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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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4/27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62490794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본서는 여러 법령에 대한 해설서이다. FTA 규범의 경우 FTA가 체결될 때 마다 개정이 된다. 따라서 본서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법과 하위법령 그리고 고시의 개정 사항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본서는 세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편에서는 FTA의 추진과 이행관련 법규를 담고 있다. 제2편에서는 대외무역법에 관한 내용이다. 대외무역법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강의를 위해 교내에서만 사용하던 교재를 이번에 함께 포함시켜 출간했다. 제3편에서는 원산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Contents
제1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법률
제1장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개요
제2장 통상의 진흥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3절 플랜트수출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4장 수입제한조치
제1절 일반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절 중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3편 원산지제도
제1장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제도
제2장 관세법상의 원산지 제도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의 원산지

참고 문헌
색인
Author
박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