅲ. 특산품
Ⅳ. 존스 법(Jones Act)
2 자동차
Ⅰ. 자동차관세의 양허
Ⅱ. 배기량기준 세제 개편
Ⅲ. 환경기준
Ⅳ. 안전기준
Ⅴ. 자동차작업반
Ⅵ. 자동차 분쟁해결 절차와 스냅백(Snap Back)
Ⅶ.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3 농업
Ⅰ. 농산물의 양허
Ⅱ. 관세율할당(TRQ)의 도입과 무관세 허용
Ⅲ.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
Ⅳ. ASG의 적용품목 중 일부 무관세 할당
Ⅴ. WTO 농업협정에서 개도국 지위와 한·미 FTA
Ⅵ. WTO 농업협정에서 쌀의 관세화
4 섬유 및 의류
Ⅰ. 양자긴급조치
Ⅱ. 원산지기준으로서의 원사기준
Ⅲ. 섬유 및 의류 상품의 세관협력
5 의약품 및 의료기기
Ⅰ. 혁신에의 접근
Ⅱ. 투명성
6 원산지 규정 및 절차
Ⅰ.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
Ⅱ.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Ⅲ.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문제
Ⅳ. 원산지 자율증명
Ⅴ. 원산지 직접검증
7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Ⅰ. 통관절차의 원활화
Ⅱ. 사전심사결정
8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Ⅱ.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Ⅲ. 동물 위생과 축산 제품의 검역조치에 관한 양해서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
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10 무역구제
Ⅰ. 긴급수입제한조치
Ⅱ. 반덤핑 및 상계관세
Ⅲ. 최소부과원칙 및 제로잉
11 투자
Ⅰ. 협정상 의무와 예외
Ⅱ. 수용 및 보상 그리고 간접수용
Ⅲ.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Ⅳ. 투자 관련 규제권한의 미래유보
Ⅴ. 서문에서의 투자보호 규정
12 국경간 서비스무역
Ⅰ.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한·미 FTA
Ⅱ.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Ⅲ.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
Ⅳ. 지방정부의 비합치조치
Ⅴ.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13 주요 서비스산업의 양허
Ⅰ. 전문직서비스
Ⅱ. 커뮤니케이션서비스
Ⅲ. 유통서비스
Ⅳ. 교육서비스
Ⅴ. 환경서비스
Ⅵ. 보건·사회서비스
Ⅶ. 운송서비스
14 금융서비스
Ⅰ. 금융서비스산업 양허 개요
Ⅱ. 금융서비스산업 양허의 주요 내용과 이해
Ⅲ.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보험작업반 설치
Ⅳ. 금융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
15 통신
Ⅰ.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와 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의무
Ⅱ.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Ⅲ.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16 전자상거래
Ⅰ.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Ⅱ.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Ⅲ. 전자인증 및 소비자보호
17 경쟁 관련 사안
Ⅰ. 반경쟁적 영업행위 금지와 동의명령제
Ⅱ.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
Ⅲ. 국경간 소비자보호
18 정부조달
Ⅰ. 학교급식 적용배제
Ⅱ. 중소기업 우대조치
Ⅲ.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19 지적재산권
Ⅰ. 소리·냄새상표의 인정
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Ⅲ. 특허지연에 따른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Ⅳ.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Ⅴ. 지적재산권의 집행
20 노동
Ⅰ. 기본노동권 채택 의무
Ⅱ. 노동협의회 구성과 공중의견 제출
Ⅲ. 노동협력메커니즘의 설치
21 환경
Ⅰ. 환경보호와 다자환경협정
Ⅱ. 환경협의회
22 투명성
Ⅰ. 법령 및 행정절차에의 투명성
Ⅱ. 부패방지
23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예외
Ⅰ. 공동위원회 설치
Ⅱ. 분쟁해결절차
Ⅲ. 비위반제소
Ⅳ. 일반적 예외의 적용 제한
24 최종규정
Ⅰ. 협정의 발효 및 종료
'부록' 한국의 유보 목록
[부록 1] 서비스/투자의 유보 목록
[부록 2] 금융서비스의 유보 목록
[참고자료] 서비스산업의 양허(비양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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