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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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12/30
Pages/Weight/Size 158*235*20mm
ISBN 9788932214528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Content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한계

제2장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비관세장벽의 추정
가. 선행연구
나. 비관세장벽 추정
2. FT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가. 기본모형 및 자료
나. 상품 교역에 대한 실증분석
다. 서비스 교역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제3장 투자장벽 분석
1. 투자장벽과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
2. FTA와 외국인직접투자
3. 소결

제4장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FTA 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자료
2. 분석 시나리오
가. 기초 시나리오
나. FTA 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한ㆍASEAN FTA
나. 한ㆍ인도 CEPA
다. 한ㆍEU FTA
라. 한ㆍ미 FTA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별 맞춤형 협상전략 수립
나. 효율적 FTA 이행을 위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다.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지원책 마련
라. FTA와 EIA의균형 있는 활용을 통한 서비스 교역 활성화
마. 외국이투자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국별 투자장벽과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 결과
2. 국별 리스크 프리미엄(2013년 1월 기준)
3. 각국별 노동증가율 예측치
4. 각국별 인구증가율 예측치
5. 한ㆍASEAN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6. 한ㆍ인도 CEP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7. 한ㆍEU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8. 한ㆍ미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Executive Summary
Author
김영귀,배찬권,금혜윤